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외 경제환경의 주요 변화
② 중화학공업 정책
172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정부는 대규모 공장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단위 공업단지를 동 해안
,
남해안 및 서해안에 조성키로 하고,
과학기술 개발에 국가적 힘을 모아 나아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화학공업 정책 시대 선언에 이어
1973
년 중 정부가 취한 중 화학공업 추진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중화학공업 전반
◦ 1973년 5월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설치
◦ 1973년 6월 중화학공업
철강
◦ 1973년 7월 포항종합제철 완공
◦ 1973년 7월 포항종합제철의 육성계획 수립
◦ 1973년 12월 포항종합제철 1차 확장공사 착공
조선
◦ 1973년 3월 제2 대단위 조선소 건설계획 확정
◦ 1973년 9월 현대조선소 시설 확장공사 착공
◦ 1973년 10월 목포조선소 건설 착공
기계
◦ 1973년 9월 장기 기계공업 육성계획 확정
◦ 1973년 9월 창원기계공업기지 건설계획 확정
전자
◦ 1973년 1월 전자공업부문의 산업합리화방안 수립
◦ 1973년 1월 구미전자공업단지 확장계획 수립
◦ 1973년 1월 장기 전자공장 건설계획 수립(1973~1981)
174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화학
◦ 1973년 7월 석유화학공업 육성 기본계획 확립
◦ 1973년 9월 석유화학공업 종합건설본부 발족
◦ 1973년 11월 석유화학공업 육성 추진계획
비철금속
◦ 1973년 4월 대단위 비철금속 제련소
◦ 1973년 8월 대단위 비철금속 제련소 공동 투자방안 결정
산업 입지
◦ 1973년 4월 중화학공업 산업입지 추진계획 확정
◦ 1973년 9월 중화학공업기지 건설 업무협의회 설치
◦ 1973년 12월 중화학공업기지 기준지가 고시
정부는 또한 중화학공업 개발을 위한 ｢외자유치원칙｣을 발표 하고
,
소요자금 중 자기자본조달 비율을30%
이상으로,
합작 산 업의 경우 외국인 주식 비율을50%
이하로 각기 규제하였다.
1974
년 들어 정책당국은 ｢중화학공업 기업 공개원칙｣(1974.11)을 통해 주식공개에 의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화학공업 부문에서 기업경영 시책 추진방안을 확정하였다
.
정부의 의욕적 중화학공업 추진이 갖는 핵심적 문제점은 시기적 으로 국제통화제도의 동요에 이은 국제석유파동 및 그의 충격으로 자본 및 기술도입은 물론 원자재 확보 및 시장개혁 등에서 국제 경제환경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그것이 추진되었다는 것이다
.
이는 물론 제
3
차5
개년 계획에서1
차 국제 석유 및 자원파동을 사전에 예견치 못하였기 때문에 직면한 어려움인 것이다.
결국 한국의 중화학공업 육성책은 초기부터 어려운 여건에 직
면하게 됨으로써 투자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하였다
.
이에 따라
1975
년 정부는‘
중화학공업 추진방향’
에서 지원대책과 투자조선의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지원대책 중 특기할 만한 사항은 기계의 연불수출 지원강화와 기술도입의 가속화이다.
투자조정에서의 핵심사항은 경쟁력 확보를 기대할 수 없는 에너지 집약적 산업과 기술격차가 큰 산업부문에서의 투자 속에
,
무리한 수입대체 지양,
그리고 장기적으로 비교우위성 창출이 가능한 투자의 확대 등으로 집약된다.
정책당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