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

장애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기회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정책개발과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음은 이러한 구체적인 실 현을 위한 제언이다.

첫째, 부처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체제 기구를 구성한다. 장애학생 의 직업평가-직업교육훈련-취업알선 및 추수지도에 대한 지원의 활성화를 위 해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의 과장급 인사가 중심 이 되어 업무의 조정 및 역할과 책임을 다루기 위한 상설 ‘장애학생직업교육 관련부처간업무조정협의회(가칭)’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학생 취업지원센터를 구축한다. 학교와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등 관련기관, 그리고 업체를 연계하는 지역단위의 인프라를 구 축하고 이를 종합하고 지원하는 ‘장애학생취업정보센터(가칭)’를 지역교육청 단위의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셋째, 장애학생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현실적인 다양한 직종을 개발하 기 위해서는 노동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공동 주관하는 ‘장애인직종개발협력 연구팀(가칭)’을 구성하여 관련 장애학생들의 직무요구 실태조사와 더불어 객관적인 직종개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령기 초부터 졸업이후까지 장애학생의 직업교육훈련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국가수준의 전환교육모형 개발과 이에 따른 교 육과정 및 지도자료를 국립특수교육원과 같은 국가수준의 연구기관에서 개 발․보급하도록 한다.

다섯째, 현장견학, 체험중심 및 실기중심의 학교단위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적용 및 일반화를 위한 우수 실천학교 지정․운영 및 이에 따른 포상 과 예산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한다.

여섯째, 장애학생들의 직업능력 조기발견과 잠재력 개발을 위한 진단 및 평가도구를 정부차원에서 개발․보급하고, 이의 활용에 대한 연수 등 전반을 주관하고 지원하도록 한다.

일곱째, 장애인에 대한 바른 인식제고 및 장애학생의 진로와 취업에 대해 가정 및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부처의 홍보와

지식강국 건설을 위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토론회 126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업체에 대 한 홍보와 더불어 장애인 고용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과 각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직업기술이외 사회적 기술과 독립생활 기술능력 등에 대한 직업교 육훈련내용의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과정 의 수정 및 시간배당 조정 등 국가 및 지역수준의 지침이 필요하다.

아홉째, 교사들의 관련기관 방문 및 현장학습이나 취업지도 혹은 추수지도 를 수행하는데 있어, 다른 업무나 심적 부담을 받지 않고 적극적이고 전문적 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 전담교사제’ 도입과 같은 행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실업계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경 우, 전공영역마다 배우는 내용이 다르고 많은 시간 실습장에서 학습해야 하 는 관계로 직업 위험도가 높거나 장애의 특성상 일반학생과 함께 실습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또한 인문계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경우 직업을 가르칠 수 있는 전담교사가 없다. 이를 위해 교육청이나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순 회교사를 배치하거나 고등학교 과정 특수학급에 장애인 직업교육훈련을 전 담하는 교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열째, 직업담당 교사들이 보다 전문성을 지닐 수 있도록 집중적이고 체계 적으로 양성․배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중등특수교사 양성대학의 직업이나 전환교육과 관련된 교과목을 교육과정에 보다 강화하 여 전문성을 높이고, 직업재활 관련전공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의 제한적(졸 업생의 1/3)인 직업교사 양성제도를 보다 확대하여 많은 전문성을 가진 교 사가 배출되어 부족한 직업교육교사가 충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 러 현재 특수학교에서 전문직업교사가 아니면서 직업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가 시행되어야 한다.

열한째,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실질적으로 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일반기업체에서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 는 자세가 우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장애학생의 직업교육훈련을 심화․보충하기 위하여 특수 학교에 전공과를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그 운영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어 전공과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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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원고]

학령기 장애인의 직업적성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기회 확충 방안

박희찬(가톨릭대학교)

발표원고의 많은 부분에서 학교, 기업, 정부와 학부모 등 관련 집단이 실천하 여야 할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본 토론자는 이를 중심으로 토론을 하고 자 한다.

