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물 수요 예측의 유역권별 지속적 추진

- 현재 시 도별로 예측하고 있는 물 수요는 도시별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단 점이 있음

- 이 경우 물 수요의 시 도별 평균적인 수요예측으로 인한 물 부족지역과 이에 따른 공급전략 수립에 어려움이 따름

- 향후 물 수요는 유역권별 도시별 지속적인 물 수요예측이 요구됨

- 이를 위해서는 미국처럼 주 정부 및 개별 도시의 물 수급계획 수립을 위하여 IWR- MAIN(In st it ut e for wat er Resou r ces - Mu nicipa l An d Indu st r ial Needs)과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추정할 필요가 있음

- 이 분석기법은 수요예측을 위하여 물 수요처를 크게는 가정용, 상업용, 제조 업용, 공공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예측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고,

- 세부적으로는 가정용의 경우에도 단독가구, 다가구 저밀도 지역, 다가구 고밀 도 지역, 비 도시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거주자 특성별 물 수요구조를 예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비거주적 용도의 물 수요예측을 위해서는 건설, 제조업, 교통, 도・소매업, 부 동산 등의 금융업, 서비스업, 공공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추정하고 있음

수요관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요율체계의 도입

- 기존의 요율체계를 물 수요관리의 효과를 높이되, 일정규모 이하를 사용하는 가정에서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도시별 적정 요율체계로 개편

- 아래의 그림들은 사례도시의 설문조사가구의 월평균 물 사용량에 대한 누적 도수분포임

- 서울, 대구, 청주시는 30톤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60%를 차지 하나 원주나 남원시의 경우는 30이하를 사용하는 가구가 90%에 달하고 있어 서 요금체계에 따른 수요관리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임

- 현재 남원시와 같이 30톤 이상을 사용하는 가구는 10%미만이므로 전체적인 물 값 인상은 재원확보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수요관리차원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음

<그림 11> 사례도시별 표본가구의 물 사용량 누적분포도

용수이용평가제 도입

- 서울은 급수량이 390 리터 선에서 조금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 데 반하여 타 도시들은 매년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과거의 물 수요예측을 보면 도시규모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는 공업용수를 제외한 급수량 자료를 이용한 1인당 물 사용량은 단기적으로는 조금의 차이가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 도시 규모와 상관없이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측됨

- 따라서, 유역권별로 물 이용가능량과 수요량을 감안한 도시별 용수할당 등을

통하여 배분한 뒤 용수이용평가제를 도입해 수요관리정책을 추진

- 미국의 경우에도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85년 이후부터의 총 취수량은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이는 우리 나라도 총 용수공급량을 일정수준에 유 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함

<그림 12> 미국의 물 사용량 추세

- 일본의 인구규모별 물 사용량 추세를 보면 과거에는 1인당 물 사용량이 확연 히 차이가 낫지만 최근에 와서는 인구가 백만 이상인 도시와 5만～100만 이 하, 그리고 5만 이하의 세 그룹 정도로 좁혀지고 있음

<그림 13> 일본의 인구 규모별 물사용량 추세

자료 : 「수도통계」. 후생성. 1999. 일본.

주 : 이 자료에는 상수도로부터 공장으로 공급되는 수량이 포함되어 있음

수요관리정책 방향의 전환

- 지금까지의 수요관리정책의 명분은 생활용수 중 가정용이 70%에 이르며, 1인 당 물 사용량이 유럽 등의 선진국에 비하여 높으므로 물값 인상, 중수도 보급, 절수기기 보급 등을 통하여 수요관리를 강화하자는 것임

- 그러나 우리 나라의 실제 가정에서의 물 사용량은 177리터/ 일/ 인으로 높은 수 준이 아님. 미국이 382리터로 가장 높고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순임

<그림 14> 주요 국가의 가정용 물사용량 비교

자료 : En vir on ment Can a da (1998년 기준) : ht t p :/ / www. ec.gc. ca 주 : 한국은 1999년 통계임

- 따라서, 요금현실화를 통한 가정용 용수의 절약에 의한 수요관리는 효과가 크 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보편적으로 수요관리로 통칭되는 공급부문의 수요관리인 누수율 제고를 통한 유수율 증대(누수방지, 불량계량기 대체 등)등의 상수도 공급부문에 대 한 정부부문의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요금인상도 이러한 부분의 투자비 상승요인 분석과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인구 1천만명인 서울의 유수율(71. 3%)을 전국 평균(73. 4%) 수준으로 증가시 켜도 절수가능량이 년간 3천4백만톤이며, 이는 25만명이 1인당 380리터씩 1 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임

물 수요예측에 따른 다양한 물 공급 및 수요관리 대안설정

- 통합관리계획에 따라 수요부문에서의 수요관리와 공급부문에서의 공급관리계 획의 통합을 통한 도시별 또는 용수구역별 최적 대안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