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적 탈빈곤정책의 수립
- 빈곤을 예방하고 빈곤탈출을 촉진하는 포괄적인 정책과 근로빈곤층의 근로활동을 촉진하는 협의의 자활지원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저소득 근로능력자의 빈곤예방 및 빈곤탈출에 필요한 각각의 서비스를 확충하는 한편, 이들의 빈곤탈출을 촉진하기 위해 직업훈련, 취업알선,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적 틀 과 전달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함.
□ 자활지원제도의 개편
- 자활지원제도가 근로빈곤층 대상의 보편적 지원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 는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체계를 근로활동 촉진형으로 개편해야 함.
- 자활사업이 원활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근로빈곤계층에 대한 초기상담기 능을 강화하여 능력과 여건,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함.
- 장기적으로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와 고 용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적 관리운영체계가 필요함.
- 자활사업이 초기상담과 관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초기상담을 강화할 전문인력과 조직의 설치가 필요함.
□ 직업훈련제도의 개편
- 본격적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이전에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전문 적인 상담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함.
- 훈련수료 후 단기간 내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체계를 마련하 는 것이 시급함.
-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조직구조, 인사체계, 직업상담원의 신분상 불안정성
지식강국 건설을 위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토론회 84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방안을 강구해야 함.
□ 복지서비스의 확충
- 복지서비스의 제공은 가구특성과 욕구에 따른 사례관리의 심화 및 체계 화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며, 전담인력 확충이 전제되어야 함.
- 자활대상자의 개인적 요인을 비롯한 가구여건, 주변 환경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광범위하게 자원을 동원해야 함.
저소득층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ㆍ취업ㆍ복지서비스 연계 방안 85 별첨 : <표 1> 저소득 근로능력자의 개인적 특성
(단위: %, 명)
저소득층 차상위층 빈곤층
전체 근로
능력자 근로
무능력자 전체 근로
능력자 근로무
능력자 전체 근로
능력자 근로무
능력자
성별 남 44.5 44.2 44.7 46.9 45.4 48.3 43.4 43.4 43.5
여 55.5 55.8 55.3 53.1 54.6 51.7 56.6 56.6 56.5
연령 0~14세 16.8 - 26.5 21.4 - 40.8 14.6 - 21.5
15~19세 6.9 1.1 10.3 7.0 0.6 12.8 6.9 1.4 9.5
20~29세 6.9 11.8 4.0 10.4 13.9 7.2 5.3 10.4 2.9
30~39세 10.2 24.8 1.8 13.9 28.8 0.4 8.6 22.0 2.3
40~49세 11.2 26.4 2.4 13.0 25.9 1.3 10.4 26.8 2.8
50~59세 9.0 19.1 3.1 9.5 16.8 3.0 8.8 20.7 3.2
60~69세 19.5 16.8 21.2 15.8 14.0 17.4 21.3 18.6 22.5
