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외 경제환경의 주요 변화
② 국제 경제환경의 주요 변화
제
3
차5
개년 계획이 갖는 중요한 특징들 중 하나는 국제 경제환 경의 큰 변혁 속에서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국제 경제환경은 항상 유동적이기 마련이어서 국내 경제와 정 책은 어느 시기에 있어나 대외여건 변화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나 제
3
차5
개년 계획 기간(1972~1976)중의 대외여건의 변화는 특기할 만한 내용이다.
이 기간 중 국제 경제환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ⅰ) 국제통화제도의 동요와 개편
1960
년대 중반 이래 월남전에 대한 미국의 막대한 전비 지출로 미국 달러화의 대규모 유출이 지속되었다.
그 결과
1960
년대 후반 들어서는 미국 정부의 금보유량에 비해 미국 밖으로 유출된 달러화 잔고(특히 각국의 중앙은행 보유 달러화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인식이 국제금융시장을 지배하게 되었고,
1970
년대에 들어서는 미국 달러화의 금평가(gold parity)가 절하될 것이라는 국제적 투기심리가 고조되어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국제통화제도가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국제통화제도의 기초인 브렌트 우드(Bretton Woods)시스템 은 소위 금환(gold-exchange)본위제도로 지칭된 이 제도하에서
IMF
회원국 중앙은행들은미국 달러 및 달러표시 금융자산을 공적준 비자산의 주종으로 택하는 대신 미국은 충분한 금 준비에 의한 달러화의 금태환성 보장으로 이 제도를 떠받쳐 왔다.
이 제도하에서는
IMF
회원국 통화의 대외가치는 미국 달러화에 페깅시키고,
달러화가치는 금으로 보장되었다.
즉 미국 중앙은행은 여타국 중앙은행들이 요구하는 경우 금1
온스당35
달러의‘
공정가격’
으로 달러화를 금으로 교환해 주었다.
그러나 일단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이와 같은 미국의 금 공정 가격 유지가 의심받게 됨으로써 파리
,
런던 국제자유금시장에서의 금가격은 폭등하여 공정가격을 크게 능가하게 되고 주요국 환율이 극히 불안정해져 국제통화시스템은 크게 불안정하게 되었는데,
미국은1972
년4
월 및1973
년2
월 등2
차에 걸친 달러화의 평가절하를 거쳐1973
년11
월 소위‘
금의 이중가격제’
를 폐지하고 달러화의 금태환을 중지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영국(1972. 6)에 이어 일본(1973. 2)과 유럽공동체 (1973. 3)가 변동환율제도를 택하게 됨으로써 소위 스미소니언체 제가 붕괴되고 자유변동환율제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새로운 국제통화제도가 출현한 것이다
.
1976
년에는IMF
잠정위원회가 금의 역할 축소와 특별인출권(SDR)의 준비자산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통화제
도인 킹스턴체제를 공식 출범시켰다
.
결국
70
년대 들어 극도로 불안해진 국제통화제도로 인해 주요국162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환율이 극히 불안정해짐으로써 국제무역과 국제 간 자본이동이 크게 저해되고 세계경제 전반의 불안이 고조된 것인데
,
이는 곧 한국의 대외 수출환경 악화와 자본유치에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ⅱ) 1차 국제석유파동
1973
년3
월 이란이 석유의 국유화를 선언한데 이어6
월에는 국제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국제 석유자본이 석유 공시가격을11.9%
인상에 합의하였고, 10
월에는 중동전쟁 발발(1973. 10. 6)과 함께 석유를 무기화하려는 시도로OPEC
회원국 중 아랍6
개국 이 주도하여 산유량을 줄임으로써 원유 공시가격을21%
나 인상 (10. 16)하여 소위‘1
차 국제석유파동’
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1973
년1
월 배럴당2.12
달러였던 사우디아라비아산 석유의 수출가격은1974
년1
월의7.01
달러 및1975
년1
월의10.12
달러로 각기 인상되었다.
또한 이 기간 중OPEC
의 평균 수출가격은1972
년의 배럴당2.44
달러로부터1973
년 및1974
년의3.09
달러 및12.28
달러로 급등한 것이다.
1
차 국제석유파동이 세계경제에 준 충격은 성장률을 둔화시키고 물가상승률을 높이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초래한 것이다.
세계경제는
1972
년 중반부터1973
년 상반기에 이르기까지 사상유례없는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
그 결과<
표29>
와 같이OECD
회원국의 실질경제성장률은1973
년의6.1%
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제유가가4
배나 인상된1974
년의 성장률은OECD
발족 이래 가장 낮은0.9%
에 불과하였고 이는1975
년의 마이너스 성장률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성장률 냉각과정에서도 원유 및 원유 관련 제품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인해
OECD
회원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1973
년의7.8%
로부터1974
년의13.4%
로 급등한 후1975
년에는11%
선을 유지함으로써 전형적인 비용인상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현상을 초래하였다.
결국
1
차 국제석유파동에 따른 선진국 경제권 성장률의 급격한 둔화와 그에 따른 실업률 증가 및 국제수지 악화 그리고 인플레 이션의 만연은 수출 주도형 경제개발 전략을 추구하는 한국경제에 대해 매우 불리한 외부 경제환경의 악화인 것이다.
