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에 대한 의식을 연구의 주제로 한 연구들은 적지 않다. 국내 연구도 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해, 2000년 대 후반 이후 매우 많은 연구들이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정책의 확충과 발달, 그리고 정치적 의제화와 무관 하지 않은 경향일 것이다. 대부분의 관련 연구들은 이러한 의식이나 태도 의 특성을 밝히거나 또는 특성을 발현시키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복지의식에 대한 국내 연구를 구분하여 보자면 복지 인식의 전반적 특 성을 분석하고 그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김영순·여유진, 2011; 최유 석, 2011; 김신영, 2010; 이아름·김사현, 2010; 안상훈 2009; 주은선·
백정미, 2007; 백정비·주은선·김은지, 2008; 이성균, 2002; 조돈문, 2001), 특정 정책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연구(권승, 2012; 김수완, 2011; 김사현, 2010), 특정 집단의 인식을 분석한 연구(김신영, 2008;
황선자, 2011)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정책에 대한 의식을 분석한 연구들은 가장 전형적으로 그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영향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도 특성 분석에서 출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복지의식에 대한 분석은 대개 복지 확충을 위 한 정부의 역할을 초점으로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복지의 식의 특징에 대한 기술은 대개 특정 시점에 한정하고 전 인구 대표 표본 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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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본 연구는 사회정책에 대한 의식을 분석한 연구들이 특정한 의식에 국 한하여 분석을 시도하고 있으면서도 분석에서 초점으로 하는 의식이 다 른 관련 의식과 어떠한 관계를 지니는지, 그래서 주제로 하는 의식의 의 미가 무엇인지,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복지인식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는 대개의 연구들은 정부의 역할과 예 산마련을 위한 증세의 감수 여부 등을 빼지 않는다. 예시된 의식의 범주 가 사회정책의 발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변수들임에 분명하다. 하 지만 이 선택의 근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인식을 중심 내용으로 한 이유들이 각 연구의 목적에서 설명되고 있지만 이러한 인식 이 과연 연구 목적 달성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 과정은 생략되었다. 반면 위에서 언급한 의식을 중심으로 복지의식을 구 성하는 전략은 ‘불평등에 대한 태도’, ‘빈곤의 책임에 대한 이해’, ‘복지의 주체로서 개인과 가족의 책임 인정 수준’ 등 사회정책에 영향을 주는 주 요 의식의 범주들을 간과하도로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에 대한 인식도 연구의 주제로서 선택된 사례가 매 우 희박하다. 근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자료가 별로 없는 것도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근로에 대한 분석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한다면 근로에 대한 인식이 사회정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간과되 었다고 비판받을 만하다.
국내의 경우 근로에 대한 태도, 일에 대한 의식, 의미부여 등에 대한 연 구는 겨우 몇 편에 지나지 않는다(김지선·이훈, 2008; Kim, Kyong Dong·Hae Young, Lee., 1977; 이현주·안서현·박경희, 2009). 주로 자료의 특성으로 인하여 근로 태도, 일에 대한 인식 등 특정 범주의 태도 에서 나타난 특징을 비교하여 그 태도의 상이성과 복지레짐의 관련성을
제2장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문제 구성 25
분석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사회정책을 중심에 두고 연구가 진행되 기 보다는 여가활용이나 경영 등이 연구의 목적을 결정하기도 하였다. 반 면 해외의 경우 근로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사회정책에 대한 함의를 이 끌어내는 연구들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 중 국제적인 자료를 활용한 국가비교연구가 많다(Andolsek, D. M. and Stebe, J. , 2004;
Hult, C. & Svallfors S., 2002).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되 매크로 자료 를 공히 이용하면서 동일한 성격의 국가군에서 발견되는 관련요인을 규 명하는 시도가 많다. 국내 연구 중 이현주 외(2009)의 연구가 이러한 연 구유형에 속한다. 하지만 근로에 대한 태도를 다각도로 분석한 연구들의 축척이 턱없이 부족하다. 근로연계복지가 사회정책에서 유행처럼 언급되 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 국민의 근로에 대한 의식은 제대로 조망되지 못 하여왔다.
