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계획의 기본 구상하에서 추진될 단기 시범사업

현 단계에서 남북한 당국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단기 시범 사업을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실천계획의 기본구상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선 정하였음

–이러한 시범사업들은 일관성 지속성이 있는 경협사업 추진의 시험무대가 될 수 있음

임진강유역 종합관리사업

대 중국, 러시아 접경지역 철도망 및 도로망 정비사업

주요 수력, 화력발전소의 개보수 및 농촌지역 소규모 전력생산사업 동해안 크루즈(cruise) 관광사업

정보교류협력센터 조성사업

임진강유역 종합관리사업의 경우에는 하천의 환경적 관리와 비무장지대의 평화 적 활용 측면에서 중요한 시범사업이 될 수 있음

–남북한 당국과 국제기구 등이 국제컨소시엄(int er nat ional consort ium)을 구 성하여 추진

–이 시범사업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하천정비를 위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농업기반의 확충을 위한 대규모 사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대 중국, 러시아 접경지역 철도망 및 도로망 정비사업은 앞으로 전개될 경원선,

경의선의 복선화와 TCR, TSR 연결사업 및 고속도로망 구축사업의 시범사업으 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함북선(라진- 남양: 158. 7km)의 정비는 북한과 중국, 남한 정부간의 3자 컨소 시엄을 통해 추진하고 홍의선(물골- 두만강: 9. 5km)의 정비는 북한과 러시아, 남한 정부간의 3자 컨소시엄을 통해 추진

–나진- 원정리간 도로(나진- 선봉- 하녀평- 원정리) 71.4km의 정비는 남북한간 의 협력사업으로 정비

–철도망의 정비사업은 직접적으로 수송시간 단축을 통한 물류비절감 외에도 주 변지역의 입지경쟁력 강화를 통한 투자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임

–다자간 협력을 통해 철도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향후 진행될 경 의선, 경원선의 본격적인 현대화(복선화, 전철화)사업의 기반이 구축 가능함

주요 수력, 화력발전소의 개보수 및 농촌지역 소규모 전력생산사업은 북한의 에너지기반 확충을 위한 중장기사업의 시험무대가 될 것임

–수력발전소의 개보수사업은 중국- 북한- 남한당국이 주도하는 국제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추진

–화력발전소의 개보수사업은 러시아- 북한- 남한당국이 주도하는 국제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추진

–이러한 컨소시엄에는 부분적으로 일본, 미국, EU등의 참여 유도

–사업비용의 조달은 철도망 정비사업의 경우와 유사한 형태로 참여국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

–투자자금의 회수는 현물(지하광물)을 통하거나 수력발전소의 경우 중국에 대 한 전력판매 등을 통해 조달

–농촌지역에서의 중소규모 발전소 건설사업은 노틸러스 연구소(Naut ilu s In st it ut e)와 같은 국제민간단체와 남북한당국 및 공기업 등이 공동컨소시엄 을 구성하여 추진

동해안 크루즈 관광사업은 북한이 갖고 있는 관광자원개발과 동북아 국제관광 루트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임

–이 시범사업은 북한 당국과 국내외 민간기업이 국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

–가장 단기간에 가능한 크루즈관광노선은 장전(또는 속초)- 원산- 신포가 될 수

정보교류협력센터 조성사업은 북한에서의 장기적인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시 범사업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임

이러한 시범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면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주요 대규모 협력사업의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임

이처럼 시범사업들은 중장기적으로 북한에서 전개될 실천계획의 중요한 실험 공간으로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남북경협의 지속성, 일관성 원칙에도 부 합

–시범사업들을 매개로 하여 대규모 중장기 투자사업들이 순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

<그림 4> 시범사업과 중장기 실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