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주도형 경제개발 전략을 기본으로 한 경제개발계획이 추진 되면서 나타난 핵심적 딜레마는 국민경제의 수입의존도를 수출 의존도보다 높임으로써 무역수지의 적자를 만성화하였다는 점이다
.
이는 공업화 전략에 입각한 경제개발 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 시설재와 원재료의 수입수요가 급속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
표26>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제1
차5
개년 계획 기간 중 연평균16%
였던 국민총생산의 수입의존도는 제2
차5
개년 계획 기간에 들어서면서20%
수준을 현저히 능가하기 시작하였다.
❙ 표 26. 제1, 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국제수지 추이
(단위: 억 달러, %) 구 분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무역수지 (-)3.5 (-)4.1 (-)2.5 (-)2.4 (-)4.3 (-)5.7 (-)8.4 (-)9.9 (-)9.2 (-)10.5 무역수지
적자 /GDP(%)
14.6 15.2 8.5 8.0 11.9 13.7 16.1 15.3 11.4 11.0
종합수지 (-)0.6 (-)0.6 - 0.2 1.2 1.1 0.1 0.8 (-)0.4 (-)1.7 수출/GDP(%) 2.4 3.2 4.1 5.9 6.9 7.9 9.4 10.2 10.9 11.9 수입/GDP(%) 17.0 18.5 12.4 14.0 18.9 21.7 25.4 25.4 22.2 22.9 자료: 한국은행
150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GDP
의 수입의존도는 제1
차5
개년 계획 기간 중인1964~1965
년 중 감소현상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그 후엔 새로운 증가세를 견지 하였다.
같은 기간 중 수출의존도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
그러나 그의 증가세가 극히 완만하여 수입의존도를 지속적으로 밑돌게 됨으 로써 무역수지 적자의GDP
에 대한 비중은<
표26>
과 같이GDP
의 수입의존도 추이를 그대로 반영하기 마련이었다.
결국 제
2
차5
개년 계획의 출범과 함께 국제수지 관리 문제는 새로운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이에 대한 대책들이 다각적으로 강구된 것이다.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는 무역거래법 제정(1967. 1)
,
긴급관세 및 상계관세 등 탄력관세제 도입(1968. 1),
수입담보금 제도(1968. 7), 수출보험제도 도입(1969. 2),
마산수출자유무역지역 설치(1969. 10),
한일무역합동위원회 개최(1969. 10),
관세청 개청 (1970. 8),
장기 국제수지 개선방안 발표(1970. 10),
농산물수출진흥 법 제정(1971. 1) 등을 들 수 있다.
결국 수출촉진보다는 국제수지의 급격한 악화를 막기 위한 수 입억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주류를 이루므로 당시 국제수지 방어문제가 화급한 과제로 대두되었음을 시사해 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의 대책들 중 수출보험제도
,
마산수출자유 지역 설치 그리고 한일무역합동위원회 개최 등 역사적으로 갖는 의의는 매우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D/A
및D/P
등 신용장이 수반되지 않는 경공업제품들의 단기 연불수출 및 플랜트수출 등 중장기연불 수출에 따르는 수출자의 신용위험과 수입국의 비상위험(정치․사회 혼란 및 천재지변 등)을담보함으로써 수출의 비가격 경쟁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수출보 험제도의 도입은 비록 초기에는 일본의 수출보험제도를 많이 모 방한 것이라도 그것이 수출진흥에서 갖는 의의는 매우 컸다
.
이 보험은 상업보험으로 커버되기 어려운 정책보험이며 단순한 수출금융 지원이나 세제지원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지원제도 로서 보험종목의 개발
,
보험운영의 전문화 및 보험기금의 확충 등의 과제를 안고 출발한 것이다.
세제 면에서 각종 혜택이 주어지며 저렴한 토지임대료 및 저렴한 여타 유틸리티의 공급을 받는 보세가공지역으로서의 마산 수출자유지역은 한국 최초의 자유무역지대로서 주로 일본의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들이 유치되었다
.
직접적인 수출효과 외에도 수출자유지역으로의 각종 원자재 수입에 관세가 면제되고 국내 노동력 고용 및 일부 국산원자재 도입효과 외에도 지역 외부로의 기술이전 등을 기대효과로 하고 있다
.
최초의 수출자유무역지역 운영으로부터 얻는 경험과 교훈은 여러 가지 형태로 여타 지역에서의 수출 관련 정책에 긴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전략성이 있다
.
1969
년3
월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합동무역위원회는 광복 이래 한일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최초의 정부 차원의 노력이다.
