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사회정책, 그리고 최근 사회정책에서 핵심적인 관심사가 되 고 있는 근로와 관련된 국민의식을 연구의 주제로 하고 있다. 사회정책, 근로에 대한 국민의식이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 그 국민의식에 영향을 주 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의식과 정책의 관계에 대한 입장은 다양하다. 연구자에 따라 의식이 정책을, 또는 정책 이 의식을 규정한다고 전제하는 등 서로 다른 입장들이 있으며 일부 연구 자는 사회정책의 발전 수준에 따라 양자의 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국민의식이 사회정책의 발전에 영향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
복지의식을 다룬 많은 연구들이 그 연구의 의의에서 이미 언급하였듯 이 선거에 근거하는 민주사회에서 국민의 의식은 각종 정책적 결정이나 사회 안정 및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 하지만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 의식이 연구주제가 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선진복지국가의 경우 1990 년대 들어서면서 복지국가의 후퇴기에 국민의 의식이 어떠한지, 그 영향 이 복지후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 에서는 조금 늦게 사회정책이 주요한 정치적·정책적 쟁점으로 부상하면 서 이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나 태도도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물론 20여 년 전부터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지만 이러한 부류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것은 최근이다. 혹자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 장제도의 시작 즈음부터 복지 태도가 논쟁의 지점으로 끌어들어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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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기도 한다. 더 첨예한 계기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무료급식이 정치 쟁점화되었던 것이기도 하다. 전반적으로 최근에는 국 민의 사회정책에 대한 태도, 의식이 정치영역에도 크게 영향을 주는 상황 을 목도하고 있다. 정치권은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에 더 주의를 기울 이고 있으며 앞으로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식은 우리나라 복지정책, 사회정책의 향방에 더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을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를 넘어서면서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들이 시 작되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는 매우 빠 르게 증가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지정치가 본격화되는 사회적 환경과 유관한 변화라 하겠다. 본 연구는 기존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들 을 기반으로 하여 복지의식을 보다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그 특성을 규명 하며, 논쟁에 쌓여있는 영향 요인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 였다. 한편 복지의식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에서 초점화되지 못하였던 복 지의식의 변화, 사회정책에서 주요 집단인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의식, 그 리고 근로에 대한 국민 의식을 논의하고자 한다. 얼마간의 연구가 축적된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분야에서 기존의 논의를 토대로 새로운 연구를 모 색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복지의식에서 연구의 주제를 확장하여 전체 적인 의식의 지형을 이해하고, 의식의 변화와 주요 집단의 의식규명으로 연구의 깊이를 더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회정책, 근로에 대한 국민의식1)은 그 간 복지의식이나 태도로 명명되는 개념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국 민의식이라는 개념도 복지의식과 같이 동일 사회 구성원들이 일정 수준
1) 의식이라는 개념은 태도와 구별되기도 한다. 의식은 사회현상에 대한 감정과 인상, 그리 고 가치와 신념을 중심으로, 태도는 행동성향으로 사회적 관계적 성격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되기도 한다(김영순 외, 2011 참조). 하지만 이 둘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국민의식을 조사하는 각종 설문에서 해당 문항을 이러한 기준으로 구분 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식과 태도를 아울러 의식이라 개념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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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집단 공유하는 의식이다. 그리고 그 경로는 다양하지만 사회적 으로 학습이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복지의식이라는 개념으로 연구를 시작하기보다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라고 포괄적으로 논의하 는 이유는 기존의 복지의식이라는 주제가 사회정책과 관련되는 더 많은 의식을 배제할 위험을 갖기 때문이다. 복지의식은 주로 친복지적인지를 가늠하는 것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논의되어왔으며 복지에 대한 정부 역 할이 어떠하여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조작화되고 지수화되어 왔다. 즉, 복 지의식이라는 개념의 고수가 자칫 빈곤의 원인에 대한 태도나 인식, 노동 과 근로에 대한 태도나 인식, 불평등에 대한 태도나 인식 등 복지에서, 넓 게 본다면 사회정책에서 주목할 만한 여러 가지 의식, 인식, 태도를 간과 하도록 하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일부에서는 기존의 복지의식이라는 개념과 유사하게 국민의 식을 한정하여 정의하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3장 에서 사회정책에 대한 의식을 전체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 나라 국민의식의 특성을 논의하거나 또는 7장에서와 같이 근로를 중심으 로 이에 대한 국민의식을 분석하는 부분에서는 단지 복지의식이라는 용 어의 사용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국민의식을 다루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사회정책,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국민의 의식이나 태도를 논할 때 기존연 구에서 복지의식이라는 개념으로 분석한 ‘정부 역할에 대한 의식’의 넘어 서 좀 더 넓은 맥락에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정책, 근로에 대한 국민의식이라는 개념아래, 근로·불평등이나 빈곤에 대한 태 도, 복지책임의 주체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입장, 복지비용과 조세에 대 한 태도 등 보다 넓은 의식의 하위 영역을 포괄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주 제를 확장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특정 이론에 한정하여 관련 요인의 영향을 분석한 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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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되어야 할 점이다. 대부분의 연구가 복지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면서도 관련이 있는 다른 요인들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어 개별 연구의 주장을 견고하게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과거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사회정책은 빠르게 발전하여왔다. 당연 사 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도 변화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국민의 식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하기 쉽지 않아 그 동안 국민의식의 변화 를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관련된 설문조사가 표본 이 다르거나 또는 설문의 상이하여 변화를 파악할 자료를 구성할만한 여 건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동일한 대상의 의식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 를 구하기는 더욱 어려웠다. 다행스럽게 국민의식에 대한 질문을 포함한 한국복지패널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이 문제가 다소 완화되어 국민의식의 변화를 초보적 수준에서나마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이 자료는 표본의 수가 상대적으로 커서 전체 표본 중 노인과 장애인 등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도 가능하게 하였다. 사회정책에서 핵심적인 대상이 자 이해집단인 이들 집단의 의식을 파악하는 것도 비로소 가능해졌다.
본 연구의 목적을 정리하면 첫째, 본 연구는 사회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우선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을 분석하 여 한국 사회의 특이성을 밝히고자 한다. 국가의 역할이나 국민의 의무 등에 대한 국민의식 뿐 아니라 근로에 대한 국민 의식과 더불어 사회정책 에 영향을 주는 국민의 인식을 폭 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 하고자 한다. 둘째, 관련요인의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기존 연구결과 에 대한 확인과 함께 기존 연구에서 누락하였던 변인들을 포괄하여 요인 들의 영향을 전반적으로 재규명하고자 한다. 셋째,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을 현 시점에서 이해할 뿐 아니라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국민의식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넷째, 사회정책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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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정책 대상이 되는 장애인과 노인을 중심으로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집단별로 초점화하여 파악함으로써 의식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