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성배경 및 작성과정
2000년을 전후하여 유럽연합 각국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사회적 상황은 첫 째, 급속한 경제변화와 세계화로 인한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둘째, 지식기반사 회와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충격, 셋째, 인구고령화와 그에 따 른 서비스 수요의 증가, 넷째, 이민증가로 인한 인종의 다양성 증가, 다섯째, 지 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족해체, 한부모가구, 가족생활의 탈시설화 경향, 여섯째,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 증대에 따른 남녀격차의 감소 등이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와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각국 정상들로 구성되는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유럽 정상회의)는 2000년 3월 리 스본회의(the Lisbon European Council of March 2000)에서 2010년까지 빈곤해소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하였다. 또한 리스본 회의에서 빈곤과 사회적 배제극복을 위해 각국은 자국의 정책들을 공개적 방식에 기초하여 협력하기로 하 였다. 여기서 공개적 방식이란 공동의 목표설정, 각국의 국가행동계획, 지역사회 행동계획 등 3자를 결합하여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대처하는 것을 의미한다.
리스본 회의를 이어받아 2000년 12월에 개최된 니스회의(the Nice European Council of December 2000)에서 빈곤과 사회적 배제극복을 위한 4대 공동목표를 설정하였다. 이 4대 목표를 염두에 두고 각 회원국들은 2001년 6월까지 각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social inclusion: 약칭 NAPs/inclusion)을 제출하였다. 각국의 국가행동계획을 하나의 보고서로 묶고, 이들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행한 보고서가 2001년 12월 레이켄회의(the Laeken
European Council of December 2001)에서 공동보고서 형태로 승인되었다. 사회통 합을 위한 유럽공동체의 국가행동계획은 매 2년마다 작성되며, 제1차 국가행동 계획(2001-2003년)에 이어 제2차 국가행동계획(2003～2005년)이 2003년 7월까지 제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공동보고서가 2004년 3월 발간되었다주10).
2. 국가행동계획의 공동목표와 주요 정책과제
일반적으로 “국가행동계획”이란 특정 이슈에 관한 국가의 여러 정책을 망라 하는 종합적 성격의 계획이며 구체적인 목표와 정책수단, 정책 목표 집단 또는 주체, 관련 예산, 행정부처 및 다양한 공공/민간단체의 역할분담, 시행시기, 정 책 예상효과, 정책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 등 매우 상세하고도 구체적인 내 용을 포함한 현실적이고 즉각 실행 가능한 정책을 말한다. 이러한 성격에 맞게 유럽공동체의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역시 공동목표와 주요과제, 전략 등이 명기되어 있다.
제1차 국가행동계획(2001-2003)에 제시된 4대 공동목표(common objectives)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사람에 대해 고용참여와 자원, 권리,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촉진
2. 배제의 위험을 방지 3.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지원 4. 모든 관련 기관을 동원
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제1목표인 “모 든 사람에 대해 고용참여와 자원, 권리,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촉진시 키는 것”은 “고용참여촉진”과 “자원‧권리‧재화 및 서비스에의 접근 촉진”으로 세분되어진다. 고용참여촉진 목표는 첫째, 일할 능력이 있는 모든 남녀가 안정
주10) 유럽연합의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이 형성되어진 과정은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Joint report by the Commission and the Council on social inclusion, 2004에 간략히 정 리되어져 있음
적인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특히 가장 취약한 집단에게 고용에의 경로를 제공하고, 훈련과정을 실시하는 것,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에 의해 제공되는 통합 및 고 용기회를 활용하는 것 등이 강조된다. 둘째, 고용참여촉진 목표는 또한 인적자 원 관리, 작업조직 개선 및 평생교육 등을 통해 취업가능성을 개선함으로써 사 람들이 취업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정책과제이다.
모든 사람에 대해 자원‧권리‧재화 및 서비스에의 접근 촉진목표는 첫째, 모 든 사람에게 인간존엄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원을 보장하고, 일자리 를 구하는데 있어 존재하는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사회보호 체계를 조직 하는 것이다. 둘째, 모든 사람에게 살기에 적절한 주거를 제공하며, 지역적 상 황을 고려하여 정상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전기, 수도, 난방 등의 기초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상황에 부합하는 보건 의료 서비스에의 접근을 가능케 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넷째, 배제의 위 험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교육, 사법 및 문화, 스포츠, 레저 같은 여타 서비스 에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수단을 개발하는 것이다.
