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0 1년도 연구발표 논문집
국 토 연 구 원
21세기 국토포럼
- 목 차 -
국토계획・환경 연구실
세방화시대의 신개방 국토거점 육성방안 연구:
통합국토축 형성을 위한 자유무역지구를 중심으로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2
2. 신개방국토거점의 개념 및 기대효과 13
3. 해외의 개방거점 사례 분석 15
4. 신개방국토거점의 유형화 19
5. 신개방국토거점의 대상지역 검토 21
6. 신개방국토거점의 육성방안 29
남북한간 새로운 교류 협력기반의 단계적 구축방안 연구
1. 연구의 개요 36
2. 남북경협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36
3. 21세기 남북경협의 원칙,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39
4. 남북경협의 기반 강화를 위한 과제 42
5. 남북경협의 기반강화를 위한 실천계획의 기본구상과 단기 시범사업 48
6. 실천계획의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55
우리나라의 관광지 개발 실태와 개선방향
1. 배 경 62
2. 관광지 개발 관련제도 63
3. 관광지 개발 실태 66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71
5. 결론 및 향후과제 82
물 수요분석을 통한 합리적 수자원 정책방향 수립에 관한 연구
1. 도입부 86
2. 단변량 시계열 분석 88
3. 도시별 계량분석 모형 94
4. 혼합모형(Pooled Dat a An alysis) 99
5. 횡단분석 103
6. 생활용수의 수요관리 정책방향 106
지역・도시연구실
지식정보화시대의 산업입지 및 군집체계 연구
1. 연구개요 118
2. 산업군집 관련이론 및 국내외 지역산업군집 정책 동향 119 3. 우리나라의 산업집적 현황 및 군집패턴 분석 126
4. 지역산업군집 사례연구 129
5. 지역산업군집화를 위한 정책과제 136
지방화시대의 도시정체성 확립방안 연구
1. 서 론 142
2. 도시정체성 확립의 개념과 이론 144
3. 국내외도시의 정체성 확립 실태 149
4. 도시정체성 확립의 유형과 주민의식 153
5. 도시정체성 확립의 정책방향과 전략 159
6. 결 론 167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개발밀도에 관한 연구
1. 서 론 172
2. 도시성장관리와 개발밀도 173
3. 개발밀도 관리제도와 운영실태 179
4. 개발밀도관리제도 개선방안 184
5. 결론 및 제언 189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기성시가지 정비방안 연구:
정비과제 설정 및 유형화를 중심으로
1. 서 론 194
2. 주거환경 분석방법 195
3. 지구의 장래예측 방법 201
4. 지구별 정비방향 설정방법 202
5. 과제에 의한 지구정비구분 사례적용 206
6. 결 론 211
SOC・건설경제연구실
건설산업 구조변화 및 전망 연구
1. 배경 및 목적 216
2. 건설산업 구조 분석 216
3. 업종별 건설시장 구조 분석 224
4. 건설산업 구조 변화의 전망 229
5.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 방향 233
지역건설산업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1. 서 론 238
2. 지역건설산업과 지역경제 240
3. 지역건설산업을 위한 제도 244
4. 지역건설산업의 현황 247
5. 지역건설산업의 실태조사 253
6.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방안 254
고령화에 따른 통행특성 조사연구
1. 과업 개요 262
2. 고령화와 교통문제 264
3. 고령화에 따른 통행 특성 267
4. 우리나라 고령자 교통정책 방향 278
5. 결 론 281
토지・주택연구실
국토이용체계 개편에 따른 지역・지구・구역 등의 정비방향 연구
1. 연구배경 및 목적 286
2. 지역지구제의 운영현황 287
3. 지역지구제의 진단과 평가 291
4. 지역지구제의 정비 방향 296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연구
1. 연구개요 304
2. 토지적성평가의 개념과 필요성 304
3. 우리나라의 토지적성평가 현황과 문제점 305
4. 외국의 토지적성평가방법 306
5. 토지적성평가방법론 모색 309
부동산금융시장 분석 및 기반구축방안 연구
1. 연구의 개요 324
2. 부동산금융시장의 현황 327
3. 부동산금융제도의 운용실태 및 문제점 332
4. 부동산금융의 기반구축방안 345
GIS 연구센터
디지털시대에 대비한 사이버국토 구축전략 연구
1. 연구개요 354
2. 디지털시대와 사회변천 355
3. 현실공간과 사이버국토 358
4. 사이버국토 구축에 필요한 기술 362
5. 사이버국토 실험구축 365
6. 사이버국토 구축전략 371
7. 사이버국토 추진방안 375
8. 결 론 381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방안 연구
1. 연구개요 386
2. 도시계획정보체계의 이론적 개념 387
3. 도시계획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현황 389
4. GIS관련 정보기술 동향 390
5. 도시계획업무와 정보화수요 390
6. 도시계획정보체계의 기본구상 392
7. 단계별 추진전략 401
8. 기대효과 402
국토계획・환경연구실
세방화시대의 신개방 국토거점 육성방안 연구:
통합국토축 형성을 위한 자유무역지구를 중심으로
이원섭 연구위원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2
2. 신개방국토거점의 개념 및 기대효과 13
3. 해외의 개방거점 사례 분석 15
4. 신개방국토거점의 유형화 19
5. 신개방국토거점의 대상지역 검토 21
6. 신개방국토거점의 육성방안 29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국제무역 및 경제활동의 개방화, 자유화에 대응한 투자거점 조성 필요
-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등 경쟁국에 설치된 세계적인 자유무역지 역에 대응할 개방거점을 조성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
동북아시아의 물류중심지 육성 필요
- 우리나라의 지경학적 장점을 활용하여 수출입 화물에 대해 조세를 감면하고 통관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는 동북아 물류중심지 육성이 필요
세방화(Glocalizat ion) 시대의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거점을 육성 - 제4차 국토계획의 기본이념인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서 지
방의 주요도시에 신개방 국토거점을 육성함으로써 개방형 통합국토축의 형성 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
정부정책의 통합성 및 일관성 유지 필요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간에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유사정책의 통합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여 중복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증대
<표 1> 국가별 외국인 직접투자 누적액 추이
(단위: %, 10 억 달러)
국 별 1985 1990 1995 2000 2000 년투자액
한 국 2 .2 (2. 3) 5.2 (0 . 9) 9.4 (2. 2) 42 . 3(7.9) 10 . 2 중 국 10 .5 (3.4) 24 .8 (7. 0) 137. 4 (19. 6) 346. 7(30 .9) 40 . 8 대 만 2.9 (4 . 7) 9. 7 (6. 1) 15. 7 (6. 0) 27.9 (8 .0) 4 .9 홍 콩 144 .2 (6. 7) 162 . 7(15. 9) 188.5(56. 6) 469.8 (202 .8) 64 .4 싱가포르 13. 0 (24 . 8) 28. 6(20 . 9) 59.6 (41. 2) 89 .2 (57.6) 6.4 말레이시아 7.4 (4 .4) 10 . 3 (6. 2) 28. 7(12. 8) 54 . 3(22 .6) 5.5 주: ( )는 GDP 대비 비중이며, 2000년의 GDP 대비 비중은 1999년 현황임.
