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장의 분석에서는 한국복지패널 8차 조사의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 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8차 조사의 경우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표본을 재추출하여 복지의식을 조사한 자료이다. 복지의식에 대한 정보 뿐 아니라 가구의 경제적 상황과 개인의 인구학적 특징 등 다양한 정보를 포괄하고 있어 복지의식에 대한 각 요인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에 매우 큰 이점을 가진다. 특히 앞서 다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투입하 기 어려웠던 재산에 대한 정보를 포괄하고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종속변수는 앞의 제3장의 분석에 근거하여 사회정책에 대한 의식 중 요인분석에서 유의미한 요인군으로 묶였을 뿐 아니라 각 문항의 신뢰도 분석 결과에서도 그 신뢰도가 높았던 문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러 한 분석결과로 얻어진 복지의식은 정부 책임에 대한 의식이 핵심 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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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포함된 문항을 보면 대체로 정부의 지출과 역할에 관한 문항들 이다. 이러한 문항 구성을 고려하여 종속변수는 ‘정부책임’에 대한 의식 으로 명하였다.
<표 4-1> 종속변수-정부책임에 대한 의식-의 구성
문항
실업자지원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
건강_지출 건강보험 및 보건에 대한 정부지출을 확대하여야 한다 연금_지출 국민연금(노령연금)에 대한 정부지출을 확대하여야 한다 교육_지출 교육에 대한 정부지출을 확대하여야 한다
주거_지출 주거지원에 대한 정부지출을 확대하여야 한다 빈곤_지출 빈곤층 생활지원에 대한 정부지출을 확대하여야 한다 노인_지출 노인 생활지원에 대한 정부지출을 확대하여야 한다 장애인_지출 장애인 생활지원에 대한 정부지출을 확대하여야 한다
아동_지출 아이를 키우는 가족지원에 대한 정부지출을 확대하여야 한다
근능지원 노동능력이 있거나 일자리가 있어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최소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대학무상 대학교육까지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보육무상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수는 계급(직종과 종사상지위의 재구성), 계층(소 득과 재산), 이해관계(인구학적 특징과 복지수급여부), 교육, 주관적 인식 (정치적 입장과 신뢰)이다. 독립변수의 영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계급변수에서 시작하여 단계별로 변수군을 투입하여 모델을 분화하였다.
이러한 모델의 분류는 기존의 연구들이 특정 모델을 주로 선택적으로 활 용하여 왔다는 점, 그래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변수투입을 확대하면서 확인하여 본다는 점도 고려된 시도이다. 예를 들어 계급의 영향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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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연구는 계급변수를 중심으로 하여 제한적인 요인의 투입으로 분석 모델을 구성하였다. 계층의 영향을 보고자 한 연구도 충분하게 관련 요인 의 영향을 고려하여 모델을 구성하기 보다는 제한적인 요인의 투입을 유 지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본 연구의 시도는 관련 요인의 영향을 폭 넓게 고려하면서 각 요인의 영향을 가능한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으므로, 이러한 이유로 모델을 여러 개로 구성하여 투입하 는 요인의 수를 늘려나가도록 하였다. 첫 번째 모델은 복지의식 결정요인 연구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어 왔던 계급의 영향을 중심으로 구성되 었다. 두 번째 모델에서는 계급과 계층의 영향을 함께 고찰하여 보고, 다 음으로 세 번째 모델에서는 이해관계를 투입하였다. 그리고 교육과 주관 적 인식요인을 투입하여 모델 4와 모델5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한 분 석모델은 총 5개로 아래와 같다. 각 모델은 추가 변수의 통제로 주요 변수 들의 영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확인하도록 구성된 것이다.
모델 1: 정부의 복지책임 인식에 계급이 미치는 영향 분석 모델 2: 정부의 복지책임 인식에 계급과 계층이 미치는 영향 분석 모델 3: 정부의 복지책임 인식에 계급과 계층, 그리고 이해관계가 미치
는 영향 분석
모델 4: 정부의 복지책임 인식에 계급, 계층, 이해관계, 그리고 교육이 미치는 영향 분석
모델 5: 정부의 복지책임 인식에 계급, 계층, 이해관계, 교육, 그리고 정치적 입장과 신뢰 등 주관적 인식이 미치는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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