일본과 중국 간의 교역협정 체결 및 일본의 재일교포 북송 등에 합의한 두 차례(1955. 5 및 1959. 6)의 대일교역 중단조치 등 한국 측에 의한 일방적인 국제 정치적 이슈로 한․일 무역문제가 대 두된 경우는 있었다.
그러나 순수 경제적 차원에서 한․일 간 무역문제가 양국 참여하에 논의되기는 이 회의가 처음이다.
152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이는 한
·
일 무역의 불균형 문제가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그만큼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뜻한다.
<
표27>
과 같이 만성화된 대일 무역적자는1960
년대 전반의 연평균90
억 달러 수준으로부터1960
년대 후반의459
억 달러 수준 으로 급격히 증대되었다.
특히
1966
년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는1965
년 수준을 거의 두 배나 능가하는 수준으로 급증하였는데,
이는<
표27>
과 같이 대일 수출은 비교적 안정된 데 비해 대일본 수입규모는 거의 두 배로 증대된 데 기인한다.
❙ 표 27. 제1, 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대일본 무역수지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수출 수입 무역수
지
수입재원 무역적자 총액 대비 비중 KFX 청구권 차관 기타
1961 19.4 69.2 (-)49.8 69.2 - - - 44.1 1962 23.5 109.2 (-)85.7 109.2 - - - 24.5 1963 24.8 159.3 (-)134.5 159.3 - - - 32.8 1964 38.3 110.1 (-)71.7 110.1 - - - 44.0 1965 44.0 166.8 (-)122.8 166.6 - - - 69.5 1966 66.3 293.8 (-)227.5 222.2 4.1 50.5 17.0 68.3 1967 84.1 443.1 (-)359.0 298.2 32.8 90.2 21.9 63.0 1968 99.7 624.0 (-)524.3 438.2 42.6 129.3 13.8 62.4 1969 133.3 753.8 (-)620.5 466.3 34.7 228.5 24.3 62.7 1970 243.3 809.3 (-)566.0 536.6 25.8 155.5 91.4 61.5 1971 262.0 953.8 (-)691.8 666.4 20.1 237.6 29.7 65.9 자료: 한국은행
이와 같은 대일 수입규모의 급격한 증가세는 그 후에도 지속 되었는데
,
이의 주원인은<
표27>
과 같이 한․일 무역 정상화에 따른 대일청구권 자금과 차관에 의한 수입이 급격히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분명히 지적되고 강조되어야 할 사항은 대일청 구권 및 상업차관이 대일 무역적자 확대의 주요인은 아니라는 점이다
.
즉<
표27>
과 같이 대일 수입의 주재원은 지속적으로KFX
(정부 보유 외환)였고,
이는 다시 한국의 경제개발계획 추진과 그에 따른 고속성장과정에서 대일본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의존 도는 역사․문화적 및 지리적 근접성과 한․일 간 경제력의 차 이로 인해 자연히 증대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자생적 현상은 대일청구권 자금과 차관에 의한 대일 수입의 증대로 더욱 촉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일 무역적자가 갖는 문제의 심각성은 그 규모가 급속히 증대됨으로써 그것이 한국의 대외 무역적자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60
년대전반의25~45%
수준으로부터 후반의60~70%
수준으로 크게 높아졌다는 점이다
.
이는 대외 무역적자의 주종을 이루는 대일 무역적자의 관리가 곧 국제수지 관리임을 뜻하는 것으로서 한국 정책당국이 국제수지 정책에서 대일 무역정책이 갖는 중요성이 절대적임을 심각하게 인식한 것이 제
2
차5
개년 계획 기간에 진입하면서 시작된 것임을 뜻한다.
이러한 면에서 결과의 내용과 관계없이 제
1
차 한일합동무역 위원회의 개최 자체가 갖는 역사적 의의는 매우 큰 것이다.
제
2
차5
개년 계획 기간 중 수출입 관련 정책들 중 특기할 만한154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또 다른
2
개 사항은 수출진흥특별회계의 설치(1968. 12)와 한‧미 섬유류 수출자율규제 체결(1971. 10)이다.
당시 정례화된 수출진흥확대회의를 거쳐 무역거래법 시행규 칙에 근거를 둔 수출진흥특별회계는 한국무역협회가 수행하는 제반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징수하도록 한 것이다
.
이 조치로 인해 경제개발에 따른 수입수요의 급격한 증대과정 에서 막대한 자금이 한국무역협회로 집중되고 이에 따른 한국무역 협회의 외형팽창은 곧
‘
수출입국’
의 상징으로까지 비유되기에 이른다.
한편
,
한‧미 섬유류 수출자율규제협정은 당시 한국의 주종 수출 품목으로 등장한 한국의 섬유류 및 그의 제품 수출이 국제적인 각종 수입규제의 대상이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수출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