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합개발과 일반산업시설 확장 ⑨ 원자재도입으로 제조업 생산지원 등으로 요약되고 있다
.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
표15>
와 같이 유‧무상자금(5억 달러)의56%
가 광공업에, 17%
가 사회간접자본에 각기 배정되었고,
농업과 수산업엔 약8%
및5%
가 투자되었다.
특기할 사항은 농림수산업 및 과학기술부문에는 유상 공공차 관이 거의 배정되지 않았다는 점인데
,
이는 차관 원리금 상환능 력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30
만 명의 구호대상자에게 약7
만2
천 석의 양곡을 지원하고8
월 부터 연말까지 연100
만 명의 실업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당면 경제시책 제
2
부(1962. 8. 10)는 가뭄 및 농어촌대책,
생산 증강 대책,
상거래촉진책,
수출진흥책,
금융대책 및 세제개혁 등 경제안정과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인 것이 특징이다.
생산활동 증대
,
고용 증대 및 경제안정을 달성하고,
경제개발 사업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우방제국과의 경제 유대를 강화하여 외자도입을 촉진시키는 것을 근본취지로 한 이 대책은 제1
차 경제개발5
개년 계획의 성공적 집행을 위한 전반 적인 기반조성을 목표로 한 것이다.
당면 경제안정 및 물가대책(1962. 8. 14)은 당면 경제시책 제
2
부의 후속조치로서 통화개혁(6. 10)으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고,
통화개혁 시 봉쇄되었던 예금의 전면해제에 따른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서는 통화공급의 억제와 부동자금의 흡수
,
물자공급의 확대,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
일부품목(13개 생필품) 가격동결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물가안정을 위한 물자공급의 확대를 위해
1963
년도 원조 자금 사용물자 구매 연내 실현 노력,
물가앙등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품목의 수입확대를 위한 외환의 우선적 배정,
국영기업체와 독점 및 준독점기업의 제품 가격인하 등에 역점을 두었다.
제
1
차 경제개발5
개년 계획 출범과 함께 취해진 경제안정화 대책은 계획2
차년도에 더욱 강화된다.
5
․16
군사혁명으로 인해 중지되었던 ｢재정안정계획｣이1963
년114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1
월부터 재개되어4
월에 수정 확정됨으로써 거시적 차원에서의 유동성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2
월 초에는 ｢당면 물가안정 대책｣이 물가대책위원회에 의해 백서 형식으로 발표되었다.
여기서는 물가상승 요인을 심리적 요인으로 분석하였는데 농산물 감산,
원조감소에 따른 외환사정 악화 우려,
사치성 소비재 수입억제,
수출입 링크제에 따른 수입품 프리미엄 발생 등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한 물가대책으로서는 연말 통화량 억제(40억 원 선)
,
재정 금융 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요인 억제,
물자도입 이월물량1
억3,000
만 달러 확보,
수출입링크제도의 보완조정이 있다.
이 물가대책은 물가의 품목별 수급 및 도입 계획을 동시에 발표 하여 물가불안 심리 안정에 노력하였다
.
제
1
차 경제개발5
개년 계획2
차년도 후반기 들어 발표된 종합 물가대책7
개 원칙(1963. 7. 24)은 품귀현상과 가격중지로 인한 물가 체계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안정기조를 이룩하기 위한 것이다. 7
개 원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종합물가대책
7
개 원칙은 곧 이은 종합물가대책 (1963. 7. 29)에서 구체화되는데,
이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 농촌증산대책 적극 추진으로 외화획득 증대에 주력
◦ 재정안정 계획과 균형예산 등을 통한 통화가치 안정
◦ 양곡의 부족량은 잉여농산물 도입 및 기타 방법으로 전량 확보
◦ 생필품과 중요 생산재는 주로 수급을 통해 안정화
◦ 불요불급품에 대한 소비수요 억제
◦ 적정가격구조에 관한 연구
제
1
차5
개년 계획 기간 중 마지막으로 취해진 경제안정화 대책은｢환율현실화 및 단일변동환율제도 채택에 따른 경제시책｣(1964.
5. 6)이다
.
이 대책은
1964
년5
월3
일 단행된 환율현실화 조치에서 공정환 율이달러당130
원으로부터255
원으로96%
나 대폭 절하됨에 따라 수입물가 상승과 주요 물자의 수입억제 효과가 국내 인플레이션과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원화 평가절하의 수출촉진 효과를 방어하기 위한 종합적 보완책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즉 이 대책에서는 환율현실화에 따른 물가대책을 비롯한 전반적인 경제시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면서 지속적인 긴축재정 및 금융의 실시,
환율 개정으로 원가상승 압력을 크게 받는 주요 물자에 대한 보상 및 세율 조정,
그리고 외환 관련 투기대상 인기품목에 대한 특별관세 부과 등을 주요 보완시책으로 제시함으로써 대폭적인 환율현실화 조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되 수출 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종합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문서에서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페이지 11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