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 노부모 부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국은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수가 8,830만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7%

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2년 말에는 1억 2,714만명으로 전체 인구 의 9.4%를 차지하는 등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마찬 가지로 중국에서도 사회와 경제의 발전, 생활수준의 향상, 의료기술의 진보, 출생 률과 사망률의 저하 등 인구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노령공작위원회의 ‘2010년 중국도시․농촌 고령자 인구상황 조사’에 따르면 병상 에 누워있는 자를 포함하여 자립생활 능력이 없는 자는 1,208만명으로 전체 노인 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능력 일부상실자도 2,824만명으로 노인의 15.9%

나 되어 요양간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은 4,0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급속한 고 령화의 영향으로 75세 이상 노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질병이 걸린 노인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에 따른 요양간호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노인의 부양, 요양간호, 생활지원 등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장소는 가족이 보살 필 수 있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도 전통적 가족관의 변화로 가족 과 사회를 둘러싼 상황 변화를 겪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가족부양을 전제로 한 종래의 노인 요양간호 체계에서 가족 내에서의 노인의 부양이나 생활 지원을 어렵게 만든다. 이렇듯 중국에서의 요양간호 문제는 연금문제, 의료문제 와 더불어 노후생활과 관련한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 있다.

(1) 전통적 가족관의 변화

중국에 있어서 노인에 대한 부양이나 요양간호는 전통적으로 가족이 그 역할 을 담담하여 왔다.²²⁹⁾ 그러나 최근에는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가정에서의 노인요양간호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고, 경제발전으로 인해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

양해짐으로써 생활양식이 달라지면서 노인부양에 대한 사고방식이 크게 변화하 게 되었다. 이러한 전통적 가족관의 변화와 사회현상의 변화로 인해 가족에 의한 부양과 요양간호가 어렵게 되는데, 그 원인으로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핵가족화와 노인세대의 증가이다. 중국은 2010년 기준으로 총 세대수가 4억 157만 세대, 평균 세대인원이 3.1명으로 2000년 제5회 국세조사 당시보다 0.34명이 감소하였다. 특히 상해시의 경우는 2.33명, 북경시는 2.42명으로 도시부 의 평균 세대인원이 2005년에 2.97명으로 3명 이하로 떨어진 이후 점차 핵가족화 가 진행되어 왔다. 또한 사회와 경제의 발전에 따라 주택환경이 개선되어 노후생 활을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노인도 증가하고 있다. 북경대학 중국 사회과 학 조사센터의 ‘중국민생발전보고 2012’²³⁰⁾에 따르면 기혼 자녀 중 75.2%가 부모 와 동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0년 중국도시․농촌 노인인구 상황조사’

에 따르면 2010년 중국도시지역의 독거노인 세대는 노인 가정 전체의 4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에 비해 8%나 증가하였다. 이렇듯 중국에서는 고령자의 요양간호나 정신적인 보살핌을 포함한 문제가 하나의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향후과제가 시급한 실정이다.

둘째, 여성의 고용기회가 확대되었다. 중국은 건국 이래 여성해방, 남녀평등 정 책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및 지위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도시 에서의 여성취업률은 상당히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총 취업자의 40%에 달 하게 된다. 농촌지역에서는 1978년 경제개혁 개방 이후, 농업뿐만 아니라 축산업, 공업, 상업, 수공업, 서비스업, 교통운수업 등 다양한 업종의 고용노동자로 일하 고 있으며, 도시화와 공업화의 진전으로 도시로 이동하여 계약노동자로 일하는 여성도 상당수에 해당된다. 특히 1980년대 후반에는 외국계 기업의 계약노동자로 일하는 경우가 증가하였으며, 1990년에 들어서는 농촌지역 여성의 76%가 취업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³¹⁾

셋째, 이른바 ‘8․4․2 가족’²³²⁾의 구성이다. 중국은 1970년대 후반부터 30년 이

229) 鬼崎信好․増田雅暢․伊奈川秀和編,「世界の介護事情」, 中央法規, 2002, 246面.

230) Baidu文庫(http://wenku.baidu.com/view/657cb01ac281e53a5802ff30.html).

231) 田多英範編,「現代中國の社會保障制度, 流通經濟大學出版會」, 2004, 297面.

232) 이를 “4，2，1” 가정구조, 즉 조부모 2명 (외)조부모 2명, 부모 2명, 자녀 1명의 가정구조로 표현하기도 한다(张晨寒․刘冀楠․刘二鹏，“‘四二一’家庭突破‘以房养老’政策瓶颈的可行性研究”, 中共郑州市委党校学报，2014，第4期，36面).

