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의식의 실태
장애인의 복지의식은 실업자지원, 건강 지출, 연금 지출, 교육 지출, 주 거지원에 대한 지출, 빈곤층 생활지원에 대한 지출, 노인 생활지원에 대 한 지출, 장애인 생활지원에 대한 지출, 아이를 키우는 가족지원에 대한 지출, 노동능력이 있거나 일자리가 있어도 가난한 사람에 대한 지원, 대 학교육까지 무상 제공,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무상에 대한 제공에 대한 정 부의 책임에 대한 태도로 살펴보았다. 각 문항은 –2~2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친복지적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반복지적인 의 식을 나타낸다.
복지의식 문항 별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교하였다. 먼저 실업자 지 원에 대한 의식을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1점이 각각 63.2%, 55.4%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나,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7.8% 포인트 높았다. 반면에 0점의 비율은 장애인이 11.6%, 비장애인이 19.5%로 장 애인이 7.9% 포인트 낮았다. 그러나 –2점, -1점, 2점의 비율은 거의 차이 가 없었다. t 검증에서 비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실업자 지원 정부지출에 대한 복지의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8개 분야의 정부지출에 대한 복지의식을 보았다. 건강보험 및 보건분야의 정부지출에 대한 복지의식을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 두 1점(좀 더 지출)이 각각 51.2%와 46.0%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나, 장 애인이 비장애인보다 6.2% 포인트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0점 의 비율을 보면 장애인은 35.1%인데 비해, 비장애인은 38.2%로 장애인 이 3.1% 포인트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점수에서는 두 집단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t 검증 결과를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보험
제6장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의식 수준과 영향요인 171
및 보건의 정부지출에 대한 지지 수준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정부지출에 대한 복지의식을 보면, 장 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1점(“좀 더 지출”)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장애인 은 50.9%로, 비장애인의 40.8%에 비해 10.1% 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에 –1점(“좀 덜 지출”), -2점(“훨씬 덜 지출”)의 비율은 모두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각각 6.7% 포인트, 3.1%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 검증에서도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지출 에 대해 훨씬 더 지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들 중에 현재 국 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의 정부지출에 대한 복지의식을 보면, 가장 비율이 높은 1점 은 장애인이 50.5%, 비장애인이 46.8%로 3.7% 포인트 차이에 불과하 다. 또한 0점의 비율에서도 장애인이 36.3%, 비장애인이 32.5%로 3.8%
포인트 차이에 불과하였다. 다만 2점의 비율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 검증에서도 장애인의 교육의 정부지 출에 대한 복지의식 수준은 0.47로 비장애인의 0.50과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거지원의 정부지출에 대한 복지의식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 의 장애인(43.4%)은 1점으로 응답한 반면, 비장애인(43.3%)은 0점으로 응답하여 차이를 보였다. 1점의 비율은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6.6% 포 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0점의 비율을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는 1.5% 포인트에 불과하였다. t 검증 결과에서는 장애인의 주거지 원 지출에 대한 복지의식 수준은 0.43으로 비장애인의 0.32보다 약간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7).
다음으로 전통적 복지급여의 대상자라고 할 수 있는 빈곤층, 노인, 장 애인 및 아동가구 생활지원 영역의 정부지출에 대한 복지의식을 살펴보
172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았다. 먼저 빈곤층 생활지원에 대해서 장애인 중에는 1점의 비율이 62.9%로 가장 높았으며, 비장애인의 54.2%에 비해 8.7% 포인트 높았 다. 또한 0점의 비율은 반대로 장애인이 21.1%로, 비노인의 30.2%보다 9.1%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t 검증의 결과, 빈곤층 생 활지원에 대한 복지의식 수준은 장애인은 0.78, 비장애인은 0.64로, 장 애인의 복지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 생활지원에 대해서도 장애인 중에는 1점의 비율이 57.1%로 비장애인의 52.4%에 비해 4.7% 포인트 높았던 반면에 0점의 비율은 4.7%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t 검증 결과에서도 장애인 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정부의 노인 생활지원 지출 증가에 더 지지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생활지원에 대해서는 장애인 중에서 1점의 비율이 65.8%로 가 장 높았으며, 비장애인에 비해서도 5.6% 포인트 높게 나타났으며, 2점의 비율도 비장애인에 비해 5.1%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0점의 비율 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10.2% 포인트나 낮게 나타났다. 그 결과, t 검증에서 두 집단의 평균 차이는 0.16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
아이를 키우는 가족지원에 대해서는 장애인 중에서 1점의 비율이 54.8%로 가장 높았으며, 비장애인과 차이는 7.3% 포인트였다. 반면 2점 의 비율은 장애인이 2.5%로 비장애인보다 8.2% 포인트 낮았다. 아이를 키우는 가족지원에 대해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0점과 1점에 집중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비장애인은 2점의 비율도 10.7%로 높게 나 타났고 -1점의 비율도 7.2%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t 검증을 실시하여 두 집단의 평균 복지의식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 이는 0.03에 불과하여 거의 차이가 없었다.
