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결과의 요약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 정도를 설명하는 자기이익(self-inter-est) 관점과 정치적 이데올로기(political ideology) 관점의 두 관점에서 노인은 비노인에 비해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가 더 높을 가능성과 더 낮을 가능성을 모두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이익의 관점에서는 노인은 비노인보다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정 부 복지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고, 정치적 이데올로기 관점에서는 노 인은 비노인보다 보수적이기 때문에 정부 복지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낮다. 본 연구의 결과는 두 가지 관점을 모두 지지하고 있다. 먼저, 복지 의식에 대한 t 검증에서는 노인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건강보험 및 보건, 국민연금(노령연금) 등에 대해서는 비노인보다 훨씬 더 친복지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으로 정부 지원 대상으로 인식되는 빈 곤층, 노인, 장애인, 아이가 있는 가족 등에 대한 생활지원에 대해서 노인 이 비노인보다 더 지지적인 복지정책은 노인 생활지원이 유일하다. 이는 자기이익 관점을 지지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의식 에 대한 회귀분석에서도, 기초보장 수급 노인 및 가구복지서비스 수급 노 인은 비수급 노인에 비해 친복지적인 것으로 나타나 복지서비스 수급 경 험이 복지의식에 긍정적이라는 자기이익 관점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에 근로빈곤층 최소생계보장, 대학교육 무상제공, 유치원·보육시설 무상제 공 등 노인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문항에서는 반대로 노인이 비노인보다 반복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있는 12 개 복지정책의 평균 점수에서 노인은 비노인보다 낮아(0.04점 차이) 반복
184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지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도 노인이 친복지적인 정책이 포함되 어 상당히 그 차이가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복지의식에 대한 회귀분석을 보면, 정치적 성향이 노인의 복지의 식에 상당히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치성향이 보수적 일수록 반복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적 성향은 노인이 비노인 보다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은 자기이익 관점에서는 노인과 유사하게 정부 복지정책의 혜택 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 복지정책을 비장애인보다 더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 정치적 이데올로기 관점에 서는 정부의 복지정책을 비장애인보다 더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덜 지지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최근 선거에서 장애인이 복지정책을 중심 으로 집단화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비장애인보다는 더 진보적일 가능 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2009년의 서울시 장애인에 대한 조사에서도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은 자기이익 관점의 설 명에 잘 부합하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복지의식수준(12개 항목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장애인의 복지의식수준은 비장애인보다 약간 높았 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별 복지정책에서는 차이를 보였는데, t 검증 결과, 국민연금(노령연금), 빈곤층 생활지원, 노인 생활 지원, 장애인 생활지원의 문항에서는 모두 장애인의 복지의식수준이 비 장애인의 복지의식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항들은 모 두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복지수급 경험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들이다.
복지의식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에서도 장애인의 복지수급 경험은 전 반적으로 복지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
제6장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의식 수준과 영향요인 185
복지서비스, 아동가구복지서비스 및 장애인가구복지서비스를 받은 장애 인이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은 장애인보다 복지의식이 친복지적이었다.
한편 복지증세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 노인의 경우 노인가구 복지서비스 수급여부는 복지증세 지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노인가구복지서비스 수급경험, 아동가 구복지서비스 수급경험 및 장애인가구복지서비스 수급경험은 복지증세 에 대한 지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가구복지서비스, 아동가구복지서비스 및 장애인가구복지서비스 수 급 과정에서의 부정적 경험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분석 결과, 주목할 만한 점은 성별의 영향이다. 외국의 선행연구 결과들이 대체로 여성이 남성보다 친복지적 인 결과를 나타낸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을 제외하면 노인, 비노 인, 비장애인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반복지적이었다. 따라서 여성의 복지 의식이 남성보다 낮은 원인을 밝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정부의 복지정책 에 대한 지지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노인, 비노인, 비장애인은 모두 예상되었던 바 와 같이 정치적 성향이 복지의식 및 복지증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 면에 장애인의 복지의식 및 복지증세에는 정치적 성향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복지의식 및 복지증세에 대한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2. 결과의 해석과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과 장애인은 모두 자기이익 관점을 지지하여, 복지급여를 수급한 경험이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그렇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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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 장애인에 비해 정부의 복지책임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따라 보편적 복지제도가 선별적 복지제도에 비해 정부의 복지 책임에 대한 지지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하 면, 최근에 대상자가 확대되기 시작한 무상보육제도, 기초노령연금, 장애 인연금 등은 모두 정부의 복지책임을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노인보다 비노인의 복지의식이 더 높다는 점도 장기적으로는 정 부의 복지책임을 높이도록 하는 요구를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 서 정부는 복지에 대한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강화시킬 것인지 미리 준비 할 필요가 있다.
정책 제언을 위해 주목해야 할 내용 중 하나는 복지의식과 달리 복지증 세에 대한 분석에서 노인가구복지서비스 수급경험, 아동가구복지서비스 수급경험 및 장애인가구복지서비스 수급경험이 복지증세에 대한 지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이 자신이 가장 많이 경험한 노인가구복지서비스와 장애인가구복지서비스 수급 경험이 복지증세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현재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