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회간접자본 및 국토개발 정책

192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소비세인 것이다

.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은 기존의 소비세법의 과세대상 중에 서 선정된

4

종

29

개 품목에 한정하고

,

선택기준은 사치성 품목

,

고 가내구성 소비재 및 소비억제를 요하는 품목과 행위로 하였다

.

특별소비세율은 기본세율과 탄력세율로 구성되어

,

기본세율은 최저

10%

에서 최고

100%

까지

13

단계로 단순화하고 현행 세율수 준보다 낮게 하여 물가에 미치는 효과를 최소화하였으며 탄력세 율은 부가가치세와 보조를 같이하여 기본세율의

30%

내외에서 조정하였다

.

11.6%

로 낮춘다는 것이 장기 주택건설 계획이다

.

정부는 이를 위해 주택건설 자금 확대

,

저렴한 택지 확보

,

주택자 제의저렴화

,

주택열관리의 혁신

,

주택산업의 육성 및 연차별 주 택건설 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 였다

.

이 장기계획에 입각하여 나온 것이 건설부의 민간 주택건설 촉진 조치이다

.

즉 민간 건설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경감시키고 국민주택자금 융자한도를 인상하는 등의 지원책이 이의 핵심이다

.

1976

년

8

월 정부는 서울 반포 등

11

개 지구를 아파트단지로 지정하고 이 지역 내에선 아파트 외의 건물신축을 제한하였는데

,

이것이 본격적인

‘

서울 강남 아파트문화

’

개발의 계기가 되었다

.

이 조치에 뒤이어 정부는 또한 주택건설 촉진 시행규칙을 개정 하여

,

일정규모 이상 아파트 입주자는 공개추첨 또는 선착순으로 선정하되

20%

이상 공정 진척 후 분양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

(ⅱ) 사회간접자본 확충 정책

제

3

차

5

개년 계획 기간 중 이루어진 특기할 만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은 총연장

356

㎞의 호남․남해고속도로 준공^{(1973. 11)}

,

서울 지하철

1

호선 개통(1974. 8)이다

.

호남 및 남해고속도로의 개통은 경부 및 경인고속도로 준공에 뒤이은 것으로 전국을 망라하는 고속도로망 구축의 첫 단계가 완성됨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의 경제적 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의미 있는 것이다

.

194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서울지하철

1

호선 개통은 지하철 시대의 문을 여는 뜻 깊은 사업으로서 대도시 교통난 해소와 효율적인 도시건설에 대한 큰 기여가 기대되는 것이다

.

한편

,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정은 전략적 생산기지의 최우선적 확보와 개발을 통한 공업화 촉진을 위한 핵심조치로서 기능하게 된다

.

(ⅲ) 국토이용개발 정책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전략적 개발을 위한 정책은 제

3

차

5

개년 계획 기간 중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다

.

제

3

차

5

개년 계획

1

차년도에 정부는 ｢국토이용개발

10

_{개년 계획｣}

(1972. 11)을 확정 발표한 데 이어 ｢농지보호 및 이용법｣^{(1972. 12)} 과 함께 ｢국토이용관리법｣(1972. 12)을 각기 제정 공포하였다

.

이로써 정부는 경제개발계획과 일관성 있는 국토의 개발 및 이용 없이는 지속적이며 안정된 성장은 물론 지역 간 균형발전 및 부존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이 모두 이룩될 수 없음을 정책에 반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

제

3

차

5

개년 계획의 이와 같은 측면이 제

1

차 및 제

2

차

5

개년 계획과 차별화되는 점으로 경제개발계획의 폭과 깊이가 그만큼 확대되고 심화됨을 뜻하는 것이다

.

정부는 제

3

차

5

개년 계획

2

차년도 들어 ｢치산녹화

10

_{개년 계획｣}

(1973. 3)을 확정 발표하고 소양강 다목적댐을 준공하였는데(1973.

11)

,

총공사비

270

억 원의 소양강 다목적댐의 준공으로 발전용량이

20

_만㎾ 증대되어 에너지 공급에 크게 기여하였다

.

제

3

차

5

개년 계획

3

차년도 들어 정부는 내외자

900

억 원 소요의

｢낙동강유역 종합개발계획｣^{(1974. 3)}을 확정 발표하고

, 4

차년도에는

｢농지확대개발법｣을 제정하였다^{(1975. 4)}

.

이로써 정부는 소위

4

대강 유역 종합개발에 본격적으로 개입 하게 되고

,

농지의 효율적 확대와 활용문제를 국토의 효율적 이 용과 개발차원의 과제로 다루게 된 것이다

.

제

3

차

5

개년 계획 최종연도에 정부는 ｢영동 및 동해안지역 종 합개발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는데

,

이 지역을 소양호지역

,

해안 지역

,

설악산지역

,

오대산지역 등

4

개 권역으로 나누어

1986

년까지 관광휴양지구로 집중 개발한다는

10

개년 장기계획을 출범시킨 것이다

.

10.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주요

문서에서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페이지 192-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