1. 학교 현장의 개선 방안

1) 교육목표와 내용

직업교육의 목표가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라 구분되고, 이에 따라 초등학 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 내용이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 각 장애 학생은 개별적인 욕구와 필요가 있으므로 학생별로 개별화된 목표와 지도내용 이 있을 수 있으나, 토론의 편의상, 아래의 <표-1>과 같이 보다 일반적으로 직업 교육훈련 목표와 학교단계별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신지체 또는 중복장애의 경우에는 졸업 후 목표가 주거 및 지역사회적응, 보호고용 또는 지원고용에 있다고 할 때,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에서는 일상생활, 지역사회생활, 기본교육과정을 주요 내용으로, 중학교에서는 지역사회생활, 작업, 기본교육과정을 주요 내용으로, 고등학교에서는 작업과 교 내 및 지역사회 실습을 주요 내용으로 각각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경도장애의 경우에는 졸업 후 목표가 지역사회적응, 지원고용 또는 일반고용, 고등교육에 있다고 할 때,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에서는 지역사회 생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주요 내용으로, 중학교에서는 작업,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주요 내용으로, 고등학교에서는 실습, 선택교육과정을 주요 내 용으로 각각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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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의 경우에는 졸업 후 목표가 주거 및 지역사회 적응, 지원고용 또는 일반고용, 고등교육에 있다고 할 때,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에서는 일상생활, 지역사회생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주요 내용으로, 중학교에서는 지역사회생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주요 내용으 로, 고등학교에서는 선택교육과정을 주요 내용으로 각각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표-1> 직업교육훈련 목표와 학교단계별 교육내용 사례

정신지체/중복장애 경도장애 지체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 초등학교

주요내용일상생활; 지역사회생 활; 기본교육과정

지역사회생활; (국 민공통)기본교육과 정

일상생활; 지역사회생활; 국민 공통기본교육과정

중 학 교 주요내용

지역사회생활; 작업;

기본교육과정

작업;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지역사회생활; 국민공통기본교 육과정

고등학교

주요내용작업; 실습 실습; 선택교육과

정 선택교육과정

졸업 후 목표

주거 및 지역사회적 응; 보호고용 또는 지 원고용

지역사회적응; 지 원고용 또는 경쟁 고용; 고등교육

주거 및 지역사회 적응; 지원고 용 또는 경쟁고용, 고등교육

직업교육훈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특수학교 고등부가 전환교육 중심으로 교육목표설정 및 내용과 방법을 바꾸고, 특수학급은 인문계 보다는 실 업계 중심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도록 고등부만 있는 직업교육훈련 중심의 특수학교 신설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개별화교육(IEP) 교육진흥법에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모든 학생 을 위하여 각 학교에서 작성하고 있는 공식적인 문서이다. 이 IEP가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졸업 후 목표를 중심으로 작성되어 장애학생이 학교를 졸업 한 이 후에 어떤 주거환경에서 살고, 어떤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며, 어떤 직업에 종사 할 것인가를 진술하고, 이 목표를 중심으로 직업교육의 내용이 구성될 수 있도 록 특수학교 고등부,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교육체제가 변화되어야 한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졸업 후 목표는 대학진학,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 후 목표

학령기 장애인의 직업적성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기회 확충 방안 129 는 전문기능인이라는 비교적 뚜렷한 목표가 있다.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 여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각기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이 와 마찬가지로 특수학교 고등부 또는 고등학교 특수학급에서도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여 그 목표에 도달하도록 교육훈련을 해야 한다. 토론자는 특수학교 고등 부 및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목표가 장애학생의 주거 및 지역사회적응, 고용, 고 등교육기관 진학에 있다고 보고,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이 목표에 충실하도 록,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목표에 충실한 IEP가 작성되어 운영될 수 있기를 제안한다.

2) 교육훈련담당교사

직업교육훈련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하는 교사의 자질과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발표자의 원고에는 직업교육훈련의 방안으로 다음과 같 은 사항이 언급되어 있다.

"장애학생을 위한 종합적이고 연속적인 진단 및 평가체제가 마련"

“교내 모의작업장이나 기관과 연계한 실습실을 활용하고, 고등부와 전공과에 서는 지역사회업체와 취업알선기관 등 취업현장 경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의 시설을 다양하게 활용”

“장애학생들의 직업적성과 능력에 따라 경쟁고용, 지원고용, 그리고 보호고용 형태의 직업교육훈련을 실시”

“고등부와 전공과에서는 학습현장과 실무중심으로 진단과 평가 수행”

“직업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장실습 등을 위한 학교와 지역 산 업체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체제를 구축”

“현장중심, 실무중심의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장애학생들의 직장적응을 원활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업현장의 경험을 높일 수 있는 체제를 마련”

발표원고에서 언급되고 있는 다양한 교육훈련활동을 누가 어떻게 담당하고 있는가? 현재 특수학교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거의 모두가 이러한 교육훈련활동을 하도록 양성되어 있지 않다. 직업과 관련되는 연수가 간 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중등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하고 있지만, 위에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