70세 이상 19.3 0.1 30.6 9.0 - 17.1 24.1 0.1 35.4
학력1) 미취학(15세미만) 6.8 - 10.8 11.0 - 20.9 4.9 - 7.2
무학 29.1 12.3 38.9 20.5 8.7 31.1 33.1 14.8 41.6
초졸 24.3 23.5 24.8 20.4 19.5 21.2 26.1 26.3 26.0
중졸 15.5 18.6 13.8 16.5 18.7 14.5 15.1 18.5 13.5
고졸 19.8 36.7 10.0 26.4 43.1 11.4 16.8 32.4 9.5
전문대졸 1.4 3.6 0.1 2.0 4.1 0.2 1.1 3.2 0.1
대졸 2.6 4.5 1.5 2.6 4.9 0.6 2.6 4.3 1.9
대학원졸 0.3 0.8 0.1 0.6 1.1 0.1 0.2 0.5 0.0
혼인상태 비해당(15세미만) 16.8 - 26.5 21.4 - 40.8 14.6 - 21.5
미혼 15.1 13.9 15.8 16.5 12.6 20.1 14.4 14.8 14.3
기혼 46.5 68.4 33.8 47.8 74.3 23.8 46.0 64.4 37.4
이혼 3.3 6.3 1.5 2.5 4.5 0.7 3.6 7.5 1.8
사별 16.8 8.8 21.5 10.7 6.7 14.3 19.6 10.3 24.0
별거 1.5 2.6 0.9 1.0 1.8 0.3 1.7 3.1 1.1
주된활동 비해당2) 16.9 - 26.8 21.6 - 41.2 14.7 - 21.6
임금근로자 15.1 36.0 2.9 23.3 45.5 3.3 11.2 29.5 2.7
비임금근로자 14.6 22.4 10.1 13.9 19.0 9.3 15.0 24.7 10.4
실업자 7.1 18.7 0.3 6.0 12.1 0.5 7.6 23.3 0.3
비경활 46.2 22.8 59.9 35.1 23.3 45.7 51.5 22.5 65.0
장애인여부 비장애인 89.9 92.5 88.4 93.5 94.8 92.3 88.3 91.0 87.0
등록장애인 7.2 6.3 7.7 4.8 4.6 4.9 8.3 7.5 8.7
비등록장애인 2.9 1.1 3.9 1.7 0.5 2.7 3.4 1.5 4.3
만성질환여부 있다 33.6 24.9 38.6 22.1 19.1 24.8 38.8 28.9 43.5
없다 66.4 75.1 61.4 77.9 80.9 75.2 61.2 71.1 56.5
(수)계 100.0
(4,918) 100.0 (1,763) 100.0
(3,155) 100.0 (1,494) 100.0
(690) 100.0 (804) 100.0
(3,424) 100.0 (1,073) 100.0
(2,351) 주: 1) 무응답 2명 제외, 2) 15세 미만, 군복무자
자료: 노대명 외(2003a), 2002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식강국 건설을 위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토론회 86
별첨 : <표 2> 저소득 근로능력자 가구의 가구형태 및 가구원수
(단위: %, 가구)
저소득가구 차상위가구 빈곤가구
전체 근로
능력자가구 무능력자근로
가구 전체 근로
능력자가구 무능력자근로
가구 전체 근로
능력자가구 무능력자근로
가구
가구 형태
일반가구(부부+자녀) 25.4 42.9 3.8 42.2 53.9 2.7 19.2 36.3 4.0
부부가구 26.5 20.4 34.0 21.0 16.0 37.7 28.5 23.0 33.5
모자가구 4.4 7.1 1.1 5.0 6.5 - 4.1 7.4 1.2
부자가구 1.7 2.7 0.5 1.7 1.9 1.0 1.8 3.2 0.4
단독가구 28.5 10.5 50.7 16.8 7.5 48.0 32.8 12.3 51.2
소년소녀가장가구 0.1 - 0.1 - - - 0.1 - 0.1
기타가구 13.4 16.5 9.7 13.4 14.2 10.5 13.5 17.8 9.6
계(수) 100.0
(2,137) 100.0 (1,124) 44.8
(1,013) 100.0 (549) 100.0
(408) 100.0 (141) 100.0
(1,588) 100.0 (716) 100.0
(872)
가구 원수
1인 28.9 10.5 51.6 17.0 7.5 49.1 33.3 12.3 52.0
2인 34.9 31.2 39.4 29.5 27.1 37.7 36.9 33.7 39.7
3인 16.4 24.2 6.7 21.6 25.1 10.1 14.4 23.7 6.2
4인 13.3 22.7 1.6 23.2 29.4 2.7 9.6 18.8 1.5
5인 4.5 7.6 0.6 5.9 7.5 0.4 4.0 7.6 0.7
