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계획의 추진을 위한 남북한 당국의 정책과제

실천계획을 통해 북한경제를 안정화시키고 경제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 급선무

–따라서 북한당국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황을 해소하겠다는 확고한 의지 와 가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신뢰획득과 실천계획의 추진을 위 한 선결조건임

북한당국은 국제기구나 비정부 민간기구(NGO) 등과의 협력도 보다 강화할 필 요가 있음

–이들 기구들이 북한의 인프라개발을 위해 자체적으로 동원가능한 자금은 미약 하지만, 국제사회의 지원과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

실천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우리 정 부의 적극적 역할과 지원도 매우 중요

–단기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 일부 시범사업의 경우 참여가 예상되는 러시 아나 중국정부도 우리정부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 제컨소시엄 구성문제에 우리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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