자료: UNCTAD. 2001. Wor ld In vest ment Repor t 2001.
2) 연구의 목적
신개방국토거점의 관련 개념 및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국내외 사례를 분석 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과 활용방안을 제시
신개방국토거점의 대상지역을 평가 및 선정하며, 선정된 지역의 기능분담 전략 과 개발방향을 제시
신개방국토거점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제도정비, 추진체 계 구축방안을 제시
2. 신개방국토거점의 개념 및 기대효과
1) 신개방국토거점의 개념
개념적 의미의 신개방국토거점이란 국내의 여타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일단의 정책수단을 통하여 국제무역 촉진, 자본 및 기술의 유치 등 특정 한 종류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지리적 지역으로 정의
제4차 국토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확립된 신개방국토거점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음
- 경제적 측면: 대외개방의 거점인 국제항만, 국제공항 인근에 지정된 비관세 자유무역지역으로서 국내외 기업에 의한 수출입 물품의 보관 분류 배송 환적 등의 물류기능, 가공 조립 등 생산기능, 무역 금융・보험 법률서비 스 등 지원기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국제경제활동지역
- 공간정책적 측면: 개방화시대의 국토 균형발전과 제4차 국토계획의 추진전략 인 21세기 국토통합축의 형성을 위한 전략 거점
신개방국토거점은 관세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 국제자유도시 등 우리나라에서
도입되었거나 도입을 준비중인 경제자유지역을 포괄하는 개념
「신개방」은 기존의 개방개념과는 다른 특징을 보유
<표 2> 신개방의 개념적 특징
분 야 기존의 개방개념 신개방 개념
산 업 수출가공산업 물류・생산・서비스 복합
무 역 국내산업 보호관세 비관세 자유
외 환 부분적 통제 전면 자유화
투 자 외국투자 제약 적극적 외국투자 유치
서비스 제한적 개방 전면개방
노 동 노동이동 차단 제한적 자유이동
규 제 규제의 상존 규제자유
입 지 국내형 성장거점 국제개방형 전략거점
2) 신개방국토거점의 파급효과
첨단 고도기술 부문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통해 첨단 고도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경쟁력을 제고
- 외국인 직접투자에 의한 기술이전, 지식확산, 전시효과를 창출하여 생산성 향 상 및 부가가치 제고와 같은 촉매작용(cat alyst effect )을 수행
국제경제상의 보호장벽을 완화하여 무역을 증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활 성화와 국민소득 증대를 도모
- 수출을 진흥함으로써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국가경제 발전과 거시경제의 안정 적 운용에 필요한 외화수입을 제공
특별지역의 설치를 통해 세계경제와의 긴밀한 교류를 도모하고 국가전체의 경 제규제 완화 및 자유화의 가속화
- 세계적인 기술력과 경쟁력을 보유한 선진기업에 의한 기술이전과 학습효과 (lear n ing by doing)에 의해 국내산업 고도화에 기여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거점개발 효과 및 산업의 전후방 연계효과를 통해 고용창 출,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
<그림 1> 신개방국토거점의 개념, 기능 및 기대효과
신개방국토거점
세방화시대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지역
비관세 자유지역 - 관세면제・인센티브 - 외국투자 유치 - 대외개방・교류・융화
물류・산업 중심지 - 물류・무역산업 - 첨단지식산업 - 고속통신・국제교통
국제 비즈니스 센터 - 금융・보험 서비스 - 법률・특허 서비스 - On e- st op 행정서비스
21세기 통합국토축 형성의 전략 거점 - 국토의 세계화를 위한 거점 -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 산업구조 고도화・고용촉진 - 지역균형발전
3. 해외의 개방거점 사례 분석
1) 개방거점의 설치 현황
세계적으로 모두 850여개의 투자자유지역이 선진국은 물론 아시아, 중남미, 아 프리카의 개도국에 이르기까지 70개국 이상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20여 종의 명칭으로 불리고 있음
- 국가별로는 미국 240개, 멕시코 107개, 중국 124개, 말레이시아 25개, 일본 24개 등이 지정
- 우리나라에는 마산, 이리, 군장의 3개 자유무역지역과 부산, 광양의 관세자 유지역,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지정
- 명칭은 자유무역지역(fr ee t r a de zone), 자유항(fr ee port ), 자유지구(fr ee
zone), 관세자유지역(dut y fr ee zone), 투자자유지역(fr ee invest ment zone), 경제자유지역(fr ee economic zone), 기업자유지역(fr ee ent er pr ise zone), 공업자유지역(indu st r ia l fr ee zone), 수출자유지역(fr ee export zone), 수출가공지구(export pr ocessing zon e), 수입촉진지역(for eign a ccess zone) 등 다양
각국에서 운영되는 투자자유지역은 국가의 경제발전 단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선진국에는 무역 물류 기능 중심의 자유무역지역이 주로 위치하며, 개발도상 국에는 제조 가공 위주의 수출가공형이 대부분
- 중국, 대만, 한국은 수출가공 위주이며, 일본은 1950- 1960년대에는 수출가 공을 장려하였으나 1990년대에는 수입촉진을 위한 FAZ로 전환
2) 주요국가별 특징
<표 3> 주요국의 개방거점 비교
구분 미 국 말레이시아 중 국 대 만 한 국
명칭 FTZ FZ(FIZ, FCZ) Fr ee Por t
FTZ
EPZ EPZ 자유무역지역
관세자유지역
도입시기 1934 1971 1990 1965 1970
관련법률 FTZ법 FTZ법역외회사법 등 관세법FTZ운영규칙 EPZ설치관리법 자유무역지역법관세자유지역법 지정현황 FTZ : 240
Subzon e : 408
FIZ :14, FCZ : 8 Fr ee Por t : 3
FTZ : 15
EPZ : 15 EPZ : 3(8) 자유무역지역: 3 관세자유지역: 2
주요 지원 및
혜택
관세면제 쿼터면제 연방소비세 면제 역관세
보관세 면제 특별통관 절차 지자체 지원
조세면제 또는 투자세액 공제 MSC 장비의 무관세 수입 해외지식근로자 자유 고용 인프라 및 금융지원 해외자본 자유조달 기업소유권 자유 MSC개발 참여
관세면제 수입부가세, 소비세 면제 소득세, 주택세 면제 감면 수출입허가 면제
회사설립 자유 인허가 단축 가속상각 기업손실 이월
관세면제 법인세 감면 부동산취득세
면제 물품세 면제
영업세 면제 자동화, 오염방지투자 소득 공제 인허가 단축 가속상각 토지임대 행정서비스
관세면제 부가세 영세율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감면
임대료 감면 공장설립, 토지취득 특례 국유재산 임대, 매각
인허가 지원 교통유발부담금 등 면제
특징
다수의 지역이 참여
제조업 위주
제조업(FIZ) , 물류업(FCZ), 자유항으로 기능을 분담
다양한 유형의 개방지역간 역할분담 제조업 위주
일반공업단지의 우대조치 준용 제조업 위주
소수지역 중심 제조, 물류 기능분담 주: 말레이시아의 지원 및 혜택은 MSC에서 제공되는 내용임.
