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전쟁의 경제적 피해
④ 미국 및 UN과의 경제협력 및 정책조정
한국전쟁에 참여한 미군 및
UN
과의 경제협력은 한국 정부와UN
군 사령부 간의UN
군 경비지출에 관한 협정(1950. 7. 28) 및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1952. 7. 24) 등에 입각한 것이다.
전쟁 발발 직후 한국에 진주한
UN
군의 원만한 작전수행을 지원 하기위해UN
군 사령관은 작전상 필요한 한국 통화 경비의 지 출을 위해 한국 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60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이러한 경비 지원은 물론 대여금의 형태를 취하였고
UN
군 사령 관의 변상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중에 이루어진 이와 같은 경비지출이 통화 증발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협정은2
년 후에 체결되는 한미경제조정협 정에 의해 수정,
보완된다.
전쟁 중 한국경제의 안정과 전시경제체제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대한민국과
UN
군 사령부 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1952. 5)은 한국의 재무장관 백두진과 미국 대통령 특사 마이어(C.E Mayer)가 양국을 대표하여 서명하였는데 그 내용이 포괄적이면서도 구체 적이어서 전시 한국경제 운영 전반에 대하여 폭넓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었다.
‘
마이어협정’
또는‘
한미경제조정협정’
으로 지칭되는 이 협정조 인과 함께 발표된 한미 공동발표문은 다음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 이 협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UN군 사령부 특별경제사절단 간의 충분한 토 의를 거쳐 합의된 것이다.
◦ 이 협정에 첨부된 미국 측의 각서는 한국의 인플레이션 저지를 촉진하며 한국경제의 안정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다음의 6가지 주요 조치를 규정한다.
(i) 한국 정부와 UN군 사령부 간의 효과적인 경제조정 촉진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합동경제위원회를 설치한다.
(ii) UN군이 차입하여 미국 측 요원에 매각하는 圓화 전액을 장차 월별제로 대 한민국에 미 달러화로 완전 상환한다. 상환 시 적용환율은 매각환율을 적용 하는데(당시 6,000圓) 이러한 상환은 월당 약 40만 달러로 예상된다.
(iii) 미국군이 차입하여 선의의 군사목적으로 사용하는 圓화도 월당 400만 달러 (연간 4,800만 달러)를 한도로 하여 한국 정부에 달러화로 상환한다. 또한
미국은 그간의 미청산분(약 3,500만 달러) 전액을 조속히 상환하며 한국 정 부는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금융적 안정노력을 경주한다.
(iv) 미국 원조물자의 圓화 판매대금을 예치할 특별원화계정을 신설하고, 이 계 정의 자금은 통화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최대한 사용된다. 또한 합동경제위원회가 건의하는 경우에는 이 계정의 자금은 한국 정부의 국내 채무 변제에도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자체보유 외환과 이 외환으로 도입되는 수입품의 圓화 판매대금도 국내 부채 상환에 최우 선적으로 사용한다.
(v) 경제안정을 위한 또 하나의 수단으로서 현재 사용을 보류하고 있는 미국의 경제협조처(ECA) 원조와 점령지 행정구호(GARIOA) 등 두 원조 대충자금계 정의 모든 자금(약 3,150억 圓)을 한국 정부의 국내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한다.
(vi) 한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퇴장 및 투기적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하고 건전한 예산, 재정, 금융정책을 수행하되 세입 증대, 여신 규제, 적절한 가격규제와 배급제 실시, 임금 및 물가안정 노력과 외화자원의 효율적 활용, 구호물자의 효율적 관리와 생산시설의 최대한 활용 및 수출품 생산의 증대 등에 약정한다.
결국 이 협정은 전쟁 등 예상되는 한국 정부의 막대한 외화자금 (미군 및 UN군 圓 차입금의 달러화 상환금)과 원조물자 판매대금(대충자 금)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에 관한 것으로 집약 될 수 있다
.
이는 전쟁 중의 극심한 경제
,
사회적 불안은 전쟁 수행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전략적 차원에서 미국 측이 주도한 것인데,
특히 적절한 통화관리를 위해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부채의 상환이 강조되고 있는 점이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62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