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환율정책
전후 외환 면에서 취해진 제
1
의 조치는 환율의 대폭적인 인상 이다.
정부는1953
년12
월 ｢경제재건 및 재정안정 계획에 관한 한 미합동경제위원회의 협약｣에 따라8
월28
일 이후에 도착하는 원 조물자에 대해 달러당180
환을 소급 적용하고 또한 일반 공정환 율을 달러당60
환으로부터180
환으로3
배나 대폭 인상하였다.
이는 전쟁 중 외환경매가 불가능하여 정책적으로 결정된 환율을 그간의 여건변화에 따라 재조정한 것이다.
한편
,
주한미군에 대한 대여금 상환에 적용할‘
상환환율’
결정을 위한 한․미 간 마찰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미 간 중석협정불 연장,
원조물자 도입 부진 및 미군 철수설 등에 의한 외환사정 악화로1954
년 중 미군의 공매환율이 달러당729
환으로 결정되고 미국 측은 대충자금 환율의 현실화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1955
년1
월 한미합동경제위원회의 ｢원조물자가격 결정 및 분배에 관한원칙｣에 따라 대충자금 환율을 달러당350
환으로 결정함으 로써 미국 측 요구가 부분적으로 수용되었다.
정부는
1955
년6
월 기존의 특혜외환제도(1951. 5. 31)를 개정하여,
신규 지역 및 신규 품목 수출에 대한 특혜환율80%
적용을 폐지 하고 특혜외환에 의한 대일수입을 금지하였다.
그 후 단일환율 결정에 관한 한미공동성명(1955. 8. 15)은 공정환 율을달러당
180
환에서500
환으로 인상하고,
이 환율은 한국 정80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부의 외환거래
,
주한미군의 달러매각(환화 매입) 및 수입의 형식으로 한국에 제공되는 미국원조에도(약간의 제한을 예외로 하고)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소위공정환율과 대충자금환율은 단일환율로 통합되었고,
환화 조달을 위한 주한미군의 달러경매제도(약 23회 시행)는 폐지 되어 미군은 달러화를 한국은행에 공정환율로 매각하였다.
이와 같은 환율의 단일화 및 대폭적 인상으로 인한 수입억제 및 수출지원 효과를 감안하여 정부는 기존의 수입억제 수단인 수입쿼터제도와 차별적 수출지원 수단인 특혜외환제도를 폐지 하였다
.
환율단일화에 관한 한‧미 간의 합의에서 결정된 또 하나의 중요 사항은 향후 공정환율의 조정기준으로 비교 연도의 서울 도매물 가지수가 기준연도보다
25%
이상 등락하는 경우 그 등락률에 따라 공정환율을 재책정하며3
개월마다(1958년 이후엔 매 6개월마 다) 환율개정에 관해 협의한다는 것이었다.
1956~1958
년 기간 중에는 물가안정으로 공정환율은 달러당500
환으로 유지되었다(특히 1957년의 재정, 금융 안정계획으로 인해 1958년 물가하락).
그러나1959
년 물가불안이 재연됨에 따라1959
년 하반기 서울 도매물가지수가1955
년9
월 대비30%
상승하여 기준치25%
를 능가하고1960
년1
월 미국 측의 공정환율 변경 제의와1955
년8
월에 가입한IMF
의 동의를 얻어 공정환율은650
환으로 인상되 었다.
휴전 이래 환율조정 추이를 보면
<
표11>
과 같다.
❙ 표 11. 전후 환율조정 추이
(단위: 환/달러)
구 분 일반공정환율 대충자금환율
1951. 11 60 60
1953. 8. 28 60 180
12. 15 180 180
1955. 1. 10 180 350
8. 15 500 500
1960. 2. 23 650 650
자료: 한국은행, 한국의 금융․경제연표 1945~2000, 2000, pp.64-155.
한편
, 1958
년8
월에는 수출증진을 통한 외환사정 개선을 위한 세제상의 지원책으로 ｢임시외환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해 수출과 군납으로 취득한 외환에 대하여는 과세 하지 않는 데 비해 외자구매를 위해 정부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외 환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달러당
150
환을 과세할 뿐만 아니라 적용 환율은 한은 일반공개입찰에서의 고액 입찰가격을 적용하였다.
② 외환집중제도 관리
전후 재건기의 외환관리는 민간 외화계정과 연계된 종래의 외환 집중제도를 유지하면서 외화획득
,
긴급물자 도입 및 통화량 흡수 등을 위한 수단으로서 외환매각 및 외화대출제도를 전략적으로 운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전시경제체제하에서 긴급물자의 수입과 통화량 흡수를 위한 비상수단으로 도입된 특별외화대출제도(1952. 11. 7)는 외화대출 시 대출액상당의 담보금과 추가담보금을 대출 시에 모두 적립하도록 수정하고또한 특별외화 대출자에게 국채매입을 의무화하였는데
82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이로써 이 제도의 통화량 흡수기능은 더욱 강화되었다
.
특별외화제도는 중석수출 부진에 따른 정부외환 부족으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