6인 이상 2.1 3.8 - 2.7 3.5 - 1.9 3.9
-계(수) 100.0
(2,137) 100.0 (1,124) 100.0
(1,013) 100.0 (549) 100.0
(408) 100.0 (141) 100.0
(1,588) 100.0 (716) 100.0
(872)
평균 2.4 3.3 2.9 2.8 1.7 3.1 2.2 1.6 2.9
자료: 노대명 외(2003a), 2002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별첨 : <표 3> 소득계층별 가구소득실태
(단위: %, 명, 만원)
비빈곤가구 저소득가구 차상위가구 빈곤가구
가구분포 79.6 20.4 53.7 46.3
평균 가구원수(명) 3.2 2.8 3.1 2.4
평균 취업인원수(명) 1.4 0.7 1.0 0.5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월평균총소득 258.7 - 69.2 - 91.8 - 43.0
-연간총소득 3,104.9 100.0 830.3 100.0 1,101.8 100.0 515.8 100.0 경상소득 2,946.0 96.6 797.6 94.8 1,064.7 96.3 488.0 93.1
- 근로소득 1,689.1 57.8 417.9 41.1 605.1 50.7 201.2 30.0
- 사업소득 895.7 24.3 168.0 15.6 244.3 19.7 79.6 10.8
- 재산소득 167.3 5.1 43.8 6.9 50.6 5.4 35.9 8.7
- 이전소득 187.4 9.1 163.5 30.3 161.0 20.0 166.1 42.3
비경상소득 158.8 3.4 32.8 5.2 37.1 3.7 27.8 6.9
자료: 통계청(2001), 가구소비실태조사 재분석.
저소득층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ㆍ취업ㆍ복지서비스 연계 방안 87 별첨 : <표 4> 저소득 근로능력자의 직업훈련 참여실태
(단위: %, 명)
저소득층 차상위층 빈곤층
직업훈련참여여부 참여한 적 있다 6.7 6.8 6.7
참여한 적 없다 93.3 93.2 93.3
계(수) 100.0(1,602) 100.0(628) 100.0(974) 직업훈련참여분야 농/임/어/광업분야 20.3 14.1 24.6
섬유분야 4.1 6.2 2.7
화학제품, 요업분야 3.0 5.0 1.7
금속분야 1.2 2.8
-기계,장비분야 5.3 7.6 3.7
건설분야 7.2 3.7 9.7
전기,전자분야 1.5 2.4 0.9
컴퓨터/정보/통신분야 19.9 19.1 20.5
서비스 분야 22.0 20.1 23.3
사무관리분야 7.1 10.7 4.6
의료분야 3.6 2.5 4.3
운송장비 제조분야 2.5 4.2 1.4
공예분야 1.6 - 2.7
기타 0.7 1.7
-계(수) 100.0(122) 100.0(48) 100.0(74)
직업훈련실시기관 사설학원 13.2 13.7 12.9
인정직업훈련원 13.4 11.4 14.9
공공직업훈련기관 38.8 29.1 45.5
사업체내직업훈련기관 9.9 19.1 3.5
대학 또는 전문대학 5.0 7.0 3.5
자활후견기관 5.6 1.9 8.1
기타 14.1 17.7 11.6
계(수) 100.0(123) 100.0(48) 100.0(75) 훈련비용부담주체 본인,가족 전액 부담 12.9 14.0 12.3
직장에서 일부 지원 1.9 4.5
-직장에서 전액 지원 10.3 19.1 4.3
정부에서 일부 지원 6.2 4.3 7.5
정부에서 전액 지원 65.5 56.4 71.8
기타 3.3 1.7 4.3
계(수) 100.0(123) 100.0(48) 100.0(75) 자료: 노대명 외(2003a), 2002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식강국 건설을 위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토론회 88
별첨 : <표 5> 저소득 근로능력자의 경제활동상태별 개인적 특성 분포 (단위: %,명)
저소득층 차상위층 빈곤층
전체 임금
근로자 비임금근 로자
실업자 비경 활 전체
임금근로 자
비임금근 로자
실업자 비경 활 전체
임금근로 자
비임금근 로자
실업자 비경 활 성별 남 42.3 48.5 44.1 53.9 21.8 43.2 57.8 46.4 35.6 17.7 41.7 39.2 42.8 60.5 24.9
