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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영향요인 분석결과

분석결과를 보면 우선 계급변수만 투입한 모델 1의 경우 계급의 영향 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2도 .005로 매우 낮고 투입된 요인의 베 타값들도 대개 유의미하지 않다. 단지 자영자와 고용주의 경우 상용직과 비교하여 정부의 복지책임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자 와 고용주를 상용직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자본계급으로 분류할 수 있 다고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자본계급의 영향이 약하지만 존재한다고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본계급이 상용직 대비 정부의 복지책임에 대하 여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여타의 변수들 의 영향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의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계급변수와 함께 계층변수도 투입한 모델 2의 결과를 보면 계층의 영 향은 매우 강력하다. R2도 .032로 모델 1과 비교하여 그 설명력이 크게 높아졌고 소득과 재산의 영향은 유의미하며 매우 크다.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재산이 많을수록 정부의 복지책임에 대하여 지지적이지 않다. 재 산의 영향은 소득의 영향보다 커서 재산이 많은 사람은 복지에 대한 정부 책임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 언 급하였던 납세부담자들의 복지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일관성이 있는 결 과이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에서 재산의 영향을 규명하지 못하였는데 재 산의 영향이 소득보다 더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계층변수를 계급변 수와 함께 투입한 모델 2의 경우 모델 1에서 그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던 직종과 종사상 지위 변수 중 일부의 영향이 유의미하게 변화되었다. 소득 과 재산이 동일하다면 관리자·전문직·군인 대비 숙련·기능·조립과 단순 노무직의 경우 복지에 대한 정부책임 강화에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94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상수항 4.887*** 7.476*** 9.523*** 10.753*** 8.920***

계급

제4장 복지의식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95

사회정책으로부터 그 혜택을 체감하지 못한 역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해된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복지수혜경험의 영향이 매우 강력 하게 유의미하기 때문이다. 복지수혜의 경험은 복지에 대한 지지에 긍정 적 영향을 주지만 보편적 제도의 역사가 거의 없거나 짧은 우리나라 실정 에서 여성이라고 또는 노인이라고 해서 복지에 대한 정부 책임에 긍정적 이기는 어렵다고 추정된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계층 변수와 함께 이 해관계 변수까지 투입한 경우 계급 변수의 영향은 무의미해졌다는 것이 다. 앞의 모델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던 계급변수 중 직종이나 종사상 지 위의 영향은 여성과 노인이 집중된 직종과 종사상 지위의 영향이었던 것 으로 추정된다. 계급과 달리 계층의 영향은 모델 3에서도 매우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다.

교육의 영향을 함께 고려한 모델 4의 결과는 모델 3과 큰 차이가 없다.

R2의 변화도 거의 없고 교육은 그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교육의 영 향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다른 입장을 보여 왔다. 매개변수로 중요하 다고 하든지 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든지, 또는 부정적 영향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관련 변수의 영향을, 그리고 그동안 배제되었던 재산 의 영향을 고려한 상태에서 교육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단, 모델 4에서 교육의 영향은 다른 변수의 영향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교육을 통제한 상태에서 직종 중 전문·관리직과 대비하여 숙련·기 능·조립 직종 종사자의 정부의 복지책임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약하지만 유의미한 것으로 살아났다. 숙련·기능·조립 직종 종사자의 영향은 모델5 에서도 약하지만 유의미하게 유지된다. 김희자(1999)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사무직 등으로 구성된 구중간계급보다 신중간계급 이 복지의 사적 책임을 더 강조한다. 이러한 주장을 참고할 때, 숙련·기 능·조립의 직종이 복지의 사적 책임을 강조하고 국가책임에 대하여 부정

96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적인 것으로 나타나 일관성이 엿보인다.

모델 5는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신뢰의 수준을 추가하여 그 영향을 분 석한 것으로 정치적 성향은 복지에 대한 정부 책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정부의 복지책임에 대하여 지지적이었다. 김영란(1995), 그리고 김상·정원오(1995)는 그들 의 연구에서 계급보다 이념이 복지태도의 차이를 유발한다고 주장하였는 데 그들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주관적 인식 중 신뢰는 그 영 향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기존 연구와 비교하여 비교적 포괄적인 요인을 투입한 결과, 기존 연구 와 상이한 몇 가지 결과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결과의 해석에는 더 많은 추가 분석을 필요로 한다. 대표적으로 복지수혜경험과 정치적 성향을 통 제한 상태에서도 여성과 노인이 복지에 대한 정부책임에 부정적 태도를 갖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좀 더 구체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