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실태

(1) 관광지 지정

지정관광지는 2000년 말 현재 197개소 총 143. 7㎢의 관광지가 지정

(2) 조성계획의 승인 및 관광지 개발 추진

197개소 중 조성계획 미승인 관광지는 26개소로 이 중 30%인 7개소는 지정 후 4년 이상 경과하였으며 평균 승인기간은 2. 8년 정도 소요

- 34개소(19. 9%)는 조성계획 승인이 지정 후 3년 이상, 11개소는 10년 이상 경과

지정 후 개발착수까지 평균 4. 63년 정도 소요되며 39개소(22.8%)는 10년 이상 소요

- 조성계획 승인 후 개발착수까지는 평균 2. 76년으로 24개소 14%는 10년 이상 이 소요되었으며 19년 이상 소요되는 관광지도 2개나 있었음(전체의 94% 미 완료)

따라서 관광지 개발은 지정 후 조성계획 승인까지 약 3년, 평균 5년 후에 착수 하며, 실제 개발기간은 15년 이상으로 지정부터 완료까지 거의 20년 이상이 소 요

- 대부분 관광지 개발계획 수립시에는 5- 10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

조성계획의 승인을 위한 심의기구나 승인조건에 대하 명문화된 규정은 없음

토지확보 방안은 전면매 입 7개소, 환지방식 3개소, 부분매입 2개소 - 분양실적은 다양하며 분양실적이 높아도 실제 개발실적은 저조

※ 사례지역의 경우 각원사 분양완료, 용연저수지 미분양, 마곡사 50% 미만 등

<표 5> 관광지 지정 후 조성계획 승인 시까지 소요기간

구분 승인관광지(171개소) 미승인관광지(26개소)

1년 이내 2～3년 4～5년 6～10년 10년 이상 3년 4～5년 6년 이상

관광지수 113 25 10 13 10 19 4 3

% 66. 1 14 . 6 5.9 7. 6 5. 8 73. 1 15. 3 11.5 비 고 20년 이상 3개소, 최고 23년, 평균 2.80년 최고 12년 1개소

자료 : 문화관광부, 2000년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0.

<표 6> 관광지 평균 개발기간

9.2 174 ,095 21,080

12 . 3 108,960 18, 516 구성비 90 . 7 72 .6 90 . 5 72. 8 87. 5 72 .0 17.0

투자실적은 2000년 말 현재 총 2조9, 026억원으로 계획대비 11. 5%에 불과 - 재원별로는 국비가 2, 489 억원 29. 7%, 지방비 5, 457억원 36. 3%, 민자는 2조

1, 080 억원 9. 2%로 민자실적은 매우 저조한 편임

(4) 관광지 개발운영 및 기타

개발 관광지의 50% 이상이 반경 50㎞내 배후 인구 100만 규모 이하로 시장성 에 있어서 태생적인 한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주변의 평균 관광시설은 15개정도 - 관광지별 특성이 부각되고 못하며 많은 시설들이 중복 계획되어 있으며 실제

완공・운영 중인 시설은 공공편익시설과 상가시설이 50% 정도

공통적 도입시설은 최소 시설기준인 공공편익. 상가와 숙박시설이며 공공편익 과 상가시설은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으나 호텔 등 대규모 시설은 일부지역 을 제외하고 조성실적은 매우 미흡

- 일부 대규모 시설지역을 제외하고는 체계적인 운영관리 조직이 없음

여름 성수기와 유명관광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과 인근지역에서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