3) 외국의 개방거점 육성정책
개방거점에서는 수출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 중간재, 자본재 수입에 대해 기본 적으로 관세가 면제 또는 유예되며 이에 부가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다 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 조세인센티브는 재정지출상의 부담 등으로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이용되고 재 정지원인센티브는 선진국에서 주로 이용되며, 기타 인센티브는 선진국과 개 발도상국 모두에서 제공
조세인센티브는 국내기업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의 적용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 해서는 배제하는 형태로 제공
- 조세인센티브제도는 대다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조세의 감면 또는 면 제, 자본적 지출에 대한 가속상각, 관세감면, 부가가치세 감면, 이익송금에 대한 조세면제 등이 대표적
※ UNCTAD(1995) 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83개국 중 59개국에서 외국인직접 투자 유치를 위해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운영
재정지원인센티브는 자본투자에 대한 보조금, 생산 및 판매 비용에 대한 보조 금이 대표적인 형태이며, 저리의 자금 융자와 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사
업위험이 큰 투자에 대한 공동출자 방식도 이용
조세인센티브나 재정지원인센티브 이외에 인프라시설을 지원 또는 저렴한 가격 에 공급하거나 각종 영업활동과 관련한 인센티브를 제공
- 외국인투자기업에 정부조달상의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특정산업에 대해 독점 권을 제공
- 생산공정 및 마케팅관련 기술제공, 교육훈련 및 재교육, 노하우의 개발을 위 한 기술지원 등의 지원서비스도 제공
<표 4> 투자인센티브의 종류
구 분 주 요 내 용
조세 인센티브
- 법인소득세율의 감면 또는 완전면제
- 조세면제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향후 이익과 상계 - 가속상각의 인정, 투자 및 재투자 공제
- 사회보장부담금의 감면
- 신규고용 및 고용관련지출을 기준으로 한 소득공제 - 부가가치창출에 근거한 조세감면
・현지조달률을 기준으로 한 조세감면
・부가가치창출에 대한 세액공제 인정 - 수입과 관련된 인센티브
・자본재, 부품 및 원재료의 수입에 대한 관세면제
・수입관세에 대한 세액공제 - 수출과 관련된 인센티브
・수출관세의 면제, 관세환급
・수출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제혜택
・특정외환수입에 대한 세제혜택
・수출성과를 국내매출에 연계시켜 조세감면
・순현지조달률에 기초한 세액공제
・수출산업에 대한 자본지출 및 해외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재정지원 인센티브
- 투자프로젝트와 관련된 직접적인 자본보조금 또는 생산 및 판매비용의 보조금
- 보조금 성격의 대출 - 지급보증, 수출신용장보증
- 사업위험이 큰 투자에 대하여 벤처캐피탈을 통한 공동 참여
기타 인센티브
- 인프라 제공에 대한 보조
- 자금조달원천의 확보, 프로젝트의 수행 및 관리, 투자에 대 한 사전조사, 시장정보파악, 원자재공급 가능성 파악, 생산 공정 및 마케팅 기술제공, 교육훈련 및 재교육, 노하우의 개 발을 위한 기술지원 등 각종 지원 서비스 제공
- 정부조달상의 우선권
- 시장진입의 제한 또는 독점권 제공 - 수입경쟁으로부터의 보호, 외환관련 지원
자료: UNCTAD. 1995. Wor ld Invest ment Rep or t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외국인투자유치 정책 : 국제적 성공사례와 시사점」에서 재인용).