여 57.7 51.5 55.9 46.1 78.2 56.8 42.2 53.6 64.4 82.3 58.3 60.8 57.2 39.5 75.1 연령 15~19세 1.1 0.6 - 3.2 1.2 0.4 - - 2.2 0.7 1.5 1.1 - 3.5 1.6 20~29세 10.6 10.5 1.3 21.2 11.2 12.5 13.2 1.8 22.9 14.8 9.2 7.9 1.1 20.6 8.5 30~39세 24.9 25.6 16.4 28.1 29.3 29.3 30.1 17.9 31.2 36.1 21.8 21.1 15.7 27.0 24.3 40~49세 27.0 32.6 25.1 26.7 20.4 25.9 30.2 28.7 24.0 16.7 27.8 35.1 23.2 27.6 23.1 50~59세 19.5 20.3 26.1 12.1 17.7 17.9 17.7 24.9 12.0 15.4 20.7 22.9 26.8 12.1 19.5 60~64세 17.0 10.4 30.9 8.7 20.2 14.0 8.9 26.7 7.7 16.3 19.0 11.9 33.2 9.1 23.1 학력 무학 13.0 12.0 22.1 5.9 11.5 9.4 11.0 15.4 3.6 4.8 15.5 13.0 25.7 6.7 16.5 초졸 24.5 25.0 33.9 11.4 24.9 20.2 17.7 32.6 9.9 19.9 27.4 32.2 34.6 11.9 28.7 중졸 18.1 20.0 15.7 18.8 17.0 18.2 18.2 18.5 20.0 17.1 18.1 21.9 14.2 18.4 16.8 고졸 36.5 36.0 23.7 51.3 37.9 43.2 44.5 27.6 54.1 48.0 31.9 27.5 21.7 50.3 30.3 전문대졸 3.2 3.2 1.5 5.1 3.5 3.8 4.8 - 5.0 4.6 2.8 1.6 2.3 5.1 2.7 대졸 3.9 3.1 2.0 6.5 4.9 4.0 3.0 3.8 5.1 5.5 3.8 3.2 1.1 7.0 4.5 대학원졸 0.7 0.7 1.0 1.0 0.3 1.1 1.0 2.1 2.1 - 0.5 0.5 0.4 0.7 0.5 혼인상태미혼 12.4 11.2 4.2 29.5 8.5 10.7 12.1 2.8 22.5 8.5 13.5 10.3 4.9 32.1 8.4 기혼 69.0 61.3 82.0 55.8 78.7 75.4 66.7 83.9 68.8 87.4 64.6 55.7 81.0 51.2 72.2 이혼 6.4 10.5 3.6 5.4 3.6 5.0 7.3 4.8 5.8 0.5 7.4 13.7 3.0 5.3 6.0 사별 9.5 12.4 9.3 6.5 7.5 7.4 10.2 8.4 2.9 3.5 10.9 14.7 9.7 7.7 10.4 별거 2.7 4.6 0.9 2.7 1.7 1.6 3.7 - - - 3.5 5.5 1.4 3.7 3.0 장애여부비장애인 92.8 92.1 92.2 93.7 93.6 95.1 94.1 96.0 98.4 94.5 91.2 90.2 90.1 92.0 92.9 등록장애인 6.3 6.7 7.1 5.1 6.3 4.5 5.0 4.0 1.6 5.5 7.4 8.4 8.8 6.4 5.8 비등록장애인 1.0 1.2 0.7 1.1 1.0 0.4 0.9 - - - 1.4 1.5 1.1 1.6 1.3 만성질환있다 26.5 24.2 33.2 21.4 27.5 19.5 16.9 24.7 13.7 23.0 31.3 31.6 37.8 24.1 30.8 없다 73.5 75.8 66.8 78.6 72.5 80.5 83.1 75.3 86.3 77.0 68.7 68.4 62.2 75.9 69.2 계(수) 100.0
(1,602) 100.0 (536) 100.0
(452) 100.0 (265) 100.0
(349) 100.0 (628) 100.0
(264) 100.0 (151) 100.0
(71) 100.0 (142) 100.0
(974) 100.0 (272) 100.0
(301) 100.0 (194) 100.0
(207) 주: 학력 - 무응답 2명
자료: 노대명 외(2003a), 2002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소득층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ㆍ취업ㆍ복지서비스 연계 방안 89 별첨 : <표 6> 저소득 임금근로자의 취업실태
(단위: %,명)
저소득층 차상위층 빈곤층
업종 농/수렵/임업 5.0 3.4 6.5
어업 0.2 0.3
-제조업 21.9 28.6 15.1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7 0.8 0.6
건설업 14.9 13.3 16.5
도소매업 10.1 11.2 9.0
숙박 및 음식점업 15.0 11.7 18.3
