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식의 실태

본 연구에서는 복지의식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으로 12개 문항을 선택 하였다. 각 문항은 –2~2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정부의 복지에 대한 책임을 지지하는 친복지적, 점수가 낮을수록 정 부의 복지에 대한 책임을 반대하는 반복지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 의식의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의 제3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먼저 실업자 지원에 대한 의식을 보면, 노인과 비노인 모두 1점이 각각 56.9%, 55.7%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또한 비율의 차이도 0.8% 포인 트에 불과하였다. 이어서 0점도 노인이 18.1%, 비노인이 19.1%로 1%

포인트 차이 밖에 나지 않았다. t 검증에서도 노인과 비노인의 차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8개 분야의 정부지출에 대한 복지의식을 보았다. 건강보험 및 보건분야의 정부지출에 대한 복지의식을 보면, 노인과 비노인 모두 1 점(좀 더 지출)이 각각 51.7%와 45.3%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나, 노인이 비노인보다 6.4% 포인트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좀 덜 지출”

을 의미하는 -1점의 비율을 보면 노인은 5.3%인데 비해, 비노인은 8.1%

로 노인이 2.8% 포인트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 검증에서도 노인은

제6장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의식 수준과 영향요인 159

비노인보다 건강보험 및 보건 지출에 대해 더 지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이 비노인보다 건강보험 및 보건의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정부지출에 대한 복지의식을 보면, 노 인과 비노인 모두 1점(“좀 더 지출”)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노인은 53.5%로, 비노인의 39.3%에 비해 14.2% 포인트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에 –1점(“좀 덜 지출”), -2점(“훨씬 덜 지출”)의 비율은 모두 노 인이 비노인에 비해 각각 6.6% 포인트, 3.1%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t 검증에서도 노인은 비노인보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지출에 대해 훨 씬 더 지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이 현재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의 정부지출에 대한 복지의식을 보면, 건강보험 및 보건과 국 민연금에 비해서는 그 차이가 작은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비율이 높은 1 점은 노인이 46.6%, 비노인이 47.1%로 0.5% 포인트 차이에 불과하다.

다만 0점의 비율에서 노인이 비노인보다 7.5% 포인트 높은 반면에 2점에 서 노인이 비노인보다 4.1%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t 검증에서도 노인과 비노인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주거지원의 정부지출에 대한 복지의식에서는 가장 많은 비율 의 노인(50.5%)과 비노인(41.9%)이 0점(현재 수준으로 지출)으로 응답하 였으나 노인이 비노인보다 8.6%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 점, 2점의 비율의 비율을 보면 노인이 비노인보다 각각 4.8% 포인트, 2.8%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t 검증에서도 노인은 비노 인보다 주거지원 지출에 대해 덜 지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통적 복지급여의 대상자라고 할 수 있는 빈곤층, 노인, 장 애인 및 아동가구 생활지원 영역의 정부지출에 대한 복지의식을 살펴보

160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제6장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의식 수준과 영향요인 161

162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반면에 노인 생활지원에 대해서 노인 중에는 1점의 비율이 57.5%로 비노인의 51.8%에 비해 5.7% 포인트 높았던 반면에 0점과 –1점의 비율 은 각각 4.1% 포인트, 2.4%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t 검증 결과에서도 노인은 비노인에 비해서 정부의 노인 생활지원 지출 증 가에 더 지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생활지원에 대해서는 노인 중에서 1점의 비율이 67.3%로 가장 높았으며, 비노인에 비해서도 8% 포인트 높게 나타났지만 반면에 2점의 비율은 비노인과 2.6% 포인트, 0점의 비율은 3.9% 포인트 등 두 집단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 결과, t 검증에서 두 집단의 평균 차이는 0.04점 으로 상당히 작았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가족지원에 대해서도 노인 중에 서 1점의 비율이 51.0%로 가장 높았으며, 비노인와 차이는 3.6% 포인트 에 불과하였다. 반면 2점의 비율은 노인이 5.4%로 비노인보다 5.6% 포 인트 낮았으나 0점의 비율은 노인이 38.5%로 6.7%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 검증을 실시하여 두 집단의 평균 복지의식을 비교한 결과, 노 인과 비노인의 차이는 0.01에 불과하여 거의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근로빈곤층 지원 정부지출에 대해서는 노인 중에서는 1점 (33.9%)과 –1점(32.4%)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근로 빈곤층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상당하게 있음을 알 수 있다. 특 히 노인의 의식을 비노인의 의식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노인이 훨씬 더 부정적인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노인은 비노인에 비해 1점, 2점 등 친 복지적 응답에서는 각각 6.3% 포인트, 2.0% 포인트 낮은 반면에, -1 점, -2점 등 반 복지적 응답에서는 각각 3.2% 포인트, 4.1%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 검증의 결과에서도 근로빈곤층 지원에 대한 평균 복 지의식은 노인은 –0.16점으로 비노인의 0.06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제6장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의식 수준과 영향요인 163