상 ‘한자녀 정책’을 실시하였는데,²³³⁾ 이미 한자녀 세대는 결혼 적령기를 넘어 30 대에 들어섰고, 이들의 결혼으로 인해 가족구성도 조부모 8명, 부모 4명, 부부 2 명의 이른바 ‘8․4․2 가족’ 형태의 구도로 변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부부 2인이 최대 12인의 노인을 보살피 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이다. 중국은 2020년경 대부분의 가정이 이러한 가족구성 으로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혼율의 증가이다. 중국은 1980년대 이후 계속해서 이혼율이 증가 하고 있다. 이혼율의 증가는 사회와 경제발전에 따른 가치관의 다양화에 수반하 여 혼인관념의 변화, 가족의 응집력 약화를 가져오는데, 이는 2003년 10월에 개 정된 혼인등록조례에서 이혼절차를 간소화 시킨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5회 국세조사에 따르면 1985년에 중국에서 혼인한 커플이 831.3만 쌍, 이혼한 커플은 45.8만 쌍으로 이혼율은 0.44%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2012년에 들어서 는 혼인한 커플이 1,323만 6천 쌍(전년대비 1.6% 증가), 이혼한 커플은 310만 4 천 쌍(전년대비 8% 증가)으로 혼인의 증가폭을 크게 웃돌았으며, 이혼율은 2.3%

로 20년 사이 5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한자녀 정책 하에서 과잉보호 속에서 자란 배려심 없는 청년세대의 이혼이지만, 황혼이혼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전통적인 노인부양의 형식은 가족에 의한 부양이다. 중국고대의 사회복 지 사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예기(礼記)․예운(礼運)’편에서도 “사람은 상조, 상 경, 상애 해야 하며, 사기, 절도, 다툼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노동능력 을 상실한 사회구성원에 대해서는 사회는 적당한 배려, 타당한 보살핌을 행해야 하며, 노인이나 유아에 대해서도 부양과 보살핌을 행해야 한다”고 하며, 전통적 인 존노애유(尊老愛幼)의 미덕과 함께 원시적인 인도주의에 바탕을 둔 ‘박애’의 인간관계를 강조하여 왔다.²³⁴⁾ 노인을 부양하지 않는 자는 불효자로 여기고, 十惡不赦의 대죄를 범한 것으로 여겨 엄하게 처벌하여 왔으며,²³⁵⁾ ‘존노(尊老)’ ‘경

233) 이러한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은 2016년 1월 1일부터 ‘두 자녀 정책’으로 바뀐다. 중국은 1980년 9월 25일 공개서한을 통해 전국적으로 한 자녀 정책을 채택해 인구 증가를 억제해 왔는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15년 12월 27일 ‘인구계획생육법수정안’을 심의·통과시켰다 (한국경제 2015.12.27). 두 자녀정책의 양로에 대한 적극적 영향에 대하여, 1. 양로금의 부족문제 를 완화할 수 있다. 2. 인구의 연령구조를 개선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3.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 4. 인구수를 증가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李明月․于娜․杨晓蕊，“二胎政策对养老问题的影响”, 法制博览，2015. 5, 297面).

234) 王友․王元京․謝衛東編,「中國保險實務全書」, 中国物価出版社, 1996, 1170面.

로(愛老)’ ‘양로(養老)’를 전통적 미덕으로 전해 내려 왔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문화는 최근 사회경제의 발전에 따라 대다수의 중국인, 특 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배금주의, 이기주의 및 금전만능주의 등으로 인하여 종 래의 가치관이나 도덕관이 무너지고 전통적인 가정윤리 도덕이 사라지고 있 다.²³⁶⁾ 자녀의 부모 부양에 대한 거부는 물론 노인 학대, 노인주거의 불법점거, 노인의 혼인문제에 대한 지나친 간섭, 나아가 노인 유기사건 등까지 노인의 권리 침해사건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고령자의 부양을 둘러싼 소 송사건으로 이어지는데, 비교적 문명도시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수도 북경시조 차도 연 평균 10%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한자녀 정책에 의한 저 출산 현상 이 가속화되는 이상 앞으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²³⁷⁾

(2) 노부모 부양관련 정책

중국은 헌법과 고령자보장법에서 국가, 사회․지역의 노인에 대한 책임과 의무 를 확인하면서도, 현 단계에서 노인의 부양 등은 가정이 그 중심이 되어 책임져 야 한다고 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가족과 자녀의 부양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국가 와 사회는 노인의 생활, 건강 및 사회참가의 조건을 개선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지만, 현재는 의료보장제도, 연금제도 및 최저생활보장제도 등의 사회보장 제 도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 요양간호 지원 등의 노인보건복지의 비 용보장 등에 대한 통일적인 제도도 없어서 실제로는 가족의 부담에 크게 의지하 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의 간호 인력도 크게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문적이지 못하 고 단순히 시중을 드는 가정부 정도의 수준에 해당된다.²³⁸⁾ 그러나 최근 복지의 사회화 추진정책으로 국가나 집단이 설립한 노인사회 복지기구를 주축으로 한 공동체 양로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가 서서히 형성되고 있는데, 국무원이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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