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 표 20. 제1, 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구 분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소비자물가 6.6 20.6 29.6 13.5 11.8 10.5 10.7 11.8 16.3 13.2 디플레이터 18.4 29.3 30.3 6.2 14.5 15.6 16.1 14.8 15.6 13.0 자료: 한국은행
제
2
차5
개년 계획1
차년도에 취해진 외자도입 합리화 종합시 책은 대외부채의 급속한 증가추세를 억제하고 외자도입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였다.
◦ 연도별 외자도입 규모 억제
◦ 민간 상업차관 도입 의무강화
◦ 내자조달용 현금차관 규제
◦ 지급보증은행의 대불업체 정리촉진
◦ 외화전대제도 적극 활용
이와 같은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제
2
차5
개년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더욱 활성화된 외자도입이 총투자율의3
분의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활성화되었다.
즉 이 기간 중 외자도입은<
표21>
과 같이 민간 상업차관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1967~1969 중 65%)급속히 증대되어 연도별 외자도입 총액이
1969
년에는6
억 달러에 접근하였다.
이에 따라
<
표22>
와 같이2
차5
개년 계획 기간 후반 들어 외채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2
억 달러에 이르고,
이것이 경상 외화수입 에서 차지하는DSR
과 외채 총액의GNP
대비 비율이 각기20%
및
30%
에 달하였다.
138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 표 21. 제1, 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외자도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1959
~1961 1962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62~1972 금액 비중 공공차관
(확정액) 4.4 136 (335)
106 (88)
70 (83)
139 (236)
115 (149)
303 (399)
733 (955) 28.4 상업차관
(확정액)
181 (303)
124 (146)
268 (466)
410 (624)
367 (314)
345 (346)
1,514 (1,896) 58.6 은행차관
(협정액)
40 (40)
30 (30)
25 (25)
90 (90)
185 (185) 7.2 외국인
직접투자 (인가액)
27 (49)
11 (28)
19 (26)
13 (49)
66 (76)
43 (40)
152 (219) 5.7 계
(확정 및 인가) 4.4 344 (689)
241 (262)
397 (615)
592 (939)
573 (567)
781 (875)
2,584 (3,255) 100.0 자료: 재무부와 한국산업은행, 한국 외자도입 30년사, 1993.
❙ 표 22. 원리금 상환 및 채무상환능력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1962~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67~1971 금액 비중 중장기 원리금 상환액 30 31 45 90 185 230 581 100.0
공공차관 10 5 6 14 18 36 79 13.6
상업차관 20 26 39 76 141 182 464 79.9
은행차관 - - - - 26 12 38 6.5
DSR(%) - 5.2 5.2 7.8 18.2 20.4 - -외채총액 - 645 1,119 1,800 2,245 2,922 - -총외채/GNP(%) - 15.0 23.1 27.3 27.7 30.8 - -자료: 재무부와 한국산업은행, 한국 외자도입 30년사, 1993.
1967
년의 종합대책에 이어 그 후2
년에 걸쳐 이루어진 외자기업 사후관리 강화와 차관기업 지급보증업무 개선 등 상업차관 도입에관한 양적
,
질적 관리강화에 불구하고 부실 상업차관의 도입은 더욱촉진되어 외채구조가 급속히 악화되고 차관기업의 경영 부 실현상이 심화되었다.
1968
년 말 누계 기준으로 볼 때 상환기간이3~5
년으로 비교적 단기인 상업차관의 비중이36%,
착수금이15~20%
인 상업차관의 비중이22%,
금리가 연6.5%
이상인 상업차관의 비중이23%
에 달하였다.
20)이와 같은 거시적 측면에서 나타난 외자도입 관련 문제점들보 다도 더욱 심각한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외자도입 정책 전반에 대한 대점검을 불러일으킨 것이 외자기업들의 경영부실화였다
.
