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빈곤율 추이 및 노인‧아동가구 빈곤율
본 절에서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빈곤에 대한 전반적인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연도별 가계조사를 사용하였다.주22)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절대빈곤의 경우 IMF 이전에는 5～6% 선에 머물 던 것이 외환위기 이후인 98, 99년에는 8%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 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3년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 고 있다. 단순히 2003년 이후의 상승 추세만 가지고 우리나라의 빈곤율이 높아 지고 있다고 단정하긴 어려우나 이는 우리사회의 소득양극화 현상을 일정정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절대빈곤에 더해 상대빈곤의 경우도 마찬가지 경향성을 보이는데, 중위 50%
를 사용한 상대빈곤은 1997년까지는 10% 이내이던 것이 98, 99년에는 11% 선
주22) 2인 이상의 도시근로자가구를 중심으로 수집되던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가 2004년부터 가 계조사로 확대됨에 따라 각 연도별 근로자가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까지 올라갔다가 이후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3년부터 다시 상승하 고 있으며, 중위 60%를 상대빈곤 기준으로 이용한 경우에도 유사한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6-1〕빈곤율 추이 (경상소득 기준)
0 5 10 15 20 25 30 35 40 45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최저생계비 중위50% 중위60%
자료: 1995~2003 도시가계, 2004 가계조사 자료
이러한 빈곤율 추이를 남녀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남성이 가구주인 경우 90 년대 중반 5%였던 절대빈곤율은 IMF 경제위기 직후인 98, 99년 약 7～8%선까 지 올라간 뒤 점차 5% 이하로 회복되고 있다. 또한 상대빈곤율 추이도 98, 99 년 급격히 상승한 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2003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로 전 체 빈곤율 추이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 빈곤율 추이는 유사하나 빈곤율 자체가 높아 절 대빈곤의 경우 대략 10～17% 사이에 있으며, 2004년 현재 13%에 달하고 있다.
상대빈곤의 경우도 중위소득 50%인 경우 2004년 남성 가구주의 빈곤율이 8.9%
인 반면 여성가구주는 30%에 달하며, 중위소득 60%인 경우는 남성이 14.1%인 데 반해 여성은 40.7%에 육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2〕남성 가구주의 빈곤율 추이 (경상소득 기준)
0 5 10 15 20 25 30 35 40 45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최저생계비 중위50% 중위60%
자료: 1995~2003 도시가계, 2004 가계조사 자료
〔그림 6-3〕여성 가구주의 빈곤율 추이 (경상소득 기준)
0 5 10 15 20 25 30 35 40 45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최저생계비 중위50% 중위60%
자료: 1995~2003 도시가계, 2004 가계조사 자료
이는 여성 가구주의 빈곤화 현상이 남성에 비해 더욱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성별에 따른 빈곤율 추이에 더해 노인과 아동가구라는 가구특성에 따라 빈곤 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별도로 노인가구(65세 이상의 노인이 1명이라도 포함된 가구)와 아동가구(아동이 1명이라도 포함된 가구)의 빈곤율 추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절대빈곤율의 경우 전체 빈곤율 추이와 유사하나 전체에 비해 빈곤율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상대빈곤의 경우 2001년 감소하다가 다시 상승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빈 곤의 모습을 세대(generation)의 관점에서 파악할 경우 일반가구에 비해 노인가 구에서 빈곤율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으며,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소득보장 체계에 대한 정책 대안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그림 6-4〕노인가구의 빈곤율 추이
0 5 10 15 20 25 30 35 40 45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최저생계비 중위50% 중위60%
자료: 1995~2003 도시가계, 2004 가계조사 자료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빈곤율은 절대빈곤, 상대빈곤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전체 빈곤율 추이와 유사해 IMF 외환위기 이후인 98, 99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2003년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6-5〕아동가구의 빈곤율 추이 (경상소득 기준)
0 5 10 15 20 25 30 35 40 45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최저생계비 중위50% 중위60%
자료: 1995~2003 도시가계, 2004 가계조사 자료
빈곤율 추이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전반적으로 빈곤율은 2003년을 기점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며, 여성이 가구주이거나 노인가구인 경우 경제적 빈곤으 로 인한 생계곤란이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다.
2. 사회경제적 특성별 빈곤율
2004년에 조사된 『차상위계층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가지고 사회경제적 특성별 빈곤율을 비교해 보았다. 소득은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며, 절 대빈곤율은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의 비율이며, 상대빈곤율1은 가 구균등화한 경상소득의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비율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상대빈곤율2는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비율을 계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