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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유형 개편, 학과 개편, 교육과정의 운영과 학급당 학생 수 및 교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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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수업시수, 시・도 교육청과 단위 학교의 자격별 교원 수요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원의 수요를 예측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향후 실업교사는 과원현상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교원 수급과 관련한 중요한 변인으로 학교 수 및 학급 수 감소를 들 수 있는 데,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향후 3년 동안 다양한 학교 유형의 개편으로 인한 전체 학교 수의 감소, 전체 학급 수의 감소 및 학과 개편 등으로 인하여 전체적 으로 현재 실업교사는 과원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상업계 고등학교의 학교 유형 개편과 학과 개편의 수준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일부 교사 자격에서는 실업교사의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 다.

자격 소지 교원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자격은 정보・컴퓨터, 전기・전 자・통신, 디자인・공예, 기계・금속 등으로, 향후 매년 20~100명 정도가 부족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컴퓨터와 디자인・공예 교사 자격의 경우, 공업계, 상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컴퓨터, 인터넷 관련 학과와 디자인 및 공예 관련과의 급증으로 인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며, 전기・전자・통신과 기계・금속의 경우 상대적으로 학과 개편에 따른 신설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공업계 고등학교의 학 교신설 및 학급 증설 및 정보통신, 전자기계 관련학과의 증가로 부족현상이 나 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그 외에 농산물유통, 식품가공, 관광, 조리, 미용, 의상, 연극영화, 사진 등의 자격 또한 많은 수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사 관련 교원자격의 부족현상은 타계열에서의 학과 설치 및 여자 상업계 고등학교의 가사 관련 학급 설치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일부 교사 자격에서는 많은 수의 과원교사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자격 소지 교원이 과원일 것으로 예측되는 자격에는 상업정보, 식물자원・조 경, 동물자원, 화공・섬유, 수산・해운 관련 자격 등으로 예상된다. 특히, 상업정 보의 경우 향후 3년 동안 거의 200명 가까운 자격 소지 교원이 계속적으로 과 원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규모는 정보・컴퓨터 자격의 부족교원 수를 초과하는 수로 과원교원 대책을 세우는 데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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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넷째, 탄력적인 자격 통합 및 세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컴퓨터 관련 자격과 기계 관련 자격 등의 경우 보다 전문화되고, 세분 화된 자격 체계를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컴퓨터 관련 자격의 경우 전자상 거래, 웹디자인, 인터넷방송 등 정보・컴퓨터라는 하나의 자격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다양한 영역의 학과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와 관련된 자격의 분 류 및 세분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계・금속 자격의 경우 교원자격 검정령 시행규칙 에 따라 기존의 기계, 금속, 전자기계, 중기 등의 자격이 통합 됨에 따른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로 자동차와 중기 등과 같은 자격에 대 한 자격 세부화를 계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전통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던 학과들이 학과명을 변경하거나 폐과되면서 학과명과 관련 교원자격간의 연결작업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실업계 교사 관련 자격에 대한 재분류 및 교육과정상의 기준학과의 변경 등이 요청된다.

다섯째, 이색학과의 출현과 함께 신설이 요청되는 교원자격 분야가 많은 수 는 아니지만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

만화 및 애니메이션 관련학과, 영상 관련학과, 레저관련 학과의 경우, 기존의 실 업교사 양성 체제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분야로 이와 관련된 적절한 교원 관리체 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여섯째, 과원교사 및 부족교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적극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과원교사의 점진적인 감소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학급당 학생 수 및 교사 수, 주당 수업시수 등은 재정 예산 확보 및 보통교과 교사와의 형평성 등의 변수로 인해 단기적인 대책으로서는 부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탄력적인 운영과 다양한 코스제의 도입과 같은 방안 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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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업계 고등학교 개편의 따른 교원의 문제점

1. 인력 구조 측면에서의 문제점 / 183 2. 관리 체제 측면에서의 문제점 / 193

Ⅳ. 실업계 고등학교 개편에 따른

교원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