4. 신개방국토거점의 유형화
1) 유형화의 필요성과 기준
(1) 유형화의 필요성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상지역의 지역특성에 맞게 육성하는 전 략이 필요하며 국가의 중심지체계에서 차지하는 기능 및 위상을 반영하여 계층 화된 유형을 설정
수출자유지역과 같은 단순 생산조립형 기능에서 탈피하여 생산, 물류, 서비스, 관광, 복합기능 등 다양한 형태로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
외국의 경우 해당국가의 국가경제발전 수준에 최적화된 유형의 신개방국토거점 을 도입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볼 때 다양한 형태의 신개방국토거점이 성공 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2) 유형구분의 기준
기능적 측면에서 대상지역이 수행하게 될 기능의 복합성, 전문성, 혹은 특수성 을 고려하여 유형을 구분
세계 각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의 유형을 참고하여 우 리나라의 지리적, 경제적 여건에 적합한 유형을 설정
<표 5> 개방거점의 유형별 특징
구분
물류형 생산형 복합형 업무형
자유무역지구 (Fr ee Tr ade Zon e)
경제특구 (Special Econ omic Zon e)
수출가공구 (Expor t Pr oces sing Zon e)
자유항 (Fr ee Por t )
정보처리구 (Infor mat ion Pr ocessin g Zone)
금융서비스구 (Fin an cial Ser vice Zon e) 지리적
특성
항만, 공항 인접 창고지역
자치행정구역
전체 공업단지 전체행정구역 도시일부 또는
지구내의 지구
도시전체 또는 지구내 지구
조성 목적
무역, 수입촉진
특정분야의 규제완화, 민간투자
수출산업 개발
무역센터, 다양한 경제기반 개발
정보처리센터 개발
역외금융, 보험,
유가증권허브 개발
관세 면제
저장용, 재수출용 수입재
선택적 자본재,
생산요소
모든 무역, 공업, 소비용 상품
자본재 다양
대표 활동
창고, 하역,
포장, 유통 공업 서비스 경공업, 제조업
무역, 서비스, 공업, 금융
자료처리, 소프트웨어개발, 컴퓨터그래픽
금융서비스
인센
티브 수입쿼터 면제
법인세 감면, 노동규제 완화, 외환통제 완화
이득세 감면, 규제완화, 외환통제 면제
창업간소화, 조세 및 규제최소화
통신독점해제, 통신위성서비스 가격 인하
조세감면, 비밀보장, 환전 및 자본이동 규제완화
국내 판매
관세납부시
무제한 엄격히 제한 소량 허용
지구내에서는 자유,
밖에서는 관세부과
일부 허용
기타 특징
사회주의 국가에서 발전
단일공장까 지 확대 가능
추가인센티브 행정간소화
사례 지역
제벨 알리, 콜론(파나마), 마이애미
중국의 개방거점
아일랜드, 대만, 한국, 도미니카, 모리셔스
홍콩, 싱가포르, 바하마, 트리에스테
라부안
2) 신개방국토거점의 유형화
신개방국토거점을 복합형, 물류형, 전문형, 특수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기능별로 계층화된 신개방거점 네트워크화를 도모
< 복합형 >
- 국제금융, 무역 등 국제업무 기능을 중심으로 생산 교역기능이 추가되는 종합적인 국제자유도시의 유형
-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 규모 및 경쟁력을 갖춘 신개방국토거점으로 육성
< 물류형 >
- 대규모 물류 및 교역기능 중심의 유형
- 서남해안의 국제 컨테이너 항만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를 향한 물류산업 및 교역거점으로 육성
< 전문형 >
- 특정분야의 제조 가공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가공지역형, 금융 보험, 법률 등 비즈니스센터형, 관광특구형 자유무역지역 등의 유형
- 특정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적 개방거점으로서 해당분야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
< 특수형 >
- 도서지역으로서 타 지역과 자연적으로 격리 가능한 지역에 설치되는 국제자유도시형 신개방국토거점
-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같이 초기에는 관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면서 장기적, 전체적으로는 복합적인 기능을 육성
5. 신개방국토거점의 대상지역 검토
1) 입지요소의 검토
신개방국토거점의 입지요인으로 지리적 요소, 경제적 요소, 사회문화적 요소, 정책적 요소, 인프라 요소, 계획적 요소, 제도적 요소를 고려
<표 6> 신개방국토거점의 입지요소
입지요소 주요기준 주요 대상지역
지리적 요소 국제적 관문
외부지역과 격리가 용이
국제공항 및 항만지역 유통단지 및 화물터미널 국제관광지(도서지역)
경제적 요소
외국자본투자 선호지역 노동력 및 원자재 공급 배후지역 연계효과 무역관련 인프라
국제항만 대도시 산업단지
유통단지 및 화물터미널 사회문화적
요소
노동력 공급
외국인에 대한 이해 지역의 혁신잠재력
대도시
국제공항・항만 및 국제관광지 대학연구도시
정책적 요소
국제통관서비스 규제자유지역 다양한 인센티브
국제항만 및 공항 세관 설치지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인프라 요소 국내외 교통 물류시설 용수, 에너지, 정보통신
항만 및 공항
유통단지 및 화물터미널 고속도로 및 철도
계획적 요소 국제교류중심지 육성 거점개발 및 국토균형발전
국제공항 및 항만지역 거점공항 및 거점항만지역 지방거점도시
제도적 요소
자유무역지역법 공항, 항만, 산업단지
관세자유지역법 국제공항 및 항만
대규모 유통단지 및 화물터미널
2) 대상지역의 평가 및 선정
(1) 후보지 평가방법
i) 평가대상지역의 선정
신개방국토거점의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4차 국토계획에서 제시한 6개 통합국토축에 위치한 주요도시를 우선 고려대상 지역으로 선정
- 공항, 무역항, 컨테이너항, 복합화물터미널, 국가산업단지, 세관 등 6개의 핵 심 인프라의 보유 정도에 따라 분석범위를 축소
※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항만은 컨테이너 항만 또는 연간 5백만톤 이상의 하역능력을 보유한 무역항으로 한정
- 6개 핵심인프라 중에서 2개 이상을 보유한 23개 도시를 신개방국토거점 선정 을 위한 평가대상 지역으로 선정
<표 7> 평가대상 지역의 분포
보유인프라 평가대상 도시 도시수
6개 부산 1
5개 울산, 군산 2
4개 인천, 동해, 목포, 여수, 포항, 마산 6
3개 광주, 청주, 광양, 평택 4
2개 대구, 대전, 안산, 천안, 구미, 창원, 양산, 사천, 거제,
제주 10
1개 수원, 성남, 안양, 군포, 의왕, 강릉, 속초, 원주, 삼척,
익산, 경주, 진해, 김해 13
계 36
ii) 대상지역의 종합평가
평가대상 도시들의 비교우위를 측정하기 위해 이들 도시들이 보유하고 있는 인 프라(항만, 공항, 연계교통), 경제 및 사회기반(배후지원도시, 산업인프라, 고 급인력공급), 생활환경(삶의 질) 등 7개의 지표를 평가
- 선정된 7개 입지요소의 가중치 설정을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
<표 8> 입지요소별 가중치 설문조사 결과
구 분 조사항목 조사결과(가중치 평균) 비 고
인프라
항 만 8 .0
국토 및 지역계획 분야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공 항 8. 5
연계교통 8 .0
경제・사회 기반
배후지원도시 6.8
산업기반 7.2
고급인력 공급 6 .4
생활환경 삶의 질 6 .4
■ 평가점수 산정의 구체적 단계
제1단계 : 입지요소별 도시순위 산정
7가지 입지요소별 도시순위를 산정하기 위해 17개의 측정지표를 사용하여 23개 도시들의 순위를 매김
<표 9> 입지요소별 측정지표
입지요소 측정지표 비 고
항 만 물동량 처리능력
현재시설 기준
공 항 여객수송능력
배후지원도시 인구수
산업인프라 제조업 고용자 수
연계교통 고속도로 및 철도 연계성
고급인력 공급 대학생 수와 대졸이상 인구
삶의 질 문화관광시설 및 생활환경 9개 복합지표