노인과 비노인의 복지의식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대학교육 무상제공 이었다. 대학교육 무상교육 정부지출에 대해서는 노인과 비노인 모두 –1 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노인은 54.0%로 비노인의 44.2%에 비해서도 9.8% 포인트나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1점, 2점의 비율은 노인이 각각 8.0%, 2.0%로 비노인에 비해 각각 9.0% 포인트, 3.3% 포인트 낮게 나타 났다. t 검증의 결과에서도 대학교육 무상지원에 대한 노인의 평균 복지 의식은 –0.87점으로 비노인의 –0.52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보육 무상제공 정부지출에 대해서는 노인과 비노인 모두 1 점의 비율이 49.1%, 48.4%로 가장 높았으며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2점의 비율은 노인이 6.9%로 비노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반면 에 0점의 비율은 노인이 21.5%로 비노인에 비해 5.6% 포인트 낮게 나타 났다. t 검증 결과에서도 보육 무상제공에 대한 평균 복지의식은 0.36점 으로 비노인의 0.57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노인과 비노인의 복지의식수준을 비교해 보면, 건강보험 및 보건, 국민연금(노령연금) 등에 대해서는 노인이 비노인보다 훨씬 더 친복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이 건강보험 및 보건, 국민연금 의 혜택을 이미 많이 받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지 원을 받는 대상으로 인식되는 빈곤층, 노인, 장애인, 아이가 있는 가족 등 에 대한 생활지원에 대해서는 노인과 비노인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나타난 것은 노인 생활지원이 유일하다. 이는 자기이해 관계를 보 여주는 중요한 근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근로빈곤층 최소생계 보장, 대학교육 무상제공, 유치원·보육시설 무상제공 등 노인들에게 해당 되지 않는 문항에서는 반대로 노인이 비노인보다 반복지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

65세 이상 노인의 복지의식 중에서 가장 친복지적 문항은 장애인 생활

164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지원(0.85)이었으며, 이어서 노인 생활지원(0.71), 빈곤층 생활지원 (0.65), 국민연금(노령연금)(0.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장 부 정적인 문항은 대학교육 무상제공(-0.87), 근로빈곤층 최소생계보장 (-0.16), 주거지원(0.27), 유치원·보육시설 무상제공(0.36) 등이었다. 반 면에 비노인 응답자 중에서는 긍정적인 문항은 장애인 생활지원(0.81), 빈곤층 생활지원(0.65), 노인 생활지원(0.60) 등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유사한 순서를 보이고 있다. 한편 비노인 응답자 중 부정적인 문항은 대학교육 무상제공(-0.52), 근로빈곤층 최소생계보장 (0.06), 주거지원(0.34), 국민연금(0.35) 등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에 대한 복지의식이 노인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문항 별로 노인과 비노인의 평균 차이를 비교해 보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대학교육 무상제공으로 노인이 0.35점 낮았으며, 국민연 금은 오히려 노인이 0.28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빈곤층 최소 생계보장과 유치원·보육시설 무상제공도 각각 0.22점, 0.21점 노인이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과 비노인은 전반적으로 복지의식 수준 에 차이도 있으나 문항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12개 문항 전체의 평균 복지의식 수준을 보면, 노인은 0.38점 으로 비노인의 0.42점¹¹⁾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이 비노인에 비 해 덜 친복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11) t 검증 결과, t=-2.00, p=0.04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제6장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의식 수준과 영향요인 165

<표 6-12> 노인과 비노인의 평균 복지의식수준 차이

문항 노인 비노인 차이

실업자지원 0.48 0.55 -0.07

건강보험 및 보건 0.58 0.50 0.08

국민연금(노령연금) 0.63 0.35 0.28

교육 0.46 0.51 -0.05

주거지원 0.27 0.34 -0.07

빈곤층 생활지원 0.65 0.65 0.00

노인 생활지원 0.71 0.60 0.11

장애인 생활지원 0.85 0.81 0.04

아이를 키우는 가족지원 0.56 0.57 -0.01

근로빈곤층 최소생계보장 -0.16 0.06 -0.22

대학교육 무상 제공 -0.87 -0.52 -0.35

유치원·보육시설 무상제공 0.36 0.57 -0.21

평균 복지의식 0.38 0.42 0.04

한편 복지증세에 대한 태도를 보면, 노인은 0.51로 비노인의 0.33에 비해 높아 복지증세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3> 노인과 비노인의 복지증세 태도 비교

평균 표준오차 통계값

노인 0.51 0.026 t=4.25

비노인 0.33 0.034 p=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