제6장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의식 수준과 영향요인 173
174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제6장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의식 수준과 영향요인 175
다음으로 근로빈곤층 지원 정부지출에 대해서는 장애인 중에서는 1점 (38.3%)과 –1점(31.0%)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근로 빈곤층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상당하게 있음을 알 수 있다. 장 애인의 의식을 비장애인의 의식과 비교해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 이는 1점, 2점 등 친 복지적 응답에서는 각각 1.0% 포인트, 1.1% 포인트 낮았고, -1점, -2점 등 반 복지적 응답에서는 각각 1.5% 포인트, 1.4%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는 크지 않았다. t 검증의 결과에서도 근 로빈곤층 지원에 대한 평균 복지의식은 장애인은 –0.04점으로 비장애인 과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육 무상제공 정부지출에 대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1점 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장애인은 51.4%로 비장애인의 45.3%에 비해서 도 6.1%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1점의 비율은 장애인이 10.5%로 비장애인에 비해 5.5% 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t 검증의 결과에서는 대학 교육 무상지원에 대한 평균 복지의식은 장애인이 –0.70점으로 비장애인 의 –0.56점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76).
마지막으로 보육 무상제공 정부지출에 대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 두 1점의 비율이 52.0%, 48.2%로 가장 높았으며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 나 2점의 비율은 장애인이 9.3%로 비장애인보다 5.7% 포인트 낮게 나타 났다. t 검증 결과에서는 보육 무상제공에 대한 평균 복지의식은 장애인 과 비장애인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복지의식수준을 비교해 보면, 장애인 과 비장애인의 복지의식수준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차이를 보이는 국민연금(노령연금), 빈곤층 생활지원, 노인 생활지원, 장애인 생 활지원의 문항에서는 모두 장애인의 복지의식수준이 비장애인의 복지의 식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항들은 모두 장애인이 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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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에 비해 복지수급 경험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들이다. 흥미 로운 점은 다수 문항에서 장애인의 복지의식수준이 높은 반면에 비록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교육, 아이를 키우는 가족지원, 대학교육 무상 제공, 유치원·보육시설 무상제공 등의 보편주의적 복지급여에 대한 의식수준이 비장애인보다 낮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장애인 중에서 가장 친복지적 문항은 장애인 생활지원(0.97점), 빈곤 층 생활지원(0.78점), 노인 생활지원(0.72점), 실업자 지원(0.58점), 건강 보험 및 보건(0.55점), 아이를 키우는 가족지원(0.54점) 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 반면에 가장 반복지적 문항에는 대학교육 무상제공(-0.7점), 근 로빈곤층 최소 생계보장(-0.04) 등이었다. 비장애인 중에서 가장 친복지 적 문항으로는 장애인 생활지원(0.81점), 빈곤층 생활지원(0.64점), 노인 생활지원(0.61점), 아이를 키우는 가족지원(0.57점), 유치원·보육시설 무 상제공(0.55점), 실업자 지원(0.54점), 건강보험 및 보건(0.51점) 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 중에서 가장 반복지적 문항은 대학교육 무상제 공(-0.56점)이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두 집단 간 복지의식 수준 차이가 큰 문항은 국민연 금(0.22점)이었으며, 이어서 장애인 생활지원(0.16점), 빈곤층 생활지원 과 대학교육 무상제공(각각 0.14점), 주거지원과 노인 생활지원(각각 0.11점)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12개 문항의 평균 복지의식 수준을 보면, 장애인은 0.45점으로 비장애인의 0.41점13)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특히 장애인의 평균 복지의식의 95% 신뢰구간(0.39, 0.50)을 보면, 상당히 넓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집단 내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 t 검증 결과, t=1.33, p=0.183으로 두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제6장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의식 수준과 영향요인 177
<표 6-17>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균 복지의식수준 차이
문항 장애인 비장애인 차이
실업자지원 0.58 0.54 0.04
건강보험 및 보건 0.55 0.51 0.04
국민연금(노령연금) 0.60 0.38 0.22
교육 0.47 0.50 -0.03
주거지원 0.43 0.32 0.11
빈곤층 생활지원 0.78 0.64 0.14
빈곤층 생활지원 0.78 0.64 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