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장기실업자 실태조사는 시급히 필요한 대책으로 취업정보 제 공 및 구직활동 지원, 능력개발 및 취업에 필요한 기술배양, 일자리 제공 등을 꼽는다. 아직은 복지혜택보다는 노동시장 참여를 통하여 자립을 꾀하 고 실업상태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사로 파악된다. 그러나 실업대책 수혜 받 은 장기실업자 추적조사에서 나타나듯이, 저연령, 고학력층을 제외하고 대 부분의 장기실업자들이 재취업하는 일자리는 이전의 직장 보다 노동시장 여건이 좋지 않다. 특히, 임금수준이 유의미하게 낮기 때문에, 경제적 기본
장기실업자의 재취업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방안 37 욕구가 충족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유하는 숙련의 최신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곧 노동시장에서 곧 퇴출되기 쉽다. 최근 의 고숙련 인력을 요구하 는 노동시장 여건에서 추가적인 교육훈련이 없이는 저숙련, 저임금의 함정 에서 빠져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 연구의 실업대책 수혜자 추적 조사에서도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 현재 취 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결국 고용과 훈련의 통합프로그램이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계층에게 적절 한 방안으로 제안될 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 제안하는 고용과 훈련의 통합 프로그램에서 ‘고용’의 의미는 정상적인 노동시장으로 취업하는 좁은 의미 의 고용뿐만 아니라 직업체험, 도제제도, 임금보조금 일자리 등을 모두 포 괄하는 개념이다. 결국 일과 훈련을 통합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장기실업 자의 직업 이동과 경력개발을 동시에 촉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장기실업자를 위한 고용과 훈련 통합 프로그램 모형은 다음 과 같이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첫째, 고용과 훈련의 통합프로그램은 특정 숙련기술에 대한 이론 훈련, 작업장 훈련을 병행하여야 하며, 경제적 자립을 보장하기 위해 ‘훈련 후 고용’이 아닌, ‘고용 후 훈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둘째, 고용과 훈련을 결합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숙련개발 과 노동시장 및 가족생계의 요구에 균형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개별적 사례관리(case management)를 포함한 사회심리적 지원서비스가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고용과 훈련의 통합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력수요자인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수반하여야 하며, 그것이 프로그램의 성공 을 가져오는 요인이다. 공공재정을 추가하는 훈련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지 방고용주의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실제로 훈련사업에 있어서 지역의 고용 주를 포함하는 것이 추가적인 훈련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뿐만 아니라 장기실업자 훈련생을 충원하고 더 괜찮은 일자리로 향상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넷째, 고용과 훈련의 통합프로그램에서는 일단 일자리 배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다음 단계의 서비스를 준비하여야 한다. 즉, 노동시장의 인력수 요를 분석할 때, 현재 남아있는 일자리만을 찾기보다는 경력향상 또는 승진
지식강국 건설을 위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토론회 38
(advancement)의 기회를 찾는다; 훈련직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경력향상, 승진이 가능한가 정보를 수집․분석한다; 이전에 참여한 정책의 수혜자들에 게 먼저 직무경력개발의 기회를 준다; 경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기회를 제 공한다; 고용주, 구직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승진기회가 있음을 제시한다.
실제로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훈련을 받는 것이 자신들의 기술을 향 상시켜 좋은 일자리로 안내할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
단지 그들은 현재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에 급급하기 때문에 접근가능한 훈련기회를 제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훈련수료의 잇점, 개인경력개발의 방 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주에게는 수업료 환불시스템을 두어 고용․훈련 통합 프로그램 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즉 종업원이자 훈련생이 도중에 일자리를 그만두 면, 고용주가 그 수업료를 환불받을 수 있어야 한다
<표 Ⅵ-1> 고용․훈련 통합형 프로그램의 설계(안)
고려요소(구분) 가능한 대안
1. 훈련재원
․고용주 또는 근로자에게 공공자금지원 또는 임금보조
․민간기업 또는 고용주의 재정지원
․공공부문 및 고용주 재정지원
․근로자와 고용주의 공동부담
․근로자 개별 부담
2. 훈련장소 ․작업장 및 현장
․훈련기관
․현장과 교실수업의 분리
3. 현재 직무와의 관계설정
․직무과 통합된 형태
․정규직 일에 추가하는 형태, 고용주 일치
․정규직 일에 추가하는 형태이지만 고용주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님
4. 고용의 목표
․현재 일자리 위한 숙련기술의 강화 및 향상
․현재의 일자리에 대한 자격 부여
․미래의 관련된 일자리에 대한 자격부여 및 향상
․미래의 다른 일자리를 위한 자격 부여 5. 훈련성과(목표) ․직업 또는 산업특수적 숙련
․일반적 숙련 및 교육
․기초․일반교육과 직업․산업기술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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