운수업 3.3 3.4 3.3
통신업 0.3 0.5
-금융 및 보험업 1.1 0.8 1.3
부동산 및 임대업 0.6 0.7 0.5
사업 서비스업 1.4 2.3 0.5
업종(계속)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3 2.0 0.6
교육서비스업 2.5 3.2 1.7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3 2.0 0.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4.0 3.0 5.1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6.3 7.3 5.3
가사 서비스업 4.2 1.5 6.8
기타(공공근로, 자활사업 등) 6.2 4.1 8.3
계(수) 100.0(536) 100.0(264) 100.0(272)
고용형태 직접고용 66.7 75.1 58.3
호출근로 19.4 12.0 26.8
용역, 파견근로 6.4 6.5 6.3
개인도급 7.5 6.3 8.7
계(수) 100.0(536) 100.0(264) 100.0(272)
종사자수 1~5명 48.9 42.8 55.3
6~10명 18.5 20.5 16.5
11~30명 17.2 19.8 14.6
31~50명 5.6 7.1 4.1
51~100명 3.9 3.4 4.5
101~500명 5.2 6.1 4.3
501~1000명 0.6 0.4 0.8
계(수) 100.0(475) 100.0(237) 100.0(238)
직장선택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음 8.9 11.9 5.9
임금이 높아서 1.4 1.7 1.0
직업의 전망이 밝아서 4.1 6.1 2.2
고용이 안정적이어서 3.6 5.7 1.5
적성에 맞아서 9.0 10.9 7.1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63.9 57.5 70.2
자녀양육, 간병, 가사 등을 담당할
시간이 있어서 7.5 5.2 9.7
기타 1.7 1.0 2.5
계(수) 100.0(536) 100.0(264) 100.0(272)
지식강국 건설을 위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토론회 90
별첨 : <표 7> 저소득 근로능력자 중 직업훈련․취업․복지서비스 대상자규모추계 (단위: 명, %)
저소득층 차상위층 빈곤층
직업훈련 대
상
2,336,842 83.1 927,508 81.0 1,409,334 84.5
비대상 476,492 16.9 217,411 19.0 259,081 15.5
취업지원 대
상
874,710 31.1 302,989 26.5 571,721 34.3
비대상 1,938,624 68.9 841,930 73.5 1,096,694 65.7
복지서비스 대
상
1,190,195 42.3 542,317 47.4 647,878 38.8
비대상 1,623,139 57.7 602,602 52.6 1,020,537 61.2 직업훈련․취업지원 대
상
674,775 24.0 242,723 21.2 432,052 25.9
비대상 2,138,559 76.0 902,196 78.8 1,236,363 74.1 직업훈련․복지서비스 대
상
928,816 33.0 409,305 35.7 519,511 31.1
비대상 1,884,518 67.0 735,614 64.3 1,148,904 68.9 취업지원․복지서비스 대
상
401,056 14.3 168,710 14.7 232,346 13.9
비대상 2,412,278 85.7 976,209 85.3 1,436,069 86.1 직업훈련․취업․복지서비스 대
상
320,877 11.4 138,768 12.1 182,109 10.9
비대상 2,492,458 88.6 1,006,152 87.9 1,486,306 89.1 계 2,813,335 100.0 1,144,920 100.0 1,668,415 100.0
별첨 : <표 8> 직업훈련․취업․복지서비스 대상 집단별 규모 추계
(단위: 명, %)
저소득층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ㆍ취업ㆍ복지서비스 연계 방안 91
저소득층 차상위층 빈곤층
