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차5
개년 계획 기간 중 매년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들이 발표 되었는데,
이는 제1
차5
개년 계획 기간 중 물가불안이 그만큼 심각 한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즉<
표19>
와 같이 연평균 물가 상승률은1960~1961
년 중의 그 건을 크게 능가하며, GNP
디플 레이터의 경우 약20%
에 달하고,
소비자물가지수의 경우1960~1961
년 수준의 두 배에달하고 있어 제1
차5
개년 계획 기간 중 소위‘
개발인플레이션’
의 심각성정도를 말해준다.
❙ 표 19. 연평균 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구 분 1960~1961년 1962~1966년
소비자물가 8.1 16.4
GNP디플레이터 12.8 19.7
자료: 한국은행
134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제
2
차5
개년 계획 기간 중 물가대책은 ｢부동산 투기 억제책으 로부터시작되어 물가안정 종합대책(1968. 4),
물가안정 비상대책 (1969. 11),
경제안정 대책(1970. 1)및 물가안정 종합대책(1971. 9) 등 으로 이어졌다.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1967. 11)은 금융자원을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로부터 기업자금으로 유치하기 위한 조치로
1960
년말 폐지된 부동산 양도소득세제도를 재도입한 것이다.
19) 즉 이 세법에서는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양도 소득의50%
에 해당하는 세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하였으며,
금융 면에서는 기업의 시설 및 운영과 직결된 것에 한해서만 부동산 담보취득을 허용하였다.
제
2
차5
개년 계획2
차년도에 취해진 물가종합대책은 건전재정 정책(세입 내 세출원칙, 정부 및 정부기업 경비 5% 절감, 적정 통화량 및 외화보유고의 유지와 환율안정 등),
유통원활화 외에도 행정력 강화와 곡가안정(연간 미가 변동폭 20% 이내 규제)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3
차년도에 실시된 물가안정 비상대책은 종래의 부분적 시책에서 탈피한보다 강화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시책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이 시책은 월동 생필품의 물량확보와 가격안정,
현금차관 승인분의 현금인출 일부억제 및 연기,
은행의 신규 대출 억제와 연체 회수 강화,
세수증대,
세출절약,
농업자금 및 비료자금 외 상잔액 회수촉진, AID
자금 방출촉진,
주요 물자 및 가격상승 물 자의 수입증대를 위한 외화보유분20
만 달러 방출,
가격 조작 행위 조치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 비상대책에 대한 보19) 최초의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1951년 한국전쟁 시 재정수입 조달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세특례법에 의해 도입, 시행되었고 1960년 말 폐지되었다.
완책으로 나온 것이
4
차년도의 소위 경제안정 대책인데,
성장률 하향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안정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총수요 억제 위한 성장률 하향조정(실질성장률 목표를 15.9%에서 10%선으로 하고 투자율도 전년의 30%에서 28.8%로 하향조정)
◦ 내구소비재 및 유흥오락시설 등에 대한 소비와 투자억제 위한 세율조정
◦ 건축투자 억제
◦ 재정금융의 축소 운영(일반재정 규모를 전년의 41.3%에서 20.4%로 축소 조정 하고 국내 여신의 증가를 전년의 59.8%에서 32%로 하향조정)
◦ 주요 생필품, 공업용 원자재 및 주요 농산물의 비축제 강화
◦ 주요 수입원자재의 가격안정(원목 등 10개 품목의 관세감면 및 D/A 수입한도 증액)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제
2
차5
개년 계획 마지막 해인1971
년9
월에 취해진 물가안정 종합대책은 연초에 발표된 물가3%
이내 억제목표가 유가인상과 환율상승으로 달성되지 못함에 따른 보완책으로 당면대책이나 장기대책 면에서는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는 반면 물가안정을 위한‘
실천방안’
에 역점이 주어져 있다.
즉 부당한 가격인상 불허,
매점매석 금지,
초과이윤에 대한 과세,
시도별 물가단속반 구성,
관허 및 협정요금 인상불허,
재정절감,
수송확대 및 공공요금 연내 불인상 등,
시장질서의 안정과 직접적 가격인상 억제에 초점을 맞춘 긴급 비상대책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이상의 폭넓은 직간접 규제적 물가안정 대책에서 제
2
차5
개년 계획 기간 중 물가는<
표20>
과 같이 그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36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 표 20. 제1, 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구 분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소비자물가 6.6 20.6 29.6 13.5 11.8 10.5 10.7 11.8 16.3 13.2 디플레이터 18.4 29.3 30.3 6.2 14.5 15.6 16.1 14.8 15.6 13.0 자료: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