제2단계 : 도시별 종합점수 산정
각 도시의 종합평가점수 평가는 설문조사를 통해 구한 7개 입지요소들의 가중 치 차이를 반영하는 공식을 사용
Vj =
n
i = 1 (Wi /
n
i = 1Wi)・(101 - Rij)
Vj: 도시 j의 종합점수 Wi: 입지요소 i의 가중치 Rij: 도시 j 의 입지요소i의 순위
평가결과 23개 대상도시를 종합점수 및 입지특성에 따라 3개의 그룹화 가능 - 제1그룹(3개) : 종합점수 95. 4 이상으로 대규모 항만도시인 부산(98. 7), 인천
(97. 2), 울산(95. 4) 이 해당
- 제2그룹(13개) : 종합점수 72. 9 이상으로 중규모 항만 및 공항도시인 포항 (89. 7), 군산(89. 2), 목포(88. 5), 여수(85. 2), 사천(84. 8), 내륙의 중심도시로
서 공항을 보유한 대구(82.4), 광주(81. 1), 청주(80. 1), 지역거점 항만도시인 마산(77. 3), 제주(75.8), 동해(74. 0), 광양(73. 0), 평택(72. 9) 이 해당
- 제3그룹(7개) : 종합점수 65. 4 이하인 대전(65. 4), 천안(63. 4), 창원(63. 1), 구 미(61.8), 안산(60. 9), 양산(59. 2), 거제(57. 6)로 주요 공업도시들이며 거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항만이나 공항을 보유하지 않음
<표 10> 도시별 종합평가 결과
순위 도시 총점 항만 공항 배후
도시
산업 인프라
연계 교통
인력
공급 삶의질
1 부산 98. 7 15.6 16.4 13. 3 13.9 15.6 12 .5 11.5 2 인천 97. 2 15. 3 16. 6 13. 0 14 .0 15.6 12 .2 10 .5 3 울산 95. 4 15. 0 15.6 12 .6 13.8 15.6 11. 9 11. 1 4 포항 89. 7 15. 1 15. 1 12 . 1 12 .2 13. 1 11. 1 11. 0 5 군산 89.2 14 . 3 15.2 11. 1 11.6 15.6 10 .9 10 .4 6 목포 88. 5 14 .0 14 .9 11.0 11.2 15.6 10 .4 11. 4 7 여수 85.2 13. 7 14 . 7 11.4 11.8 13. 1 10 . 5 10 .0 8 사천 84 . 8 14 . 7 15.4 10 . 5 11. 4 13. 1 9. 7 10 . 1 9 대구 82 .4 0 .0 15.9 13. 1 13.6 15.6 12. 4 11.9 10 광주 81. 1 0 .0 16 . 1 12. 7 13. 1 15.6 12. 0 11. 7 11 청주 80 . 1 0 .0 15. 7 12 .5 12 .4 15.6 11. 7 12 .2 12 마산 77. 3 14 . 5 0 . 0 11. 9 11.9 15.6 11.4 12 .0 13 제주 75. 8 13.9 16. 2 11. 3 10 . 9 0 . 0 11.0 12. 5 14 동해 74 . 0 14 . 8 0 . 0 10 . 3 11. 1 15.6 9 .9 12 .4 15 광양 73.0 15. 4 0 . 0 10 .6 11.5 15.6 10 . 1 9. 7 16 평택 72 .9 14 . 2 0 . 0 11. 7 12. 5 13. 1 10 .6 10 . 9 17 대전 65. 4 0 .0 0 . 0 12 .9 12 .8 15.6 12 . 1 12. 1 18 천안 63.4 0 .0 0 . 0 11. 8 12.9 15.6 11.5 11.6 19 창원 63. 1 0 .0 0 . 0 12 .2 13. 3 15.6 11. 6 10 .4 20 구미 61.8 0 .0 0 . 0 11.5 13.2 15.6 10 . 7 10 . 7 21 안산 60 . 9 0 .0 0 . 0 12 . 3 13. 5 13. 1 11. 2 10 . 7 22 양산 59 .2 0 .0 0 . 0 10 .9 12.6 15.6 10 .2 9.9 23 거제 57. 6 13.6 0 . 0 10 . 7 12. 1 0 . 0 10 .0 11.2
<그림 2> 종합평가점수의 순위별 분포
제3단계 : 공간정책적 요소의 검토
신개방국토거점은 21세기를 향한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환 남해축과 환황해축을 우선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국토축 개발의 효과를 극대화
대외적으로 우리나라의 지경학적 장점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 화시킬 수 있는 지역에 지정
제도적 측면에서 자유무역지역, 관세자유지역, 국제자유도시 등 기존제도에 의 해 이미 지정되었거나 지정이 예정된 지역을 포함
경제적 효율성과 공간구조 측면에서 신개방국토거점의 대상지역은 인접한 지역 끼리 중복되지 않아야 하고 높은 중심성을 보유한 지역
(2) 대상지역의 최종 선정
후보지의 수는 경제적 효율성, 국제경쟁력, 지역균형발전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숫자를 선정
- 신개방국토거점 육성의 경제적 효율성, 국제경쟁력, 지역균형발전효과 등을
감안하고 경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10개 내외를 선정
※ 일본은 22개의 FAZ와 2개의 FTZ를, 말레이시아는 14개의 FIZ와 8개의 FCZ, 3개의 자유항을, 중국은 FTZ와 EPZ를 각각 15개 지정하고 있고, 대만 은 3개 도시에 8개의 EPZ를 지정
7개 입지요소에 의한 종합평가에 덧붙여 국가정책과 공간계획적 측면을 고려하 여 대상지역을 결정
- 신개방국토거점은 국제항만 도시들이면서 공항도 함께 보유하고, 다른 입지 조건도 가장 우수한 제1그룹을 우선적으로 선정
- 제2그룹에서는 기존의 자유무역지역인 군산, 마산과 국제자유도시를 추진중 인 제주, 평가점수가 우수한 포항과 목포, 그리고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관세 자유지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추진중인 광양, 평택, 동해를 설정
신개방국토거점의 필수요건인 항만이나 공항과 같은 국제 접근수단이 취약한 도시들은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제외
- 종합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제3그룹인 대전, 천안 등 7개 도시들은 분야별로 전문화된 공업도시들로서 국제적 접근성이 취약하여 신개방국토거점 대상에 서 배제
내륙도시들은 인접한 지역에 입지조건이 우수한 항만도시가 있을 경우 평가점 수가 높더라도 원칙적으로 제외
- 제2그룹인 대구, 광주, 청주 등 내륙도시 중에서 광주와 대구는 인접한 임해 도시인 목포와 포항에 비해 점수가 낮으므로 제외하고, 청주는 국제공항이 위 치하고 인접한 대전 등 배후지역의 첨단산업기반을 활용할 수 있어 포함
인접한 항만도시들이 경쟁관계에 있을 경우, 공항, 산업기반 등 제반여건을 감 안하여 선정
- 여수, 사천 등 평가점수가 높은 항만도시들은 인접한 지역인 광양, 마산에 비 해 공항을 보유하는 이점이 있으나 기 지정 또는 지정예정인 자유무역지역(마 산), 관세자유지역(광양)과의 중복투자 문제를 고려하여 제외
<표 11> 신개방국토거점 대상지역 선정 결과
구분 선정도시 제외도시 입지특성
제1그룹 부산, 인천 울산 대규모 임해도시
제2그룹
포항, 군산, 목포 여수, 사천 중규모 항만・공항도시
청주 대구, 광주 주요 내륙 공항도시
마산, 제주, 동해,
광양, 평택 - 지방거점 항만도시
제3그룹 익산 대전, 천안, 창원,
구미, 안산, 양산, 거제 주요 공업도시
<그림 3> 신개방국토거점 구상도
6. 신개방국토거점의 육성방안
1) 유형별・단계별 개발방향
(1) 유형별 개발방향
선정된 후보지는 도시별 입지여건과 잠재력을 감안하여 복합형, 물류형, 전문 형, 특수형의 4개 유형으로 기능을 분담
<표 12> 신개방국토거점의 유형별 개발방향
개발유형 대상도시 개발방향
복합형
(제1유형) 부산, 인천
제조, 물류, 무역, 국제비즈니스 등 복합기능을 수용하도록 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개방국토거점으로 개발 물류형
(제2유형) 광양, 평택
배후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동북아시아 및 환태평양 국가에 수출하는 무역 및
