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외 경제환경의 주요 변화
⑤ 국제수지 정책
182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은행의 여신관리 개선을 위한 노력은
1976
년 대한금융단의 주 거래은행제 운영에 대한 협정으로 이어졌다.
이 제도하에30
억 원 이상 차입업체 및5
․29
조치에 의한 계열기업군을 대상으로 주거래 은행이 운전자금 한도설정,
협조융자 알선,
경영지침 관리,
대출금 사후관리 등을 주관하는 것이다.
계열기업군 여신관리제도와 주거래은행제도는 대기업들을 대상 으로 한 것인데 비해 중소기업 대출 의무비율 강화는 대기업에 의해 소외된 중소기업 부문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제도는 제
1
차5
개년 계획 기간 중인1965
년4
월5
일 금융권에서 권장사항으로 운용되어 왔는데 이를 의무사항으로 변경시킨 것이다.
이와 함께 의무비율이 종래의 총대출잔액의30%
로부터 총대출 증가액의30%
로 조정 되었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 대출 의무비율 강화조치는 이에 앞서 제정된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법｣(1975. 12)과 함께 그동안 대기 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불리한 여건의 중소기업 부문 활성 화를 위한 계기를 찾아보려는 정책적 의도의 반영이다
.
소위
12
․7
조치를 취하였는데,
이 내용 중 특히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정책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환율 인상(기준환율을 달러당 397.5원에서 474원으로)
◦ 단기 외채상환을 위한 금융지원
◦ 수출금융 증대(달러당 융자액 인상)와 국산원자재 사용 촉진
◦ 외화가득률 제고를 위한 수출금융에서의 차등금리 적용
◦ 수입담보금 적립률 인상
◦ 관세환급금제 시행
◦ 수출용 시설재 수입에 대한 관세율 인하
◦ 해외영업기금의 한도 설정
결국 이 조치는 환율인상과 수출금융지원 확대
,
수출용 원자재 구입에 대한 관세 환급과 관세율 인하 등에 의한 수출지원과 수입 답보금 적립률 인상을 통한 수입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단기 외채상환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12
․7
조치 직전인11
월에 발표한 ｢수출촉진을 위한 금융 세제면의 종합 정부지원시책｣에서 수출금융과 외화표시 공급 금융에 대한 융자액을 이미 인상한 바 있고 해외 지원경비 지급 한도를 또한 대폭 인상시킨 바 있다.
제
3
차5
개년 계획4
차년도에 취해진 국제수지 정책들 중 특기 할 만한 것들 중 하나는 종합무역상사제도의 도입이다.
일본의 종합무역상사를 모방한 이 제도는 수출 마케팅의 전문화와 활성 화를 목표로 한 것으로서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되었다.
정부는 특히 수출실적
,
자본금 및 해외지사의 수 등에서의 종합 무역상사 지정 건을 계속 강화시켜 나감으로써 과당경쟁에 따른184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종합 무역상사의 부실화 방지를 도모하였다
.
수출용 원자재 수입에 관한 지원은
12
․7
조치에서의 재정지원 (관세환급)에 추가하여 한국은행의 ｢외화획득용 원자재 수입금융의 운용에관한 규정｣ 제정(1975. 1)을 통해 지원방식을 종래의 환화 금융으로부터 외화금융으로 변경함으로써 지원초과를 크게 증 대시켰다.
국제 경제환경의 악화에 따른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제
3
차5
개년 계획 마지막 해인1976
년 초부터 더욱 증대되었다.
｢수출목표달성을 위한 지원대책｣(1976. 1)은 종합무역상사의 수출 대행 영업세 면제
,
전자공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 인정,
외국 구매업자에 대한 접대비 손비 인정 및 수출품목 기준가격제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것이다.
한편
, 1976
년에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은 개발도상국들에 대한플랜트 수출을 위한 원화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
이와 함께 수출보험업무를 재보험공사로부터 수출입은행으로 이관시 키고,
해외건설공사보험을 도입하며,
수출보험기금 한도를 폐지함 으로써 중동에 대한 건설수출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1
차 국제석유파동과 함께 추진된 중동 산유국들의 경제개발 노력은 한국 기업에‘
중동 진출’
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낳았고,
이는 특히 중동 산유국들의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공공건물 및 주택건 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소위‘
중동특수’
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대중동 건설수출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정책이
｢중동진출촉진방안｣(1976. 12)및 ｢해외건설촉진법｣(1976. 12)이다
.
특히 건설수출 자금지원,
현지금융 확대,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건설기능 훈련원 설립 등을 통한 정책적 지원은 제4
차5
개년 계획기간 중 중동산유국들에 대한 건설수출 증대와 그로 인한
‘
중동 특수’
를 낳는 데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⑥ 외환정책
제
3
차5
개년 계획 기간 중 외환관리 부문에서의 특징은 외환 집중제도의 강화,
외환은행 국내지점과 국내 외국환은행의 한국 은행과의 스왑거래 한도 조정,
외국환 포지션 규제완화 및 한국 은행 및 외국환은행에 외환관리 인허가권 위임 등으로 집약된다. 1973
년12
월 수출업자의 외화정기예금 허용 등으로 외국환 매각 집중제도가 일시적으로 완화되기도 하였으나1
차 국제석유파동의 충격에 따른 외환관리의 강화 차원에서 매각집중제도는 다시 강화 되었다(1974. 10).
즉 수출업자 거주자 계정을 폐쇄하고 계정 예치 금을 전액 외국환은행에 매각하고,
외국환은행은 이를 다시 한국 은행에 매각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출입업자 외화정기예금 계정을 폐지하고 외환증대 유효기간을45
일 이내로부터30
일 이내로 단축 시켰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한국은행과의 스왑거래 한도는
1974
년7
월 폐지된 바 있으나1976
년7
월에도 스왑한도는 다시 축소되었고,
국내 외국환은행에 한하여는1974
년10
월부터 한은과의 스왑거 래가 허용되었다.
정부는
1975
년4
월 외화자금 차입,
해외투자,
해외 외화자금 보유,
지급수단의 수출입 등에 대한 허가를 한국은행에 기간1
년 이상의 수출입 정상 외 결제 등에 대한 인증은 갑류 외국환은행 에 각기 위임하였다.
186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재무부로부터 이와 같은 외국환 관리업무 위임은 그 수요가 급 격히 증대된 통상적 외환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