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자활사업 대상자 및 참여자 규모 추이
□ 자활사업 대상자 규모 추이
- 1999년에 비해 제도시행 직후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이후 급격히 감소 하였고, 그 중 근로능력자의 감소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남.
- 제도시행 후 2003년 3월 현재까지 전체 수급자는 약 17만 명이 감소하였고(감소율 약 11%), 근로능력자는 약 8만 7천여 명이 감 소하였으며(감소율 약 25%), 조건부수급자는 약 3만 5천여 명이 감소(감소율 약 49%)하였음.
□ 자활사업 참여자 규모 추이
- 전체 참여자 중 95%는 복지부 자활사업에, 5%는 노동부 자활사업에 참 여하고 있음.
- 복지부 자활사업은 지속적인 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현재 사업 참여인원이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노동부 자활사업은 서비스 형태 를 취하고 있어서 참여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게 분포되어 있음.
나. 복지부 자활사업 추진현황
□ 복지부 자활사업 참여자 추이
- 자활공동체 : 2001년 6월, 약 3,000명 → 2003년 3월, 1,391명
-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 2001년 12월, 약 7,000명 → 2002년 12월, 3,900명
- 취로형 자활근로 : 2001년 12월, 약 3,700명 → 2002년 12월, 2,900명 - 지역봉사 및 재활프로그램 : 2001년 12월 약 5,000명 → 2003년 3월
3,330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저소득층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ㆍ취업ㆍ복지서비스 연계 방안 75
□ 복지부 자활사업 내용
- 자활근로 : 수급자에게 공공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근로능력을 유지 혹은 향상시키는 훈련 프로그램 시행
- 지역봉사 및 재활프로그램 : 근로능력미약자 및 경증의 신경질 환, 혹은 알콜중독자 치유를 목표로 프로그램 운영
- 자활공동체사업 : 소득창출을 통해 대상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향함.
□ 복지부 자활사업 관련기관
- 자활후견기관은 전국적으로 총 209개소, 사회복지관은 총 333개소가 참 여하고 있으며 서울․경기를 중심으로 기관이 집중되어 있음.
□ 복지부 자활사업 추진실적
- 복지부 자활사업 참여인원 : 2002년 12월말 현재, 약 9만 2천명이 참여
․취로형 자활근로를 가장 많이 거쳐간 것으로 나타났고(약 6만 3천명),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지역봉사, 재활프로그램, 자활공동체, 그리고 생업자금 융자 등 기타 자활사업의 순으로 분포됨.
․자활후견기관 사업 참여인원 : 2003년 3월 현재, 191개 기관 1,089개 사 업단에 총 9,109명이 참여하고 있음.
다. 노동부 자활사업 추진현황
□ 노동부 자활사업 참여자
- 2000년 12월 7,704명에서 2002년 12월 1,418명으로 감소하였고(감소율 18.4%), 특히 취업알선부분에 있어서 급격한 감소를 나타냄.
- 재심사 요청 대상자는 2003년 2월 현재, 전체 9,510명 중 비조건부수급 자 6,067명(63.8%), 비취업대상자 1,684명(17.7%), 근로무능력자 621명 (6.5%), 기타 1,572명(16.5%)로 분포됨.
□ 노동부 자활사업 내용
- 직업적응훈련 : 취업에 관한 각종 정보취득을 위한 정보화 기초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지식강국 건설을 위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토론회 76
- 취업알선 및 구직활동지원 : 고용안정센터에서 직업지도와 직장체험 프 로그램 제공 등, 각종의 직업상담서비스를 제공함.
- 자활직업훈련 :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지만 아직 그 능력이 부족한 자 를 대상으로 자활 및 자립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자영업창업지원 : 창업희망 취업자에게 점포임대 등을 통해 신속한 자 활자립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전세점포를 지원함.
- 자활취업촉진사업 : 조속히 취업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자를 대 상으로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취업을 지원함.
□ 노동부 자활사업 관련기관
- 지방노동관서는 전국에 46개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고용안정센터는 모두 158개소로서 취업대상자에 대한 초기상담을 통해 훈련직종 및 욕 구조사를 실시함.
- 노동부 자활지원 사업의 관련 기관 중 교육훈련기관은 학원이 46.2%, 민간직업훈련기관이 31.1%, 공공훈련기관은 7.1% 등으로 분포되어 공공 훈련기관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노동부 자활사업 추진실적
- 노동부 자활지원 종료자 중 취업이나 창업에 의해 자활로 이어진 수는 2000년 3.8%(취업 98.2%, 창업 1.8%), 2002년 24.5%(취업 97.2%, 창업 2.8%)로 나타남.
- 노동부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수는 2001년 503개에서 2002년 263개로 대 폭 감소하였음.
라. 자활사업의 재정
□ 자활사업의 재정구조
- 복지부소관 예산과 노동부소관 예산으로 편성․운영되고 있으며, 복지 부 소관 예산은 국가, 광역단체, 기초단체가 분담하고 있음.
□ 기초보장예산 증가추이
저소득층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ㆍ취업ㆍ복지서비스 연계 방안 77 - 의료급여를 포함한 기초보장예산은 2003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높은 상 승률을 보였고, 2003년 예산배정의 분포에 있어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95.7%을, 자활지원 예산은 4.3%에 머무르고 있음.
□ 자활사업 대상자 규모(추정) 및 관련예산 현황
- 복지부의 자활사업 예산은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반면, 노동 부의 자활사업 예산은 급격히 감소하여 2001년 976억원에서 2003년에는 144억원으로 낮아짐.
□ 자활사업 예산의 특징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짐. 둘째, 프로 그램을 집행할 조직과 인력 그리고 유무형의 인프라를 구성하는 예산으 로 투입된다는 점에서 누적성(累積性)을 가짐.
- 이러한 특성은 향후 자활지원제도 개선에 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중 일부를 자활사업의 프로그램 확대나 인프라 강화에 투입함으로써 중 장기적으로 더욱 큰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