물류중심지로 육성하는 한편, 환적화물의 중개, 가공, 재포장 등의 기능을 육성
전문형 (제3유형)
해안도시형
마산, 군산, 포항, 목포,
동해
도시별로 특화된 산업을 기반으로 국제적인 생산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다국적기업 등 국내외 자본을 적극 유치하며 지역균형발전과 국토통합축 형성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
내륙도시형 청주, 익산
청주는 첨단제품, 항공화물 위주의 내륙형 신개방국토거점을 지정하여 인근의 산업단지 및 교육연구시설과 연계하여 개발하고, 익산은 군산자유무역지역과 연계 관리
특수형
(제4유형) 제주
사람, 상품, 자본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제자유지역으로 육성하여 관광, 교육, 지식기반 1차산업, 금융, 물류기능이 결합되는
국제자유도시로 개발
(2) 단계적 개발방향
유형별 측면
- 복합형, 물류형은 동북아의 물류중심지 육성과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의 파급효과가 큰 점을 고려하여 I단계로 추진
- 전문형은 기존의 마산, 이리, 군산 자유무역지역의 기능을 복합화, 고도화하 는데 중점을 두면서 새로운 지역의 선정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제경쟁력 강 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등을 고려하여 II단계로 추진
- 특수형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을 추진하면서 1차적으로 관광산업에 치중하 되 장기적으로 금융 및 산업기능을 부가하는 복합형 자유항으로 육성
<표 13> 유형별, 단계별 개발방향
유 형 I 단계 II 단계
국제 hub・기정도시 지역거점도시 개발방향
I 단계
복합형 부산, 인천 - 국제업무, 정보통신
물류형 광양 평택 물류, 무역
II 단계
전문형 마산, 군산, 익산 포항, 목포,
청주, 동해 전문제조업, 관광
특수형 제주 - 국제자유도시
지역적 측면
- 부산, 인천, 광양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 hub 항만 혹은 hub 공항을 보 유한 지역은 우수한 국제접근성과 대규모 배후지원 및 산업기능을 활용하여 최우선적으로 개발을 추진
- 평택, 포항, 목포, 동해 등 지역거점형 임해도시와 내륙도시 청주는 국내외 경 제여건과 지자체의 육성의지 등을 고려하여 II단계로 개발
2) 다양하고 강화된 인센티브의 제공
(1) 재정・금융 등 투자인센티브의 강화
신개방국토거점에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는 수준의 조세감면, 규제완화, 기반시설 제공 등의 분야에서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인센티브를 경쟁국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특히 비 조세 분야에서의 인센티브를 확대
・신개방국토거점에서 취득한 토지사용권의 양도, 임대, 담보설정 허용 등 토 지이용의 자유 확대
・세계적 수준의 물적 인프라, 정보통신시설을 저렴하게 제공
(2) 기업활동의 자유 보장
기업활동 환경개선을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 andar d) 제공
-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소요되는 임금, 노동, 지가, 규제, 간섭 등 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
- 기업활동, 금융, 세제 등에서 국내 및 외국기업간 유형, 무형의 차별을 철폐하 고 자유경쟁을 장려
<표 14> 신개방거점의 인센티브 확대 방안
구 분 인센티브 확대방안 외국사례
재정 인센티브
- 국세 및 지방세 감면기간을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
・5년간 100% 감면을 10년간 100%로 연장
・다음 3～5년간 50% 감면 - 법인세・소득세율의 인하
・세율을 일반기업에 비해 1/ 2 수준으로 인하 - 가속상각의 예외 인정
・R&D, 특정기계설비 등에 대한 상각기간 1/ 2 단축
- 기존의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중국 대만
금융 인센티브 - 벤처기업, 기술이전, 첨단기술개발, R&D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싱가포르
노동 인센티브 - 특정분야의 외국근로자 수입 허용
・고급지식근로자 고용 자유 말레이시아
기 타
- 강력한 On e - st op 행정서비스
- 지구개발 정부조달물자 입찰 참여 허용 - 토지사용권의 양도, 임대, 담보설정 등 자유
확대
- 국내산업 진입에 대한 규제 및 장벽제거, 지적재산권 보호, 기업활동 간섭배제, 관료제 등의 개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주: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6%, 1억원 이상은 28%임
정책 및 제도의 쇄신
- 국내산업 진입에 대한 규제 및 장벽, 지적재산권 보호, 정부와 기업간의 관계, 관료제 등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
- 지식근로자, 고급기술자, 관리자 등에 대한 외국인 고용제한을 철폐하는 등 부분적인 노동시장 개방정책을 검토
※ 말레이시아는 해외 지식노동자의 무제한 고용을 허용
행정간소화의 가속화
- 공장설립에 수반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
・투자사업계획의 심사 및 승인, 공장 및 서비스업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 기적으로 감축(예: KISC의 인허가 서비스는 즉시 또는 1주일, 6～30일 등으 로 구분, 처리되고 있으나, 중국의 FTZ는 7일 이내에 모든 절차 완료)
・총 122개에 달하는 개별처리 인허가 업무를 대폭 간소화
- 수출입 및 환적화물의 통관절차를 최소한으로 간소화하여 통관물품을 부두에 서 즉시 수취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 홍콩의 경우 전체화물의 98%를 부두에서 즉시 수취 가능
(3) One - s to p 투자서비스 제공
싱가포르의 경제개발청(EDB), 말레이시아의 산업개발청(MIDA), 대만경제부의 투자심의위원회 등과 같은 강력한 외국인 투자유치 총괄기관의 권한을 벤치마 킹할 필요가 있음
- 총괄기관에서는 사업정보 제공, 공장용지 확보, 금융, 사업파트너 알선, 투자 사업 인허가, 애로 해결, 투자보호 등을 제공
총괄기관에서는 투자상담에서 법인설립절차, 공장부지 선정 및 매입, 공장설 립, 투자자의 정착 등 투자유치의 전 단계에 걸친 종합적인 One- st op 투자서 비스를 제공
3) 관련 제도의 정비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을 하나의 제도로 통합하여 다양한 유형의 신개방 국토거점 육성을 지원
- 기존의 자유무역지역, 관세자유지역,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외에 장차 필요할 경우 관광・문화 등의 기능을 갖는 신개방국토거점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관세자유지역법 및 자유무역지역법을 통합하는 가칭「자유무역지구육성특별 법」을 제정하여 모든 유형의 신개방국토거점을 수용
- 신개방국토거점이 필요로 하는 복합적 성격을 반영할 수 있고 제도화의 용이 성을 감안하여 우선 자유무역지역법과 관세자유지역법을 가칭 「자유무역지 구육성특별법」으로 통합 개편하고, 장기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등 유사제도를 흡수
- 「자유무역지구육성특별법」에는 기존의 자유무역지역법과 관세자유지역법 의 공통적 요소들을 기본 골격으로 활용하고 그 밖에 자유무역지구의 효율적 육성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
