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장에서는 위의 8가지의 배제의 차원이 가구주의 사회‧경제적 특성 - 성, 연령, 학력 - 들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사회적 배제의 일반적 특성뿐만이 아니라 배제의 특수한 상황이 개인의 어떠한 특성과 연관이 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으로 개인 집단별로 특수하게 나타나는 배제의 상 황에 대해 분석해 볼 수 있다.
1. 성에 따른 사회적 배제의 정도
〔그림 7-1〕은 가구주의 성에 따른 각각의 배제 정도를 비교해 본 것이다.
그림에서 나타나는 수치는 남녀 가구주 중 각각의 배제 상태에 해당하는 비율 을 나타내는 수치이다. 즉, 경제적 배제 - 빈곤 - 에 처한 남자 가구주의 경우, 전체 남자 가구주 중 약 15%에 해당하는 반면, 여자의 경우, 전체 여자가구주 중 약 43%가 경제적 배제상태에 놓여 있다. 이는 여자 가구주의 경우 남자가구 주 보다 약 3배 높은 경제적 배제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각각의 배 제차원에 대한 남‧녀 가구주의 배제정도를 살펴보면, 여성가구주의 경우 모든 배제차원에서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남‧녀 가구주의 배제정도에 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경제적 배제이고, 건강으로부터 의 배제 역시 두 배가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근로‧주거로부터의 배제 등 경제적 빈곤 상태와 연결된 배제의 차원에서도 높은 비율을 나타내 여성가구 주의 열악한 생활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배제의 사회적 차원인 관계망과 사회참 여의 경우 역시 남성가구주 보다 높은 배제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종합하면, 여 성가구주의 경우 경제적 빈곤 뿐 만이 아니라, 여타 다른 사회적 배제 부분에서 도 남성 가구주에 비해 높은 배제의 상황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1〕성에 따른 배제차원의 정도 비교
0 5 10 15 20 25 30 35 40 45
경 제 근 로 실 업 주 거 교 육 건 강 관 계 망 사 회 참 여
(단 위 : % )
남 자 여 자
2. 연령에 따른 사회적 배제의 정도
다음은 가구주의 연령별로 살펴본 배제의 정도이다. 가구주의 연령은 전체 연령구조를 6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 세, 60～69세, 70세 이상 등으로 구분하여 연령집단별로 사회적 배제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그림 7-2〕연령에 따른 배제차원의 정도 비교
0 10 20 30 40 50 60 70 80
경제 근로 실업 주거 교육 건강 관계망 사회참여
(단위 : %)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경제적 빈곤의 경우 앞의 가구주의 성별분 석과 마찬가지로 가장 강한 배제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 가 구주의 경우 경제적 배제의 상황에 처할 경우가 3명 중 1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70세 이상의 고령 가구주의 경우 해당 연령층 3명 중 2명이 경제적 배 제 상태에 처해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고령층의 배제상황은 근로로부터의 배 제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연령에 따른 사회적 배제의 정도의 차이를 배제의 동태적 성향과 연관시킨다 면, 재미있는 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 즉, 현재 분석대상인 차상위 조사가 일회 성 횡단연구(cross-sectional study)임을 감안할 때, 연령구조는 동태적 현상을 파 악할 수 있는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서 적당하다. 만약 사회적 배제의 한 차 원이 전 연령층에 유사한 정도로 나타난다면 이는 연령과 상관없이 개인 전반 에 걸친 배제의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반면, 배제의 차원이 연령구조의 변
화에 따라 상이한 정도로 나타난다면, 연령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는 동태적 성 향을 가짐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림 7-2〕를 보면, 경제적 배제의 경우 각 연 령층에서 높은 동태적 성향을 보임을 살펴볼 수 있다. 주된 경제활동연령인 40 세 미만 가구주들의 경우 약 7%정도가 경제적 배제 상태에 처해 있는 반면, 이는 60세 미만 가구주까지 점점 배제의 정도가 증가하여 60세 이상 가구주의 경우 높은 경제적 배제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근로적 배제에 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배제가 기존의 빈곤연구와 질적 차별성 을 이루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관계 중심의 접근방법이다(Room 1995). 인 간과 인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참여와의 충분성 등 인간과 사회적 자 원관의 관계적 접근(relational approach)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 회적 관계망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배제와 마찬가지로 연령에 따라 확 연히 드러나는 사회적 관계망의 배제적 차원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관계망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기존의 이론들과도 연관이 된다 (Burt 1984, 1991; Marsden 1987).
