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훈련주체의 기능재정립

지식강국 건설을 위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토론회 150

성인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고용연계 방안 151 인직업능력개발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직업능력개발센터 를 통해 훈련수요를 확대하여 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직업훈련시설이 나 보건복지부 산하 시설에 평가프로그램, 훈련프로그램 및 인력을 수급하는 조정자의 역할과 더불어 훈련시설의 훈련사업을 평가하는 등의 관리감독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며 연도별 적절한 훈련사업목표와 기금사용을 종합적으 로 판단하여 장애인훈련의 질을 제고해나가야 한다.

<표9> 훈련시설간 훈련효과 비교

운영주체 훈련효과 문제점

공단

․공익성의 보장

- 시설, 설비,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과 고용이라는 영역에 대한 전문적 노하우

․서비스 지속성과 안정성 유지

․취업, 자격증 획득, 자아효능감 향상 등 훈련효과가 민간과 복지부 보다 높게 나타남

훈련만족도가 민간과 복지부보다 높게 나타나 시설 설비 프로그램 개발 등이 타 시설보다 우수함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점¹¹⁾

․훈련수료생 중 공단을 통해 취업 알선을 받은 경우가 민간(7.1%)과 복지부(0.0%)보다 매우 높은(81.8%) 것으로 나타나 공단수료생에만 집 중된 경향을 알 수 있음

․미취업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한 공단이용률은 35.3%인데 비해 민 간은 28.6%, 복지부 12.0%에 불과 해 취업지원노하우를 민간과 복지 부가 공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남

훈련시설공공

․공익성 보장

- 시설, 설비, 프로그램개발

․일반인 훈련대상자와의 경쟁을 통 한 훈련- 자격증 취득률(87.6%)

․민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 비 해 높은 취업률

․공단 산하 학교보다 취업률 낮음 (수료대비 53.4%) ; 장애인에 대한 전문성과 열의 부족

․장애훈련대상자에 대한 훈련의 충실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음(소외 현상 발생)

․경증지체 장애위주의 훈련이 실 시될 가능성이 큼

민간․ 훈련시설복지부

․공공직업훈련시설에 훈련받기 어 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직업능력향상 도모

․중증장애인의 비율이 공단과 비 슷함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취업 등 보다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 훈 련프로그램 체제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훈련시설의 입지여건에 따른 시 설별 전문화 및 특성화 노력이 결 여됨․기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평가 및 경쟁체제를 강화시켜 부실훈련 시설 퇴출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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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도별 장애인훈련생은 2000년 2,432명, 2001년 2,811명, 2002년 훈련생은 2,898명 이며 이 중 수료생은 2000년 589명, 2001년 1,129명, 2002년 1,198명이다.「2000년 장 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직업훈련원 이용률은 1.7%이며 「2000년 장애인 근로자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근로자중 훈련경험자이거나 훈련중인 장애인은 17.8%로 나타났다.

성인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고용연계 방안 153 현대의 지식기반사회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직업변동이 심화됨에 따라 평생교육훈련체제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사회학습망’(social learning Net)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속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특수학교, 직업훈련시설, 직업재활기관 등을 사회학습 ’망‘으로서 연결시 키는 기능을 직업능력개발센터가 수행하여 장애인이 생애주기에 따른 필요한 수준의 학습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한편, 현재 15개 공공직업훈련기관에 대하여 학생정원의 5%를 장애인으로 우 선 선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이를 51개 기관으로 확대․적용하고 의무화 함으로써 통합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나. 민간훈련시설

조사를 통해 민간훈련시설의 경우 2002년 직업훈련사업에 지원된 기금의 45.9%를 지원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효과가 공단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훈련기관의 입지여건에 따른 기관별 전문화 및 특성화 노력도 미흡하 다고 보여지는데 공공의 필요도 충분치 않으며 인구나 근로자수 등의 여건 이 고려되지 않은 채 훈련기관이 설립되어 일부지역은 훈련생 확보에 어려 움을 겪고 있는 등 국고가 낭비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민간시설은 공공시설 이 제공하지 못하는 특화된 훈련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의 경제를 반영하는 업종을 선도적으로 개발하여 장애인 욕구에 부응해야 한다. 그리고 공단은 지역사회 업무에 맞는 신축적 프로그램을 개발 장려하고 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차등화를 하는 등 선택적 지원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민간시 설 뿐만 아니라 복지부 시설의 훈련의 질을 점차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훈련시설 평가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지원기준으로 현실화시켜야 하는데 훈련 기관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나 불이익의 제공, 평가결과의 공개를 통해 훈련수요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부실훈 련기관을 퇴출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다. 복지부 훈련시설

복지부 훈련시설은 주로 공단과 민간 시설이 수용하지 못하는 직업적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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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불확실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복지적 관점에서 훈련사업을 운영하되 고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패시 이들을 다시 복 지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복지와 노동의 양자적 개념이 공존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선진국의 예 는 일본의 복지적 취로의 경우 수산시설, 복지공장 공동작업소 등이라 할 수 있는데 근로능력은 있으나 일반고용으로 인한 출퇴근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훈련과 노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시설운영 에 대한 막대한 투자비용을 절감하면서 일반고용과 같은 효과를 얻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보호작업장 운영은 중증장애인의 기술력 향상과 더불어 소 득보장까지 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며 현재 소규모의 단순훈련 중심의 우리나라의 보호작업장의 기능을 단순히 보호시설 이 아닌 훈련과 고용을 위한 시설로 전환시킬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라. 독자적 직업능력개발지원 확대

현재 독자적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공단에 구직등록을 하고 노동부장관이 인정 또는 지정한 직업 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자비로 직업훈련을 받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독 자적 훈련의 장점은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필요와 목적에 따라 훈련시설과 훈련직종을 선택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 나 현재 노동부에서 독자적 훈련사업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훈련시설은 시설수나 훈련직종에 있어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유 용하게 이용하는 장애인이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단의 독자적 훈련 생 지원 추이를 보면 2000년 37명, 2001년 83명, 2002년 21명 2003년 3월 현 재까지 43명이다. 따라서 노동부가 관할하고 있는 공공훈련시설 또는 민간훈 련시설뿐만 아니라 사설학원까지도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지원 범위를 확대시켜 장애인의 이용을 유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독자적 훈 련생지원사업의 활성화는 현재 민간훈련시설 등이 흡수하지 못하는 훈련수 요를 해결하고 양성훈련, 재취업훈련, 전직훈련 등 장애인의 다양한 훈련욕 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동 시에 기금지원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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