1969
년1
월 정부가 취한 ｢외자도입 합리화 시책｣은 현금차관에 관한 규제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업무에 관한 질적 규제 등 차관 관련 질적,
양적 규제강화와 함께 외국인 직접투자의 적극적 유치를 위한 시책강화와 외국인 직접투자와 기술도입의 효율적 연계 시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 시책은 문제점을 계속 발생시키고 있는 현금차관 등 차관도 입의 비중을 줄이고 기술도입의 전략적 효과를 살릴 수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적극적 유치를 위한 제반 유인책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외자도입 정책이 전환하게 됨을 시사하고 있다
.
이 시 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 단기성 및 고리성 상업차관 비중
(단위: %)
구 분 1966 1967 1968 1968년 누계
상환기간이 3~5년인 차관 39.4 41.9 28.6 35.9 착수금이 15~20%인 차관 24.3 13.9 25.0 22.2 금리가 연 6.5% 이상인 차관 15.2 27.9 27.1 23.2 자료: 재무부와 한국산업은행, 한국 외자도입 30년사, 1993, p.130.
140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 외국인투자의 유치증진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육성시책(수출입 허가와 통관절차의 간소, 신속화: 노사분규 사전방지, 부분품 면세 수입범위 확대)
◦ 외자도입에 의한 기술도입 인가
◦ 내자조달용 현금차관 불허(공공기업체의 유리한 도입 예외)
◦ 지급보증업무 금융기관을 산업은행과 시중은행으로 구분(민간차관 지급 보증은 시중은행)
◦ 지급보증업무의 질적 규제(양도담보 취득, 업체 임원의 연대보증, 대불발생 시 6개월 내 담보물 처분)
1969
년 들어 더욱 심각히 감지된 차관 기업들의 경영부실은 경제개발계획상 투자 최우선순위 부문에 배분된 외자의 효율성 을 크게 저하시키고 만 것이며,
｢차관기업=
부실기업｣이라는 이 미지를 낳기에 충분하였다.
1969
년 정부의83
개 외자 기업체에 대한 기업진단 결과에 따 르면 이 중20
개 기업만이 건전한 경영을 하고 있었는데 비해41
개 업체는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1970
년에 ｢부실차관 기업정비조치｣를 통해 부실 차관기업들을 정리하였고,
이들이 도입한 차관의 원리금 상환지 급을 보장한 정부와 은행의 대불상환이 이루어지는 사태로 발전 하였다.
차관기업의 부실문제는 그 후에도 계속되었는데
, 1971
년 경제 기획원 조사에 따르면 총147
개의 상업차관 도입 업체 중26
개 업체에서 대불발생,
가동률50%
미만,
자본금잠식 등 불건전 내지 부실상황에 처해 있었다.
21)21) 외채기업 부실상황 진단결과에 관한 이상의 내용은 재무부, 한국산업은행,
한국 외자도입 30년사, 1933, p.130 각주 12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임.
1970
년에 이르기까지의 외자도입 경험이 말해주는 것은 투자 재원의 부족은 차관도입에 의해 가능하더라도 경영능력 제고 없 이는 차관사업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극히 교과서적인 교훈 이었다.
이에 정부의 외자도입 정책은
1970
년을 고비로 원리금 상환 부 담이 없으면서 자본뿐만 아니라 선진 생산기술 및 경영기법을 동 시에 도입할 수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적극적인 유치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이행하는데,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쟁의 관련 특별법｣(1970. 1)과 ｢외국인투자 유치정책｣(1971. 1)등이 이러한 정 책의 근간을 이루었다.
외국인투자 기업체 내 노동조합 설립과 노동쟁의 조정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명문화한 노동조합 및 쟁의조정 관련 임 시특별법은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체 내 노동쟁의를 실질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은 외국인투자의 인가기준과 외국인투자 유치 시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외국인투자의 인가 기준에서는 수출산업에 대한 투자를 최우선 으로하되
,
고용 및 생산증대와 기술향상 및 파급효과 등이 고려 되었다.
투자형태에서는 내국인과의 합작투자(50% 지분 원칙)를 원칙으로 하되
,
제품 전량이 수출인 경우에는 외국인 단독투자도 허용되고,
제품이 국내 시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내국인과의 합작투자를 인가원칙으로 하였다.
142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시책으로는 외국인투자 기업과 동종 국내기업 간의 임금격차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