즉,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어려울 때 이야기를 나누거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친지가 없는 경우가 10명 중 2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연령의 차이에 따 라 배제정도의 차이 역시 보여주고 있다. 반면, 주거나 사회적 참여의 경우 연 령에 따른 변화에 그리 큰 영향을 받지 않아 연령층에 고루 해당 배제의 상태 가 퍼져있는 상황이다. 즉, 이는 배제의 여러 차원들 중 연령에 따른 배제의 동 태성이 배제의 차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후 사회적 배 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시 전략적 정책 대상 그룹설정에 지침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3. 학력에 따른 사회적 배제의 정도
다음은 학력에 따른 사회적 배제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개인의 인적 자원 (human capital)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 중의 하나인 학력에 따른 여러 배제의 차원을 살펴봄으로써 어떤 학력계층에 배제의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학력의 차이에 따라 배제의 정도 가 가장 큰 것은 다른 분석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배제부분이다. 초등학교를 졸 업한 가구주의 2명 중 1명이 경제적 배제를 겪고 있는 반면,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가구주는 5%에도 미치지 않고 있다. 학력에 따른 배제 정도의 차이는 근 로영역에서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건강과 관계망에서의 배제에서도 연 령과 마찬가지로 학력에 따른 배제정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거, 교육, 사회참여에서의 배제의 정도는 중졸‧고졸이하까지 정도의 차 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경향에서 유사한 정도를 보이고 있다.
〔그림 7-3〕학력에 따른 배제차원의 정도 비교
0 10 20 30 40 50 60
경제 근로 실업 주거 교육 건강 관계망 사회참여
(단위 : %)
초등학교 이하 중졸이하 고졸이하 전문대졸이하 대졸이상
이상으로 가구주의 성‧연령‧학력에 따른 사회적 배제의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았 다. 각각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배제의 차원들을 분석해보면, 각 개인의 특성 에 따라 가장 크게 배제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차원은 경제적 배제, 곧 빈곤의 차원 이었다. 이는 곧 배제의 다차원 중 핵심적인 배제의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특
히 여성, 고령자, 저학력층에 강한 배제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 빈곤보다는 정도의 차이가 약하지만, 상대적으로 각각의 특성에 따라 강한 차이를 보이는 배제 의 차원은 근로, 건강, 관계망에서의 배제 부분이었다. 특히 여성과 저학력층에 강한 배제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각각의 특성에 대해 고루 배제의 정도 를 보이는 차원이 주거와 사회참여 부분이다. 이는 각 연령층과 학력층에 유사한 배 제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어 특성 간 차이가 곧 배제 정도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다소 개인의 특성별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배제의 정 도라 이해할 수 있다.
4. 사회적 배제의 중첩 정도
이제까지는 각각의 사회적 배제의 정도를 사회‧경제적 특성과 연관하여 살 펴보았다. 이하에서는 각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배제의 중첩도에 대해 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배제 차원별로 연관성을 살펴보고 각각의 배 제의 차원들 중 연관관계의 정도를 분석해 봄으로써 배제차원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중 어떠한 특성에 사회적 배 제의 차원들이 강하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상대적으로 강하게 배제되어 져 있는 집단을 분석해 내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먼저 조사에 적용된 가구주들의 배제의 중첩도 전반에 대해 살펴보겠다. 아 래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가구주 중 두 명 중 1명은 배제의 상태에 처 해 있지 않다. 전체 가구주 중 약 20%가량은 1가지 차원, 약 13%가량은 2가지 차원의 배제 중첩도를 가지고 있으며 평균적으로는 0.85가지의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이는 가구주의 반은 사회적 배제를 현재 경험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더라도 1가지 혹은 2가지 차원의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음으로 해서 사회적 배제의 중첩도는 낮은 경우라 사료된다.
〈표 7-3〉배제 차원의 중첩도
(단위: %)
0 1 2 3 4 5 6 7개 이상 평균
배제의
중첩도 55.45 21.12 12.75 6.45 2.71 1.16 0.29 0.05 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