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장에서는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 였다. 본 연구에서 복지의식 결정 요인은 그 동안 기존 연구에서 쟁점이 되어왔던 내용이지만 그 조작화에서 새로운 고려를 하여 볼만한 요인이 거나 또는 그 동안 도외시 되었으나 반영이 필요한 요인을 보완하여 종합 적으로 고려되었다. 이러한 포괄적 접근은 복지의식이 무엇으로부터 영 향을 받는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 본다.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논의는 많은 연구들에서 이루 어졌다. 가장 대표적인 논쟁은 계급의 영향이 유지되는가 또는 존재하는 가와 관련된다. 계급은 복지의 확장, 복지국가에 대하여 상이한 태도를 갖도록 영향을 미치는데 자본가 계급은 복지 확대를 위한 비용 부담에 대 한 우려 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복지가 시장에서의 노동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아 반복지적 태도를, 노동자는 연대를 통하여 삶의 질을 높 일 수 있는 기제로 복지에 대하여 지지적인 입장을 가진다고 설명되어왔 다. 하지만 후기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계급이 분화되고 계급보다 계층 등 다른 요인의 영향이 더 중요하여졌다는 입장도 강해졌다. 이러한 논쟁 에서 각 입장을 굳건하게 하기 어려운 요소가 더하여지는데 이는 계급의 조작화가 모호하고 쉽지 않다는 점이다. 계급 구분의 근본이라 할 수 있 는 생산수단의 소유여부를 가지고 집단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대부분의 연구는 직종이나 종사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계급을 조작화하고 분석에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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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상지위를 기준으로 임금근로자의 경우 고용형태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등으로 세분화하거나, 직종을 기준으로 전문직·경영감독직 등 중간계급과 사무직·단순노무직 등 노동자계급으 로 구분하기도 하며 직종을 기준으로 더 상세화하여 관리직 등 전문직, 중간사무직 등, 단순노무직을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스발포스 (Svallfors, 2011)와 같이 숙련도와 직위를 중심으로 계급을 구분하여, 비숙련노동자(unskilled workers), 숙련노동자(skilled workers), 하위 사무직(lower-level non-manuals), 중간직위 사무직(middle-level non-manuals), 고위 사무직(higher-level non-manuals and the self-employed)을 집단화하기도 한다. 요나스(Jonas, 2003)는 직종으 로 계급을 구분하면서 근로자(working class-unskilled and skilled workers), 서비스직계급(service class-lower and higher level con-trollers and administrators), 중간계급(intermediate class-routine non-manuals, self-employed with less than 10 employees)으로 집단화하기도 하였다. 이성균(2002)은 계급적 측면을 구조적 수준과 사 회적 태도 및 행위 수준으로 구분하여, 노동시장에서의 객관적 지위(종사 상지위+직종구분), 계급적 행위(노동문제 관련 시위 및 파업 참여경험), 계급구성원의 사회적 태도(사회불평등의식, 반개인주의지수)로 구분하기 도 하였다.
계급을 구분하는 집단화 변수를 명확하게 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당 장 계급의 핵심적 기준을 분명하게 적용하기 어렵고 고용주를 다른 집단 과 구분함에 있어서도 고용주의 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견고한 분석이 진 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도 계급을 구분하는 변수의 조작화에 다른 해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 연구들의 분류를 참 고하여 직종과 종사상 지위를 이용하여 계급변수를 구성하되, 너무 낮은
제4장 복지의식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85
빈도의 범주가 분석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였을 뿐이다. 예 를 들어 고용주는 발생빈도가 너무 낮아서 별도의 독립변수를 구성하여 투입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고용주는 자영자와 함께 묶어 더비 변 수로 처리하였다. 기존 연구와의 차별화는 여러 관련 요인을 동시에 투입 하여 가능한 수준에서 계급의 순수 영향을 추정해보고자 한다.
