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및 제언

첫째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도시성장관리 차원의 개발 밀도 배분 및 관리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개발밀도 현황등 지 역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상향적 방식으로 인구지표를 설정하고 개발밀도를 배분하여 관리하는 계획수립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된 광역도 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수립 지침상의 관련 내용에 대한 검토 및 개정이 필요 하다.

두 번째는 시 군 조례의 용도지역별 상한선을 하향조정함과 동시에 하나의 용 도지역안에서도 시 군조례에서 정한 용적률 상한선 범위를 지역특성에 따라 융 통성있게 하향 조정하여 적용한다. 또한 상업지역 준공업지역등 비주거지역에 입지하는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제 3종 일반주거지역에 준하는 용적률을 적용 하도록 한다.

세 번째는 아파트 입지 지역에 따라서는 공지율 제도를 도입하여 고용적률의 아파트단지라 하더라도 층수를 가급적 낮추어 스카이라인 유지등 주변경관과

조화를 도모하도록 한다.

네 번째는 앞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보편화될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계획과 정을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할 것과 도로기반시설 용량과 허용용적률간 연 계시 교통유발계수를 활용하고, 용도지역 상향조정시에는 용도별 인센티브제 를 운용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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