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제 지표의 원칙은 물질적, 경제적 부족뿐 아니라, 건강, 주거, 교육, 정치적 참여 등 개별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결핍현상이 결합되어 전 체로 통합된 지표로서 사회의 주류로부터 배제되는 현상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표생산의 원칙은 사회적 배제가 나타나는 여러 사회적 상황을 개별 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개별적 차원에서의 원칙과 이러한 개별적 상황이 결합 된 총체적인 지표로서의 원칙이 존재한다. 여기에 더해 사회적 배제라는 지표 가 가진 고유한 특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원칙에 앞서 지표가 갖춰야 할 기본 조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지표의 기본 조건
사회적 배제 지표는 다음에 제시하는 지표의 기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서문희 외, 2003:105).
① 타당성(validity)
지표가 측정하고자 하는 요소들의 실제를 잘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객관성(objectivity)
지표가 측정하고자 하는 요소들의 실제를 잘 표현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 는 객관적‧외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는 이용가능성(availability)과 일맥상
통하는 조건이다.
③ 민감성(sensitivity)
지표가 관련된 현상의 변화를 즉각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④ 비교성(comparability)
지표가 집단간의 비교, 시계열적 비교, 또는 국제적으로 비교가 가능하여야 한다. 단 어디에 중점적으로 기준을 두어야 하는 가는 지표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⑤ 정확성(accuracy)
시간과 장소에 따라 자료가 지표의 내용을 변화시킬 정도로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지표의 질(quality)과도 직결된다.
⑥ 분해성(disaggregation)
특성별로 집단의 특성 및 차이가 드러나도록 지표가 작성되어야 한다.
2. 개별적 차원에서 지표의 원칙
개별적 차원에서의 지표의 원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문제의 핵심을 제기하고, 분명하고 이해하기 쉬울 것
일반 대중들에게 쉽게 이해되고 대중들이 관심을 가지는 지표로서 사용된 방법이 이해가능한 것이어야 한다.(예: 노동 생산성, 출산력 등)
② 일관되고 통계적으로 타당할 것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임의적으로 조정되지 않았으며 구조적으로 편 향(biased)되지 않은 자료이어야 한다.
③ 정책의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빈곤정책의 시행으로 빈곤인구의 변화가 왔다면, 정책시행의 영향을 보여줄 수 있는지표여야 한다.
④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할 것
다양한 사회구조와 제도를 가진 국가들 간 완벽한 비교를 한다는 것은 불 가능함으로 수용가능한 차원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시 표준적으로 적용가능
한 것이어야 한다.
3. 전체적 차원에서 통합 지표로서의 원칙
전체적 차원에서의 통합 지표로서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다양한 차원에 대해 균형적일 것
사회적 배제의 다양한 차원에 대해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균형적 이어야 한다.
② 상호 일관적이고 각각의 지표들이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어 질 것
③ 쉽고 이해가능할 것
개별적인 지표뿐만이 아니라 통합 지표에서도 요구되는 원칙
4.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의 원칙
사회적 배제가 나타나는 사회적 상황을 보여주는 개별적 차원과 전체적 차원 에서의 원칙에 더해 사회적 배제만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다음의 원칙을 충족시켜야 한다.
사회적 배제는 빈곤이나 박탈 개념과 달리 동태성, 다차원성, 관계성이라는 측면이 차별적인데, 사회적 배제 지표도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① 동태성: 사회적 배제 지표는 사회적 배제가 일어나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물질적 박탈이나 수입의 부족을 넘어서 이것을 야 기하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② 다차원성: 사회적 배제 지표는 기존의 경제적 차원에 중점을 둔 빈곤 개념 에 반해 정치, 경제, 사회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차원의 사회적 배제 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③ 관계성: 사회적 배제는 또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적 측면에 주목해, 분배적 차원이 아닌 관계적 차원에서 배제에 접근한다는 특성이 있다. 이는 사회적
배제가 사회구조적인 차원뿐 아니라 행위자에 주목함으로써 인간과 인간간 의 상호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력의 문제도 포착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서 제시한 사회적 배제가 가진 고유한 특성을 반영해 지표의 생산이 이 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회적 배제의 이론적‧방법론적 차원의 특성 을 실제 지표화하는 과정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지표생산의 어려움은 유럽연합 공통의 지표체계를 만들면서 사회적 배제 이론의 풍성함과 달리 지표 는 빈곤과 실업에 관한 지표 위주로 제시되었던 것에서도 일면 드러난다.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의 지표화 과정에서 이러한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여 그러한 노력이 6장과 7장에 반영되어 있지만, 위의 3가지 측면 즉, 동 태성, 다차원성, 관계성이 포괄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사회적 배제 생산은 부족 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한 앞으로 사회적 배제 이론 및 방법론 을 뒷받침하는 지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데이터의 생산 등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