신개방국토거점의 주관부서 일원화
- 전담부서(예: 총리실 직속)를 신설하여 부처별 중복과 경쟁을 예방하고 관련 부처간의 원활한 조정 및 협력을 유도
※ 대만에서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인 행정원이 수출가공구의 설치 및 경영감독권 을 보유하며, 경제부는 수출가공구를 관리, 운영
4) 추진체계의 확립
자유무역지구의 효율적 육성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를 마련
- 자유무역지구의 지정 및 육성업무를 전담하는 추진기구를 총리실 직속에 설 치하여 강력한 리더십을 부여
- 자유무역지구의 개발 및 운영을 전담하는 기구(예: 자유무역지구개발공사)를 설치
※ 말레이시아는 MDC(Mult imedia Development Cor por at ion)가 MSC의 개발 및 집행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
정부간 협약제도(plan cont r act )의 활용
- 자유무역지구의 개발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투자재원을 분담하는 정부간 협약제도를 활용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에 협약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다음 그 효과를 평 가하여 결과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확대
남북한간 새로운 교류 협력기반의 단계적 구축방안 연구
이상준 연구위원
※ 본 연구는 총리실 산하 경제사회연구회의 협동연구과제로 추진되었으며, 국토연구원 (이상준, 김원배, 남경민)외에 통일연구원(오승렬), 한국개발연구원(조동호), 교통개발 연구원(안병민) 이 참여하였음
1. 연구의 개요 36
2. 남북경협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36
3. 21세기 남북경협의 원칙,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39 4. 남북경협의 기반 강화를 위한 과제 42 5. 남북경협의 기반강화를 위한 실천계획의 기본구상과
단기 시범사업 48
6. 실천계획의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55
1. 연구의 개요
1988년 남북경협이 시작된 이후 남북한간의 교역과 투자는 양적으로 커다란 성 장을 나타내었고, 이것이 남북한간 정치 군사적 갈등구조의 폭발적 분출을 제 어하는 안전판의 역할을 하는 등 남북한 경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해 온 것이 사 실임
그러나 남북관계의 정치군사적 특수성 때문에 경제협력사업이 경제논리에 충실 치 못한 한계를 나타내기도 하였고, 남북경협관련 정부 정책의 결정이 투명하 게 이루어지지 못해 대북 지원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저하시킨 측면도 있었음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남북경협이 제도적, 물리적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 서 진행되어 옴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특히 남북경협을 위한 물리적 기반의 부실로 과다한 물류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지금까지의 남북경협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남북경협의 기반강화를 위한 단계적 실천방안이 제 시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본 연구는 남북경협의 기반강화를 위한 제도적, 물 리적 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계획의 기본 구상을 제시하 였음
2. 남북경협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1) 남북경협의 추진현황 및 성과
(1) 추진현황
남북한 경제관계는 아직 교역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치 군사적 관계의 기복에도 불구하고 교역량과 참여업체는 꾸준히 증가하였음
남한은 북한 제3의 무역 상대이자 제2의 수출시장이 되었으며, 주요 반입품은 농림수산물(2000년 총반입액의 47. 2%) 이며, 반출품목은 임가공 원자재를 포함 하여 다양한 품목으로 분산되어 있음
2000년 교역액은 4 억 2, 515만 달러로서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으나 금강산사업 과 경수로지원사업 및 인도적 지원 사업 물자 등 비 거래성 교역을 제외하면 상
업적 거래는 2억 4,424만 달러로서 1997년 수준임
(2) 남북경협의 성과
1989년이래 추진된 남북경협은 남북한간 정치 군사적 갈등구조의 폭발적 분출 을 제어하는 안전판의 역할을 하여왔음
남북경협의 확대는 금융위기 이후 북한 r isk 를 경감시킴으로써 남한경제에 대 한 국제적 신인도 제고에 기여하였음
북한경제가 미약하나마 개방되고 부분적으로 개혁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음
2) 남북경협의 문제점
경협의 방식과 관련한 일련의 정부정책 변화가 일반 기업과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정상회담이후 6. 15 공동선언의 구체적 이행에 대한 북한측의 애매한 태도와 정 경분리 와 포괄적 상호주의 의 원칙이 혼재하는 상황하에서 남북경협 과정에서 의 정부와 기업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기 힘든 과도기적 상황이 전개되어왔음
정부의 대북 정책수단으로서의 경협의 기능과 기업 수익사업으로서 경협사업의 의미가 혼동됨으로써 기업은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의 안전판으로서 정 부에 의존하는 현상도 나타났음
남북경협관련 정부정책의 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대북 지원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저하시킨 측면이 있음
남북경협에 있어서 국제적 협력측면이 소홀히 다루어지면서 경협추진의 실효성 이 저하되고 사업추진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고 있음
남북경협이 극히 불안정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무리하게 추진되어온 측면이 있 음
남북경협을 위한 물리적 기반의 부실로 과다한 물류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섬유류 위탁가공의 경우 물류비용은 생산원가의 약 40% 및 판매가격의 약 1 0～15%를 차지하고 있어서 남북교역의 무관세 효과를 상쇄
국토자원의 환경적 관리와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남북경협 사업들은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음
특히 대규모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오염이나 훼손문제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음
대북 투자사업이 북한의 특정지역(서부 일부지역 등)에 집중될 경우 장기적으 로 북한내에서 지역불균형발전의 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그림 1> 남북경협의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
3. 21세기 남북경협의 원칙,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1) 남북경협의 원칙
(1) 투명성