비대상 95,358 3.4 54,076 4.7 41,282 2.5 집단 1 직업훈련 1,054,127 37.5 414,247 36.2 639,880 38.4 집단 2 취업지원 119,756 4.3 30,324 2.6 89,432 5.4 집단 3 복지서비스 181,199 6.4 103,069 9.0 78,130 4.7 집단 4 직업훈련․취업지원 353,898 12.6 103,955 9.1 249,943 15.0 집단 5 직업훈련․복지서비스 607,940 21.6 270,538 23.6 337,402 20.2 집단 6 취업지원․복지서비스 80,180 2.8 29,943 2.6 50,237 3.0 집단 7 직업훈련․취업․복지서비스 320,877 11.4 138,768 12.1 182,109 10.9 계 2,813,335 100.0 1,144,920 100.0 1,668,415 100.0
[토론원고]
저소득층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 련․취업․복지서비스 연계방안
강병구(인하대학교)
○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한 후 이들의 탈빈 곤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이후 근로빈곤층의 탈빈곤을 유도하기 위해 자활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통합급여 및 보충급여방식 으로 인한 근로유인의 부재, 이원화된 전달체계, 효과적인 자활프로그램 의 부재 등으로 인해 근로빈곤층의 자활이 부진한 상태에 있다.
- 이와 같은 자활사업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연구자는 자활프로그램의 내실화와 함께 직업훈련, 취업알선,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식강국 건설을 위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토론회 92
전달체계의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사항을 보충하고자 한다.
- 첫째, 현재 복지부와 노동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자활사업의 전달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1996년 복지개혁을 통해 복지와 노동을 연계하는 ‘근로연계형 복 지체제’를 구축하였다. 기존의 AFDC를 대체한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프로그램 하에서는 현금급여의 조건으로 모든 수급자에게 근로활동의 참여를 요구하였다. 또한 1997년에는 Welfare to Work Grant 제도를 도입하여 TANF 수급자에게 고용서비스 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지역차원에서 복지와 고용관련 전달체계 의 유기적인 연계가 시도되고 있다.
▸영국은 1998년 New Deal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실직자에 대한 자활지 원서비스를 강화하였다. 또한 2001년 사회보장부와 교육고용부의 일부 부서를 근로연금부로 통합하여 복지와 노동의 통합적인 전달체계를 구 축하였다. 최근에는 근로연금부 산하에 확대구직센터(JobCentre Plus)를 신설하여 기존의 구직센터와 사회보장사무소를 통합하였다.
- 이와 같은 통합적인 전달체계의 운용을 통해 복지수급자 및 청소년실업 자의 상당수가 취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둘째, 근로소득공제의 확대와 제재조치의 현실화를 통해 근로유인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취업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100%의 한계세율이 적용 되는 현재와 같은 보충급여방식 하에서는 자활대상자의 불성실한 소득 신고와 소득파악이 힘든 비정규직으로의 취업을 선호하게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TANF 수급자의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 (Earned Income Disregards)와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제도를 통해 저 소득계층의 자활을 유도하고 있다. 예를 들면, Food Stamp를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