1) 시설・설비의 여건 개선
실업계 고등학교의 시설・설비를 첨단화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내실 있 는 중등 직업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부의 최근 정책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최신의 시설・설비를 보유・활용하고, 첨단의 교육환 경을 갖출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방향이다. 이를 위하여 교육개 혁위원회(1996a: 13)에서는 교육재정 GNP 5%로 추가 확보되는 교육재정을 실 업계 고등학교의 시설 현대화 등에 우선 배정할 것이라 하였으며, 교육발전 5 개년 계획 이나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 에서도 실험 기자재를 확충하고, 노후 된 기자재를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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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최신의 실험・실습 기자재를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 동실습소 를 확대・육성하는 방향이다. 2000년 현재, 우리 나라에는 총 39개의 공동실습소(농업계열 9개소, 공업계열 30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표 Ⅲ - 27> 참고),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 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 5～10개교당 1개소 씩 공동실습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확충할 것이라고 하면서, 학생 수・학급 수 감소에 따른 잉여시설을 공동실습소로 활용하고, 공동실습소 운영과정을 이수 단위로 인정하며, 교원정원 배치 및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세부 방안 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 표 Ⅲ- 27> 계열별 실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현황(2000년 현재)
계열 설치 지역 및 년도1 )
농업계열 (9)
안동농업고등학교(경북, 1990), 김제농업고등학교(전북, 1990), 경남자 영고등학교(경남, 1991), 공주농업고등학교(충남, 1991), 여주자영농업 고등학교(경기, 1992), 홍천농업고등학교(강원, 1992), 강진농업고등학 교(전남, 1992), 청주농업고등학교(충북, 1992), 제주농업고등학교(제 주, 1992)
공업계열 (30)
공기공업고등학교(서울, 1982), 대구공업고등학교(대구, 1985), 광주기 계공업고등학교(광주, 1986),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충남, 1987), 부산 공업고등학교(부산, 1988),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인천, 1989), 이리공 업고등학교(전북, 1989), 창원공업고등학교(경남, 1990), 서울공업고등 학교(서울, 1991), 담양공업고등학교(전남, 1991), 부산전자고등학교 (부산, 1992),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강원, 1992), 이천실업고등학교 (경기, 1993),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충북, 1993), 경북기계공업고등학 교(대구, 1994), 울산공업고등학교(울산, 1994),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 (강원, 1994), 진주공업고등학교(경남, 1994), 경주공업고등학교(경북, 1994), 목포기계공업고등학교(전남, 1994), 순천공업고등학교(전남, 1994), 산례공업고등학교(전북, 1994), 연무기계공업고등학교(충남, 1994), 충북공업고등학교(충북, 1994), 한림공업고등학교(제주, 1994), 강릉농공고등학교(강원, 1995), 경산공업고등학교(경북, 1996), 전주공 업고등학교(전북, 1997), 삼천포공업고등학교(경남, 1999), 금오공업고 등학교(경북, 1999)
주) ( )안은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과 공동실습소 설치 연도임.
자료)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0). 2000년 실업계 고등학교 현황. p. 17.
이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노후 기자재의 교체・수리, 공동실습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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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등을 통하여 실업계 고등학교의 시설・설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 28>참고; 교육부 평생교육국, 2000).
< 표 Ⅲ- 28> 실업계 고등학교 시설・설비 여건 개선을 위한 시・도별 주요 대책
지역 대 책
서울
실험실습용 노후 기자재 대체(23억 8천원 지원 예정) 노후 기자재의 교체비용 및 수리비 지원 확대 - 기자재 수리비 지원(11억원 지원 예정) - 실험 실습용 컴퓨터 확충(145억 지원 예정)
인천
기자재 확보율 제고 노후기자재 교체 지원 기자재 수리비 지원 실험・실습재료비 지원
대전 실험・실습기자재 확충비(1997～2001) 200억원 지원 강원 2002년까지 실험실습실, 실습기자재, 시설 개선 계획 수립
충북
멀티미디어실 설치・운영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및 재배치 공동실습소 운영비 지원
충남
Cyber 학습자료 개발 및 운영비 지원 멀티미디어실 추가 설치
기자재 확충・노후 기자재 수리비 지원
천안농고 제2농장 신축 및 공업계 고교 제2기계공동실습소 증설 전기・전자 공동실습소 신설 추진
경남 지역별 공동실습소 운영
제주 공동실습소 운영의 내실화
자료) 교육부 평생교육국(2000).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방안 : 시・도 교육청 직업교육담 당과장 회의자료.
2 )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
최근의 교육부 정책 방향에서는 일반인들의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 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을 포함한 직업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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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육발전 5개년 계획(교육부, 1999: 142) 에서는 생명산업기술대회나 정보산업 기술대회, 기간산업기술대회, 생활과학기술대회 등과 같이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과 근로의 신성함을 홍보할 수 있는 이벤트를 추진하고, 직업교육 성공 사 례집을 발간하거나 발표대회 개최, EBS 등의 언론기관을 통해 성공 사례를 홍 보하여 능력 중심 사회가 구현되도록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업계 고 교 육성 대책(교육부 산업교육정책과, 2000) 에서도 직업교육 우수 사례집 발간, 언론기관 홍보 프로그램 제작・보급, 연례적인 직업교육박람회 개최, 실업계 고 등학교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홍보, 실업계 고등학교 계열별 학생 경진대회 개최 추진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직업교육 및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홍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표 Ⅲ- 29>참고; 교육부 평생교육국, 2000).
< 표 Ⅲ- 29>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시・도별 주요 대책
지역 대 책
서울 졸업생의 성공사례 발굴 홍보
동아리한마당 행사시 실습작품 전시회 개최 대전 실업교육 연합작품 전시회 개최 예정
경기
홍보자료 제작・활용
취업 관련 업체 소재 자료 제작・활용 진로의 날 운영
강원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 행사 및 봉사 활동 운영 예정
경북 경북산업페스티벌 개최
충북
직업교육 우수사례집 발간 및 홍보프로그램 제작사업추진 직업교육 종합축제 개최 예정(2000. 9월 예정)
실업계고교 정보 D/ B 구축・홍보 계열별 학생 경진대회 개최
제주 외국의 실업계고교와 자매결연, 연수 기회 확대
역할극, 외부초청강사 강연, 국내외 견학, 동창회와 연계활동
자료) 교육부 평생교육국(2000).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 방안 : 시・도 교육청 직업교육 담당과장 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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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공교육 투자 확대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공교육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은 실업계 고등학 교를 포함한 직업교육이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국가・사회적인 이익에 더 크게 기여하는 공공재로서, 국가・사회적 이익과 요구에 부응하는 성격을 매우 강하 게 가지고 있는 분야이며, 따라서 직업교육에 대한 공적 자금의 투자는 정당하 다(새교육공동체위원회, 2000)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시・도 교육청 관계 자나 일선 실업교사들은 많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 층이며, 따라서 국가가 이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신장시키며, 계 층간의 소득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재정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교육부의 정책 방향의 하나는 실업계 고등학 생에 대한 장학금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교육부 산업교 육정책과, 2000) 에서는 2003년까지 장학금 수혜율을 현재 23.6%에서 50%로 대 폭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