계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었던 요인 두 가지, 계층과 이 해관계 요인들은 역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계 층변수로 주로 투입되었던 소득과 함께 재산을 요소로 새로이 투입하여 계층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계급의 개념을 조작화하는 과정에서 직 종과 종사상 지위 뿐 아니라 재산도 계급의 조작화에 반영될 수 있다. 막 스(Marx)는 생산수단의 소유여부를 계급구분의 주요한 기준으로 하였 다. 물론 막스의 생산수단의 소유여부가 단순하게 재산의 소유와 등치되 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재산의 소유가 계급 구분에서 전제되는 것임에는 분명하다. 베버(Weber)에게도 자산은 계급을 분류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었으며 재산의 계급성은 계급 구분에서 자주 반복되어 고려되 었다. 자산의 소유가 갖는 의미는 중간계급의 설명을 거치면서 상당히 혼 란스러워졌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계급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 서도 자산은 그 의미가 인정되었다. 신자유주의적 축적은 자산계급에게 유리하고 노동계급에게는 불리한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이 요지다 (Duménil & Lévy, 2001; 장귀연, 2013: 14-16에서 재인용). 신자유주 의 축적체제가 노동소득을 보장하지 않는 대신 자산투자를 장려하여 자 산소득으로 상쇄하도록 하고, 그 결과 자산계급이나 자산투자가 가능한 고소득자는 더 많은 소득기회를 얻게 되는 반면 저소득 노동자는 빈곤화 되는 양극화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생산수단을 갖지 않고,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이지만 고소득을 올리고 있어 무산자라고 하기 어려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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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자나 전문가들을 별도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것은, 생산수단으로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자산은 아니지만 이들이 자산3)을 소유하고 있다는 차별 성을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계급은 동 계급이 유사한 의식을 갖는다 는 점에서 주목되어 왔다. 한국에서의 계급적 인식이 재산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재산을 영향요인 으로 추가하면서 일반적 변수 구분에 입각하여 계층을 대변하는 변수로 구분하였다. 이유는 재산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단순하게 생산수단으 로 간주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계급구분에서 재산이 갖는 의의에 대하 여 합의된 결론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계층을 대변하는 변수로 주거 등 재산을 활용하는 경향은 상대적으로 강하다. 계층의 영향을 보다 분명 하게 하기 위하여 소득은 공적 지원 이전의 소득인 시장소득으로 선택하 고 재산은 부채를 뺀 순재산을 변수로 활용하였다.
이해관계는 좁게는 복지지위론의 관점에서 이해관계 차이를 설명하며, 특히 복지수급경험, 더 나아가서는 복지수요를 내재하고 있는 잠재적 복 지대상자를 고려할 수 있다. 안상훈(2009)은 복지지위를 공공부조 수급 액, 가구유형 등에 따른 잠재적 복지수요자를 중심으로 구분한 복지수급 자로서의 지위, 경상소득총액, 근로자/자영자/고용주를 기준으로 구분한 복지납세자로서의 지위, 그리고 공공부문 근로, 기부·자원봉사 경험자를 기준으로 구분한 복지제공자로서의 지위로 구성한 바 있다. 하지만 이해 관계를 대변하는 변수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것은 복지수급경험을 들 수 있다. 물론 국내외 연구들에서 이해관계를 넓게 확대하여 복지수혜 경험뿐 아니라 성별, 연령, 교육수준, 고용지위, 소득수준 등의 인구학적 요인 및 사회경제적 지위를 포괄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수들은 취약성으 로 인한 복지수급의 가능성, 잠재력을 대변하는 것으로 실제 경험과는 차
3) 물론 이 때 자산은 기술재나 조직재로 생산수단으로서의 자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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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복지수급의 경험이 일부 사회 성원에게 제한적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지수급여부를 이해관계 요인으로 투입하되, 잠재적인 복지 이해관계로 성별과 연령, 장애여부를 투입하였다. 여타의 요인들은 다른 범주, 예를 들어 계급이나 계층 변수와 중복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 요인으 로 고려치 않았다.
그동안 기존 연구에서 도외시 되었으나 복지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요인으로는 주관적 인식을 언급할 수 있다. 주관적 인식으로 포함한 변수들을 살펴보면 크게 정치적 성향을 포함하여 평등 에 대한 태도, 공공의 확대에 대한 태도, 수급자에 대한 태도 등을 포괄하 는 경향이 있다. 이 밖에도 사회적 신뢰의 수준이나 생활만족도 등이 요 인으로 고려된다. 주관적 인식으로 언급되는 요인들은, 종속변수인 복지 의식을 구성하는 차원이나 항목들과 중복되는 경우가 적지 않을 뿐 아니 라, 태도를 이용하여 태도를 설명하면서 발생하는 편의도 초래할 수 있 다. 따라서 주관적 인식 요인 중 기존 연구에서 주요 변수로 선택한 정치 적 입장과 신뢰를 독립변수로 포괄하였다.
주관적 인식에서 자주 언급되는 요인으로는 신뢰와 귀속의식이 있다.
김신영(2010)은 물질적 이해관계 외 사회적 의식의 영향을 강조하는 접
김신영(2010)은 물질적 이해관계 외 사회적 의식의 영향을 강조하는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