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준 연구위원
※ 본 연구는 총리실 산하 경제사회연구회의 협동연구과제로 추진되었으며, 국토연구원 (이상준, 김원배, 남경민)외에 통일연구원(오승렬), 한국개발연구원(조동호), 교통개발 연구원(안병민) 이 참여하였음
1. 연구의 개요 36
2. 남북경협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36
3. 21세기 남북경협의 원칙,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39 4. 남북경협의 기반 강화를 위한 과제 42 5. 남북경협의 기반강화를 위한 실천계획의 기본구상과
단기 시범사업 48
6. 실천계획의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55
1. 연구의 개요
1988년 남북경협이 시작된 이후 남북한간의 교역과 투자는 양적으로 커다란 성 장을 나타내었고, 이것이 남북한간 정치 군사적 갈등구조의 폭발적 분출을 제 어하는 안전판의 역할을 하는 등 남북한 경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해 온 것이 사 실임
그러나 남북관계의 정치군사적 특수성 때문에 경제협력사업이 경제논리에 충실 치 못한 한계를 나타내기도 하였고, 남북경협관련 정부 정책의 결정이 투명하 게 이루어지지 못해 대북 지원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저하시킨 측면도 있었음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남북경협이 제도적, 물리적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 서 진행되어 옴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특히 남북경협을 위한 물리적 기반의 부실로 과다한 물류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지금까지의 남북경협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남북경협의 기반강화를 위한 단계적 실천방안이 제 시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본 연구는 남북경협의 기반강화를 위한 제도적, 물 리적 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계획의 기본 구상을 제시하 였음
2. 남북경협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1) 남북경협의 추진현황 및 성과
(1) 추진현황
남북한 경제관계는 아직 교역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치 군사적 관계의 기복에도 불구하고 교역량과 참여업체는 꾸준히 증가하였음
남한은 북한 제3의 무역 상대이자 제2의 수출시장이 되었으며, 주요 반입품은 농림수산물(2000년 총반입액의 47. 2%) 이며, 반출품목은 임가공 원자재를 포함 하여 다양한 품목으로 분산되어 있음
2000년 교역액은 4 억 2, 515만 달러로서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으나 금강산사업 과 경수로지원사업 및 인도적 지원 사업 물자 등 비 거래성 교역을 제외하면 상
업적 거래는 2억 4,424만 달러로서 1997년 수준임
(2) 남북경협의 성과
1989년이래 추진된 남북경협은 남북한간 정치 군사적 갈등구조의 폭발적 분출 을 제어하는 안전판의 역할을 하여왔음
남북경협의 확대는 금융위기 이후 북한 r isk 를 경감시킴으로써 남한경제에 대 한 국제적 신인도 제고에 기여하였음
북한경제가 미약하나마 개방되고 부분적으로 개혁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음
2) 남북경협의 문제점
경협의 방식과 관련한 일련의 정부정책 변화가 일반 기업과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정상회담이후 6. 15 공동선언의 구체적 이행에 대한 북한측의 애매한 태도와 정 경분리 와 포괄적 상호주의 의 원칙이 혼재하는 상황하에서 남북경협 과정에서 의 정부와 기업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기 힘든 과도기적 상황이 전개되어왔음
정부의 대북 정책수단으로서의 경협의 기능과 기업 수익사업으로서 경협사업의 의미가 혼동됨으로써 기업은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의 안전판으로서 정 부에 의존하는 현상도 나타났음
남북경협관련 정부정책의 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대북 지원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저하시킨 측면이 있음
남북경협에 있어서 국제적 협력측면이 소홀히 다루어지면서 경협추진의 실효성 이 저하되고 사업추진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고 있음
남북경협이 극히 불안정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무리하게 추진되어온 측면이 있 음
남북경협을 위한 물리적 기반의 부실로 과다한 물류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섬유류 위탁가공의 경우 물류비용은 생산원가의 약 40% 및 판매가격의 약 1 0～15%를 차지하고 있어서 남북교역의 무관세 효과를 상쇄
국토자원의 환경적 관리와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남북경협 사업들은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음
특히 대규모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오염이나 훼손문제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음
대북 투자사업이 북한의 특정지역(서부 일부지역 등)에 집중될 경우 장기적으 로 북한내에서 지역불균형발전의 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그림 1> 남북경협의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