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절에서는 복지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을 검토하 였다. 사회정책과 관련된 의식을 분석한 연구에서 다룬 영향요인을 검토 한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사회정책 관련 의식이라고 범위를 확대하여도 거론할 연구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복지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 무엇인가를 분석한 연구는 매우 많고 다양하다. 그만큼 영향요인의 규 명은 복지의식 연구에서 핵심적인 연구 주제였다. 과연 누가 왜 어떠한 복지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안다는 것은 복지에 대한 지지 집단을 찾고, 복지에 대한 지지의 기반을 넓히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일 것 이다.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계급과 복지지위 등 이해관계의 영 향은 특히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사였다. 가장 핵심 쟁점이었던 계급의 결 정력에 대해서는 국내 연구결과들이 일관성이 있는 결과를 보여 주지도 않고 있고(김연순·여유진, 2011; 김수완, 2011; 주은선·백정미, 2007;
이성균, 2002, 조돈문, 2001), 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계급의 영향을 거 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연구결과들도 영향요인의 규명에서 서로 다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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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를 제기하여왔다. 계급의 영향이 거의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렇다면 어떠한 요인이 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설명이 가능해야 했다.
복지의식에 대한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 계급은 조작화단계에서 다소 불합리하게 처리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계 급의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과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난제로 남아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직종이나 종사상 지위를 이용하여 계급변 수를 구성하고 있다. 자료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변 수의 전환에서도 연구자마다 구분하는 범주가 다양하다. 계급결정론과 대비되어 적지 않은 연구가 복지지위, 복지 이해관계를 주요 영향요인으 로 지목하였다(김사현, 2012; 권승, 2012; 김사현, 2010; 모지환·김행 열, 2009; 안상훈, 2009). 자기이해는 크게 인구학적 특징으로 복지수혜 의 가능성이 높은 취약인구집단구분과 복지수급경험, 그리고 복지관련 직종에 종사하는지 여부 등으로 조작화되었다. 복지수혜가능성이 높은 노인, 여성, 특히 아동이 있는 여성과, 복지수급을 받는 사람, 그리고 복 지 분야 종사자가 친복지적이라는 것이 복지이해를 강조하는 접근의 논 지이다. 대체로 자기이해관계의 영향이 검증되었지만, 근대적 복지정책 의 역사가 짧고 소수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잔여적 복지를 주로 운 영하였던 우리나라에서 과연 잠재적 복지수혜의 영향을 외국과 동일하게 검증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아 있다. 복지이해와 관련된 또 다른 변수로 납세자여부도 고려된다. 납세부담이 가중될 집단이 복지확 대에 부정적이라는 것이 이 접근의 핵심적 주장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소득 등 계층 변수나 고용주 등 계급 변수의 영향과 중복될 가능성이 없 지 않다.
계급의 영향과 경쟁적으로 고려된 다른 변수는 계층이다. 계급균열이
제2장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문제 구성 33
해체된 상황에서 일상의 소비에 결정적인 계층의 영향이 지대할 것이라 는 주장이 그 근거이다. 우리나라에서 계급결정론이 검증되지 못한 상황 에서 계층은 일상의 독립성 유지와 복지증세의 부담 가능성이라는 점에 서 주요인이 되어왔다. 그런데 기존 연구에서 계층을 대변하는 변수는 주 로 소득으로 한정되어왔다. 계층을 구분하는 또 다른 주요 축인 재산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계급과 계층, 그리고 자기이해 외 여러 요인들이 복지의식에 영향을 주 는 요인으로 주목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사회적 신뢰와 같은 주관적 인 식, 정치적 입장의 영향이 과연 있는지에 대하여 많은 연구들이 관심을 가졌다. 사회적 신뢰감과 같은 개인의 신념이나 주관성이 복지인식에 영 향을 준다고 본 연구로는 김신영(2010)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김신영은 계급결정론과 제도주의적 접근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사회심리학적 변수 를 중요한 변수로 고려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정치적 입장을 요인으로 투입한 연구는 최유석(2011), 김신영(2010)의 연구가 있다. 정치적 보수 와 진보의 차이가 복지의식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접근이다.
정치적 이념이나 주관적 인식 중 복지와 유관한 개념들은 태도로 태도 를 설명하는 내생성 편의(endogeneity bias)가 발생할 수 있어 결정 요 인의 분석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가능한 수준에서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기존 연구에서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논의된 변수에 한정하 여 이 부류 변수의 영향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노조참여여부도 정치적 활동 경험이나 계급적 인식을 고양하는 경험으로 중요하게 고려할만한 변수이다. 하지만 대개 설문조사자료에서 노조가입으로 응답한 비율이 매우 낮을 위험이 있어 분석에 주의하여야 한다.
복지의식에 대하여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규명한 선행연구들에 대하여 정리해보자면 계급결정론의 적용이 어려운 한국의 복지의식에 다른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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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기 이해는 과연 강력한 설명력을 갖는 지, 계급과 대비하여 계층의 영향을 더 많은 부분을 설명하는 요인이 되 고 있는지를 관련 요인의 종합적 통제 이후 재확인하고자 한다. 뿐 아니 라 주관적 인식이나 정치적 입장의 투입에서도 관련 요인의 영향이 유효 한지, 새로 투입된 요인들은 우리 사회에서 유효한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각 요인들의 영향은 종단적 의식의 변화를 설명하는 변수로도 고 려가 가능하지, 노인과 장애인과 같은 특정 집단에서도 그 영향이 유효한 지 종합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다만, 근로에 대한 의식 분석에서는, 집중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영향요인들이 다소 상이할 수 있어 요인의 범위를 통일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