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의식 궤적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6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의 복지의식 변화궤적을 추정해 보는 것이었다. 무조건부 모형 분석 결과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의식 수준은 평균 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데이터와 연구로는 왜 감소하였는지 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복지의식의 후퇴경향은 2008 년 경제위기와 동반한 보수화의 경향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추론된다.
2. 복지의식 궤적의 집단별 차이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복지의식 궤적이 연령, 성별, 소득, 교육 등 의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무조건부 모형에 대한 다중집단 분석결과 복지의식 궤적은 연령대별, 소 득수준별, 교육수준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성별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차이에서는 55세 미만의 사람들이 출발점에서 55세 이상인 사 람들 보다 복지의식 수준이 높았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는 상대적으 로 더 빠른 복지의식 감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 연령에 따른 복지의식 수준 차이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에서도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보 다 출발점에서 높은 수준의 복지의식을 나타내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 라서는 상대적으로 빠른 감소속도를 나타내어서 점차적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복지의식 차이는 감소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제5장 복지의식 변화의 궤적 및 영향요인 분석 131
교육수준별 복지의식 궤적 비교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고 등학교 교육 이상 사람들의 출발점 복지의식 수준이 이하 사람들보다 상 대적으로 높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른 감소속도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육수준에 따른 복지의식 차이는 감소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결과들은 성별을 제외한 연령, 소득, 교육수준 등의 인구사회학 적 변인들에 따른 복지의식 궤적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년 간의 복지의식 변화 양상은 긍정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즉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복지의식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악화되는 것이 아니 라 점차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3. 조건부 모형 분석 결과
조건부 모형분석에서 각 변수를 하나씩 투입한 개별 조건부 모형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제변수들 중에서 연령, 교육, 혼인상태에 따 라서는 복지의식 궤적이 차이가 있었지만 성별이나 장애유무에 따라서는 복지의식 궤적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계층변수들 중에서 는 시장소득, 대도시 거주, 상용직임금근로자 여부에 따라서 복지의식 궤 적이 차이가 있었지만 주택 가격에 따른 복지의식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복지경험변수들 중에서는 정부보조금 수령액, 기초보장수급여부에 따라서는 복지의식 궤적이 차이가 있었지만 복지서 비스 이용여부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개별 조건부 모형은 복 지의식 궤적에 때한 각 변수별 다중집단분석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므 로, 복지의식 궤적의 예측요인들을 모두 독립변수로 투입한 상태에서 상 대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통합 조건부 모형을 분석하 였다.
132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통합조건부 모형 결과는 통제변수, 계층변수, 복지경험변수를 함께 예 측변인으로 투입하여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개별 조건부 모형과는 차이가 있었다. 첫째, 통제변수들 중에서 연령에 따른 복지의식 궤적의 차이가 있었고, 성별, 교육, 혼인상태, 장애유무에 따른 복지의식 궤적의 차이는 없었다.
둘째, 통제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계층변수들 중에서는 시장소득만 복지의식 궤적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고, 주택 가격, 대도시 거주여 부, 상용직 임금근로자 여부는 복지의식 궤적과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시장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출발점 복지의식 수준이 소 득이 낮은 사람들보다 낮았고, 이러한 차이는 조사기간 6년 동안 유지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계층변수들 중에서 복지의식 궤적에 가장 유의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시장소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낮은 것이 시간이 흘러도 계속되 는 것으로 볼 때, 이러한 현상은 높은 소득에 동반하는 높은 세금 부담에 서 오는 고소득자들의 심리적인 반응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정부에서 세율상승을 통한 복지재원 마련을 고민할 때 가장 큰 관건으로 고소득자를 어떻게 설득하는지가 성패의 관건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계층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복지경험 변 수들 중에서는 정부보조금 수령액만 복지의식 궤적과 유의한 관계를 나 타내었고, 기초보장수급여부나 복지서비스 이용여부는 관계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복지의식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기초보장수 급이나 복지서비스 등의 요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지원 대상의 폭이 넓고 현금 지원적 성격이 강한 보조금 수령이 복지의식에 더 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제5장 복지의식 변화의 궤적 및 영향요인 분석 133
4. 조건부 모형에 대한 다중집단 분석 결과
복지인식 궤적의 예측요인들이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조건부 모형에 대한 다중집단 분석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대(60세 이상 vs. 미만)에 따라서 교육이 복지의식 궤적에 미치는 영향, 시장소득이 복지의식 궤적에 미치는 영향, 기초보장수급여 부가 복지의식 궤적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연령대에 따라서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이 차이 가 있으므로, 복지의식에 대한 이해나 복지의식 증진을 위한 실용적 방안 을 구상할 때 연령대에 따른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고 더 효과적일 수 있 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성별에 따라서는 복지의식 궤적의 예측요인이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의식 관련 실용적 전략 구상에서 성별에 따른 맞 춤형 접근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으므로 성별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 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교육수준(고등 이상vs.미만)에 따라서는 연령이 복지의식 궤적 에 미치는 영향, 혼인상태가 복지의식 궤적에 미치는 영향, 기초보장수급 여부가 복지의식 궤적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복지의식에 대한 이해나 복지의식 증진을 위한 실용적 방안을 구상할 때 교육수준에 따른 맞춤형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넷째, 소득수준(평균소득 이상 vs. 미만)에 따라서는 시장소득이 복지 의식궤적에 미치는 영향과 기초보장수급여부가 복지의식 궤적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복지의식에 대 한 이해나 복지의식 증진을 위한 실용적 방안을 구상할 때 소득수준에 따 른 맞춤형 전략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