남북경협관련 정책이 강한 추진력을 지니고 지속적으로 실행되어 나가기 위해 서는 국민의 지지가 필수적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립 및 결정과정이 투명해야 함
(2) 일관성
대북 경제정책에 대한 기업 및 일반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기 위해서 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
북한을 남북경협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도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
(3) 호혜성
남북경협이 남북한 상호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서로가 인식해야 하며, 실제 로 추진되는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상호 이익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호혜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남북경협의 지속적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 문에 호혜성의 원칙이 중요
(4) 지속성
남북경협사업은 그 자체로서 지속성을 지녀야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며, 다른 사 업이나 다른 분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현재는 남북경협이 아직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시점이 아니라 지난 10여년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속성이 더욱 중요
2) 남북경협의 기본방향
본 연구에서는 투명성, 일관성, 호혜성, 지속성이라는 남북경협의 원칙을 충족 시키는 기본방향으로서 민간은 수익성 원칙주의 , 정부는 포괄적 상호주의 를 설정
(1) 민간은 수익성 원칙주의
민간 기업의 대북 사업은 철저하게 수익성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되어야 함
정부는 개별 기업에게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목표를 부과해서는 안됨
민간 기업의 수익성 우선주의는 위에서 제시한 21세기 남북경협의 원칙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
(2) 정부는 포괄적 상호주의
21세기 남북경협의 기본방향으로 정부 차원에서 지향할 방향은 포괄적 상호주 의임
인프라 지원 등 전략적 성격의 경협사업은 철저히 전략적 상호주의에 기반한 추진이 필요
식량지원 등 인도적 대북 지원은 포괄적 상호주의와는 무관하게 별도로 실행하 는 것이 바람직
3) 남북경협의 기본전략
(1) 대외관계측면에서 다변화 모색
남북경협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의 측면과 남북경협의 안정적이고 지 속적인 추진측면에서 볼 때 국제적 협력을 통한 남북경협의 다변화가 유리
남북경협이 다자간 틀 속에서 실행되는 경우 북한이 일방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변경하기란 그만큼 어려워질 것임
따라서 국제적 다변화 전략의 토대 위에서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경우 남북경협 은 보다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임
(2) 대북관계 측면에서 연계비교우위의 추구
남북경협의 추진에 있어서는 남북한의 연계비교우위(J oint Compar at ive Advant age)를 추구하는 전략을 수립
– 단기적인 시각에서 각각의 비교우위를 활용하는 남북경협 사업은 경우에 따 라서는 오랜 기간동안 지속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투자・지원에 있어서는 연계비교우위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분야와 지역부터 착수
(3) 대내관계측면에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경협추진
민간 기업의 남북경협 사업은 그 기업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지만, 정부 차원의 남북경협 사업은 반드시 국민적 공감대를 기초로 하여 추진 되어야 함
정부 차원의 남북경협 사업은 국민의 세금을 이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 에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의 심의와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
4. 남북경협의 기반 강화를 위한 과제
남북경협의 기반은 제도적, 물리적 기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정 부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임
이러한 경협기반은 경협의 구체적 사업을 지원,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구체적 사업과 맞물려 경협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1)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
남북경협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은 남북경협의 제도화를 의미
남북경협의 제도화는 남북관계의 예측가능성, 지속성,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 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임
경협의 예측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남북한간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투자보장 및 이중과세방지 제도화, 남북한간 민족내부거래의 국제적 인정 등이 필요
남북경협의 지속성 확보측면에서 남북경제공동위원회 등 남북한 정부차원의 협 의기구가 필요하고 환결재 등 금융측면의 제도적 보완과 원산지 확인창구의 설 치 필요
남북경협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연락사무소의 설치,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이 필요
우리 남한의 경협관련 제도 정비
–현재 구성되어 있는 각 부처별 남북경협 관련 협의체의 기능 및 역할관계를 체계적으로 조정・재확립
–동종의 업체간에 대북 사업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을 분담하는 대신 정보를 공 유하는 시스템 도입 등 남북경협관련 정보공유 체계 구축
–경제협력사업자 경제협력사업 승인 일원화 등 남북경협 관련규제의 지속적 완 화
제도적 기반은 단계적 구축이 필요한데, 단기적으로는 임가공교역과 관련한 제 도적 정비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투자 및 교역과 관련한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
북한은 외국인 투자관련 제도 및 무역관련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 음
–가공무역법 등 최근 일련의 제도개선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으 로 투자유치관련 제도 마련
–남한기업의 투자 및 교역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인센티브 필요 –대북 진출기업들이 자유롭게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