사회정책에 대한 의식을 분석함에 있어서 그 분석 대상을 우리나라 성 인 전체로 하는 연구가 대부분이고 대상의 세분화와 정교한 의식분석이 부족하였다는 점에도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사회정책과 관련된 정 치 이슈가 등장할 때, 인구 각 집단들이 상이하게 반응하였던 경험이 있 었지만 사회의 특정 집단의 의식에 대하여 집중 분석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은 중요한 복지 대상 집단의 인식에 대한 분 석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노인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연구는 있으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매우 드물다. 노인복지서비스 수급 경험이 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김사현(2012)의 연구가 노인을 분석 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도이다. 그 밖에는 청소년과 노조원집단을 대상 으로 의식을 분석한 연구가 두 편이 있을 뿐이다다(김신영, 2008; 황선 자, 2011). 이 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집단에 따라 의식이 상이할 가능성 이 있다.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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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집단이나 특정 이슈에 대한 초점화가 보완되어야 한다. 어떤 집단의 의식을 분석할 것인가는 연구자의 문제인식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적 어도 노인과 장애인 등 주요 정책 대상 집단의 의식은 향후 사회정책의 향방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므로 연구의 대상으로 주목할 만하다.
지금까지 의식분석에서 활용이 가능한 자료들을 감안할 때 종단적 연 구로 의식의 변화를 포착하기 어려운 여건이었음은 분명하다. 외국의 경 우, 인식의 변화를 분석하여 복지국가의 향방에 대하여 논하는 연구에 부 여하는 의미가 크다. 복지인식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복지국가에 대한 지 지가 변화되는지를 핵심적 연구문제로 하여 복지국가 축소되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복지의식이나 태도가 안정적이고, 심지어 복지에 대한 지지도 가 높아진다는 결론은 보여주기도 하였다(Svallfors, 2011).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회정책의 환경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의식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정책 관련 의식을 분석한 많은 연구들이 의식특성을 기술하는 것 에 그치지 않고 그 특성을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려 하였다.
국내 기존 연구에서도 궁극적인 쟁점은 우리나라의 복지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였다. 고려된 영향요인은 계급과 계층, 이해관계, 그리고 개인의 정치적 입장이나 주관적 인식 등 다양하였고, 연구에 따라 매우 폭넓게 분석되었다.
복지의식과 그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 중 해외의 연구들은 이미 90년 대 초부터 시작되었는데(Taylor-Gooby, 1993; Evans, 1993; Bean &
Papadakis, 1998 등) 유럽 등을 대상국으로 한 연구에서는 계급의 영향 이 유지된다는 결과도 적지 않게 발견되었다. 반면 국내의 연구는 계급의 영향이 발견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의 단서를 찾고자 하는 연구 가 다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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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식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국내 연구의 공통적 한계는 변수 투입 에서 포괄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많은 연구들이 영향요인 중 일부를 선 택적으로 투입하여 다른 관련 요인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 고, 관심을 둔 요인의 영향도 다른 요인의 통제가 없는 상태로 파악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일부는 연구자의 선택이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지 만, 일부는 자료의 한계에서 비롯된 경향이다.
복지인식에 대한 이해에서 핵심적 쟁점 중 하나는 비일관성이었다. 이 에 대해서는 연구의 대부분이 한국의 경우 비일관성이 존재한다고 결론 을 내린 바 있다(김영순·여유진, 2011). 하지만 일부 연구(이성균, 2002) 의 경우에는 비일관성이 소득하위계층과 같은 특정 집단을 합산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비일관성은 일관성을 전제로 한 것이 다. 즉, 이전의 다른 사회의 인식을 분석한 연구결과들과 비교할 때, 다른 특성을 보인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과연 이러한 비일관성은 한 국의 특성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인가? 또는 본질적으로 논리는 같고 다 른 맥락에서 빚어진 현상의 차이인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만약 비일관성이라는 한국의 의식적 특징이 한국이라는 사회의 사회정책에서 비롯된 것이고 상이성을 초래한 원론적 수준의 요인이 같다면 비일관성 이 단지 비일관성일까 다시 한번 논의해볼만하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는 의식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면서 정교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가능한 기존 연구에서 주요하게 거론하였던, 또 그럼에도 불
본 연구는 가능한 기존 연구에서 주요하게 거론하였던, 또 그럼에도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