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중에서 장기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비중으로 알아보기 위해 ‘경제 활동인구 중 장기실업자 비율’ 및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 비율’을 구해보았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이하 ILO) 기준 장기실업률은
‘12개월 이상 장기실업상태에 있는 실업자의 비율’을 의미하나 통계청의 「경 제활동인구연보」에서는 ‘6개월 이상 구직 중인 실업자’ 정도만 파악할 수 있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6개월 이상 구직중인 사람들을 장기실업자로 정의하 고 분석하였다.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장기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 0.34%에서 2004 년 0.41%로 0.07%p 증가하였으나 한국의 경우 실업률 자체가 전반적으로 낮 기 때문에 장기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표 6-9〉경제활동인구 중 장기실업률
(단위: %)
전체 남 여
2003 0.34 0.45 0.19
2004 0.41 0.51 0.2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재구성
또한 전체 실업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 현재 9만 5천명으로 전체 실업자 중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11.69%이고, 이를 성별로 보면 남성은 13.75%, 여성은 8.22%이다.
〈표 6-10〉실업자 중 장기실업률
(단위: %)
전체 남 여
2003 10.17 12.50 6.23
2004 11.69 13.75 8.2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재구성
참고로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국제비교를 통해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장기실업률은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6-11〉장기실업률 국제비교(’03)
(단위: %)
한국 캐나다 독일 일본 미국 OECD 평균
장기실업률(6개월 이상, %) 10.2 18.6 68.5 50.9 22.0 45.2 자료: 한국국제노동재단, Labor Today 제287호, 2005. 7.
따라서 실업률 및 장기실업률 만으로 고용 측면의 사회적 배제를 판단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경제활동인구보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경 우 고용이 적더라도 실업률이 낮게 나타날 수 있으며,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 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인적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강우란, 2005:1).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현재 15세 이상 인구(생산가 능인구)는 37,717천명이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4,347천명으로 전체 생산가능인 구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다.
실업률만으로는 그 사회의 노동시장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용률이라는 지표가 보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업률과는 달리 비경제활동인구 규모와 밀접 하게 관련된 지표이다.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대략 59～60% 사이로 OECD 국 가들을 고용률에 따라 구분했을 때 4～5번째 그룹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 OECD 중위권에도 못 미치는 고용률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표 6-12〉고용률 추이
(단위: %)
고용률 2000 2001 2002 2003 2004
전체 58.5 59 60 59.3 59.8
남 70.7 71 72.2 71.9 72
여 47 47.7 48.4 47.4 48.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nso.go.kr
【참고】OECD 30개국의 고용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