❙ 표 29. 1차 국제석유파동의 충격
(단위: %)
구 분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1973 1974 1975 1973 1974 1975 미국 5.9 (-) 1.8 (-) 2.0 5.5 11.5 9.1 영국 5.3 (-) 0.3 (-) 1.5 8.6 14.8 24.2
서독 5.3 0.4 (-) 1.5 7.0 7.5 6.0
프랑스 6.0 4.7 (-) 3.3 7.1 13.8 11.7 일본 10.2 (-) 1.4 2.1 1.7 25.0 11.9 OECD 6.1 0.9 (-) 0.4 7.8 13.4 11.3 자료: 한국은행
(ⅲ) 세계경제의 블록화와 국제 무역질서 안정화 움직임 유럽공동체(EC)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이
1972
년7
월 자유 무역협정에 조인하였다.
이 협정의 내용은1972
년7
월부터1977
년164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7
월에 이르는5
년 동안 매년 관세를20%
씩 인하해 간다는 것이다.
이 협정에 이어1973
년1
월에는EC
회원국이6
개국에서9
개국 으로 확대됨으로써 유럽경제권이 급속히 블록경제화하는 상황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여타 지역에서의 블록화를 촉진시 키는 촉매제로 작용하게 되었다.
국제석유파동의 충격으로 석유 수입국들의 국제수지 방어 및 대내적인 안정화 정책 추구 등으로 국제무역환경이 급격히 악화 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유럽경제의 블록화 진전은 세계경제의 안 정적 성장을 위한 국제무역질서 안정화 노력을 더욱 자극하게 된다
.
1973
년9
월GATT
각료회의의 도쿄선언은 (기존의 소위 ｢케네디라 운드｣ 종식과 함께)새로운 국제무역질서 모색을 위한 다각적 통상협 상의 개시(즉 도쿄라운드의 출발)를 선언한 것이다.
또한1973
년12
월 에는GATT
주도하의 다자간 섬유협정(MFA)이 타결되었는데50
개 섬유 수출국들이 직물무역의 자유 확대 등에 합의한 것이다.
1974
년5
월OECD
는 회원국의1
년간 무역제한조치 금지를 선언 하였고, 1975
년5
월에 이르러서는 이 선언의 적용을1
년 연장하 였다.
1975
년 초GATT
는 제네바에서 신국제라운드 협상을 개최함으로써
GATT
체제하에서의 국제무역질서의 안정화 노력이 계속되었다
.
특히 이 기간 중 미국은 몇 가지 특별한 무역 관련 조치들을 취하였는데
,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엔진으로서 갖는 미국경제의 기능으로 보아 이들 조치가 갖는 의의는 매우 큰 것이며,
특히 그것이 한국경제에 주는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1975
년1
월 통상법(Trade Act)을 제정하고 외국의 각종‘
불공정무역 거래’
로부터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강화를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또한1976
년1
월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도입하고,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공 산품 수입에대한 관세상의 특혜를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시기적으로 미국의 이 두 정책은 한국의 대미국 수출에 대해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모두 낳게 되었는데
,
궁극적으로는 당시의소위‘
소나기식 적자 수출’
의 병폐를 막고 건전한 공산품 수출증진 노력에 큰 자극제가 되었다는 면에서는 명확히 긍정적 이다.
(ⅳ) 오일달러의 집중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국제석유파동과 국제통화제도의 개편에 따른 충격이 겹쳐 제
3
차5
개년 계획 기간 중의 국제금융시장은 사상 유례없는 불안정을 경험하게 된다.
1973
년10
월의 국제석유파동을 계기로 석유 수출국들은1974
년 들어 거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이룩한 반면 석유 수입국들은 심 각한 경상수지 적자에 직면하게 된다.
1974
년 중 석유 수출국들의 석유판매 수입은950
억~1,100
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 중 약500
억 달러가 이들 국가의 상품수입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1974
년 중 축적된 소위‘
오일달러’
규모는600
억 달러 내외로 추정된 것이다.
중동의 석유 수출국들은 이 오일달러를 주요 선진국의 국채
166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구입 및 국제금융시장에 예치 등의 형태로 투자함으로써 오일 달러는 비교적 활발히 환류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4
년 중 유로커렌시(Euro-currencies)시장을 비롯한 국제금융․자본시장에서는 오일달러 수급상의 시차와 주요국의 반인플레이션 긴축정책 등으로 자국사정이 크게 악화 되고 고금리 현상이 초래되었다.
특히 주요 석유 수입국들의 석유 및 석유 관련 제품들의 가격 상승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보전을 위해 국제금융 자본시장에서 차입경쟁을 벌임으로써 국제금리는 급격히 상승하였다
.
❙ 표 30. 1차 국제석유파동과 주요국 기준금리 추이
(단위: %) 구 분 1972 1973 1974 1975
미국 4.50 7.50 7.75 6.00
일본 4.25 9.00 9.00 8.50
서독 4.50 7.00 6.00 3.50
영국 9.00 13.00 11.50 11.25
프랑스 7.50 11.00 13.00 8.00
자료: 한국은행
그 결과 국제적 고금리하의 국제금융․자본시장의 불안이 조성 되고 원활한 국제적 자본이동이 저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