제2목표인 “배제의 위험을 방지”를 위해 첫째, 지식기반사회의 잠재력과 새 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잠재력을 충분히 이용하며, 그 누구도 여기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보장하되, 특히 장애인의 수요에 유의할 것, 둘째, 신용불량, 학교중퇴, 노숙으로 전락 등 사회적 배제상황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수행, 셋째, 모든 형태의 가족유대를 보전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제3목표인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은 첫째, 지속적인 빈곤의 위 험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 예컨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할 것, 둘째, 아동들의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고, 그들에게 사회적 통합의 모든 기 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 셋째, 사회적 배제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을 위한 종합정책 개발 등이 주요 과제이다.
제4목표인 “모든 관련 기관의 동원”은 첫째, 사회적 배제를 겪고 있는 사람 들이 자신들의 상황과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수단에 대해 표현하
고, 참여하는 것을 촉진할 것, 둘째, 국가‧지방‧지역 차원의 공공당국을 각 기관 의 업무영역에 따라 동원하고, 적절한 조정수단 및 조정구조를 개발하며, 배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행정 및 사회적 서비스의 개선 및 일선 담 당자들이 이러한 요구에 잘 반응하도록 조치하는 등의 수단을 통해 배제극복을 위한 정책들이 주요 정책적 위상을 차지하도록 할 것, 셋째, 모든 관련 공공 및 민간기관들간의 대화와 협력체제를 촉진할 것 등이 주요 과제이다. 여기에는 사 회적 파트너, NGO 및 사회적 서비스 제공기관, 시민, 기업들이 포함된다.
제1차 계획에서 제시된 4대 공동목표는 제2차 계획에서도 기본내용이 유지되 고 있다. 다만 제2차 계획은 기존의 4대 공동목표 외에 각국의 고유한 목표를 추가할 것과 사회적 배제 분석과 정책효과 분석시에 성별 차이를 좀더 강조할 것, 그리고 이민자들이 직면하는 사회통합상의 어려운 점을 좀더 분명히 할 것 을 목표에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4대 공동목표달성을 위해 국가행동계획이 상정하고 있는 8대 핵심과제(core challenges)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사람의 권리 및 기회로서 통합적 노동시장의 개발과 고용촉진 2.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생활하는 데 적절한 소득 및 자원의 보장 3. 교육상 불이익의 예방과 평생학습기회의 제공
4.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가족구성원의 개별적 권리와 이익 및 아동의 권리 를 보호함으로써 가족간 유대 보존
5. 모든 사람에게 양호한 주거보장
6. 건강, 교통, 인간관계, 요양, 문화, 여가, 법적 서비스 등에 있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평등한 접근을 보장할 것
7. 서비스 전달의 개선
8. 중첩적 박탈을 경험하고 있는 지역의 부흥
제1차 계획에서 제시되었던 8대 핵심과제는 제2차 국가행동계획(2003-2005)에 서 6대 주요 우선과제(Key Priorities)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재정의 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수요에 부합 하도록 투자촉진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수단을 개선함과 동시에 사회적 보호, 평생학습 및 노동시장정책간의 연계 강화
1. 모든 사람들이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근로유인을 제공할 수 있도 록 최저소득보장을 포함해 각종 사회보장체계의 구비
2. 가장 취약한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 배제의 위험이 가장 큰 사람들에 대해 양호한 주거, 양질의 건강 및 장기요양 서비스, 평생학습 기회, 문 화 활동 기회 등에 대한 접근성 증가
3. 학교나 기타 정규교육 및 훈련제도로부터 조기 탈락하지 않도록 종합적 인 예방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저학력의 청소년들이 학교로부터 일로 전환하는 데 있어 겪는 지속적인 문제들의 해결
4. 빈곤 및 사회적 배제의 극복에 있어 어린이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특히 빈곤 가족 및 아동을 선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기 개입 및 조기 교 육정책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빈곤의 세대간 상속 방지
5. 이민자 및 소수인종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수준을 현격히 낮추고 노동시 장참여율을 주류층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강력히 조치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은 회원국들에게 효과적인 전략으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의 접근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다차원적 접근방법 (Multidimensional Approach)이다. 이는 NAP는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NAP는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정책영역(경제,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은 회원국들에게 효과적인 전략으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의 접근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다차원적 접근방법 (Multidimensional Approach)이다. 이는 NAP는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NAP는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정책영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