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직업훈련의 의의와 실시현황

1. 수용자 직업훈련의 의의

“수용자 직업훈련”이란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보호감호소에 수용되어 있 는 수형자와 피보호감호자를 대상으로 출소 후 취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 을 습득․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수용자 직업훈련은 훈련의 대상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와 피 보호감호자라는 점, 격리된 교정시설 내에서 실시하는 훈련이라는 점, 강제 성이 수반되는 직업훈련이라는 점, 훈련기간이 형기 중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일반사회의 직업훈련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수용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첫째, 근로정신을 고취하고자 하는 교화개선의 목적과 출소 후 안정된 생업에의 종사를 통해 재범의 방지를 도모하고자 하 는 사회복귀적 목적, 둘째, 1인 1기 이상의 기능인력 양성을 통한 국가경제 의 발전에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한 목적, 셋째, 규칙적인 생활에 의한 교정시 설의 질서와 규율을 유지하고 확립하려는 목적, 넷째, 수용자 개인의 심신건 강유지 목적 등과 같은 네 가지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수용자 직업훈련제도의 실시 현황

<표 III-1>에서 2003년도 직업훈련 현황을 보면, 공공직업훈련은 천안개방교 도소를 제외한 31개 수용시설에서(4,030명), 일반직업훈련은 19개 수용시설에 서만 이루어지고 있어(550명), 수용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공공직업훈련(전체의 88%)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공공훈련 가운데 비정예 양성훈련은 2,810명으로 전 체의 61%를 차지하고 있고, 정예훈련은 영등포교도소, 김천소년교도소, 천안소 년교도소, 청주교도소, 순천교도소 5개 교도소에서 1,050명을 대상으로 전체의 23%을 점하고 있다. 이를 직종별로 보면, 전체직종은 78개 가운데 기능사는 54 개 직종(소별 203개 직종), 산업기사이상은 24개 직종(소별 55개 직종)이다.

지식강국 건설을 위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토론회 172

이를 최근 3년간의 훈련 종류별 인원 추이를 보면, 공공훈련의 비율은 89%로 3년간 변화가 없었으나, 이 가운데 비정예 양성훈련은 2001년이 83%(3,702명) 에서 2002년과 2003년에는 각각 60%(2,732명), 61%(2,810명)로 급격히 감소한 반면 정예훈련은 2001년 6%(280)에서 2002년과 2003년에는 각각 21%(962명), 23%(1,050명)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수용자 대상 직 업훈련에서는 정예훈련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에서 기술분야별 훈련직종과 내용을 보면, IT 관련 직종은 총 22개로 그 훈련대상인원은 총 1,580명이다. 이 가운데 ‘통신’분야(정보기기운용, PC수 리, 정보통신)가 915명(3개 직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정보처리’분야가 205 명(5개 직종)으로 많다. 전기, 전자, 건축, 산업디자인은 각각 1개 직종에 불과 하다. 반면, 비IT 관련직종은 총 55개로 그 훈련대상인원은 3,000명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건축과 기계 훈련분야가 각각 962명, 646명으로 각각 32.1%, 21.5%를 점유하고 있어 건축과 기계가 전체의 53.6%을 차지하고 있다.

수용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방안 173

<표 Ⅲ-1> 기관별․과정별 연간훈련인원현황(2003년도)

과정별

기관별 총계

공공직업훈련 일반직업훈련

계 양성

훈련 향상 훈련

정예훈련 계 양성

훈련 향상

훈련 고급

양성 훈련

훈련 향상

훈련 합 계

(32개소) 4,580 4,030 2,810 170 840 210 550 235 238 77 서

울지 방교 정청

소 계 1,125 1,025 665 35 310 15 100 55 30 15

안 양 255 210 210 45 35 10

여주(교) 175 175 175

영등포(교) 325 325 310 15

의정부 150 105 105 45 20 20 5

춘 천 70 70 50 20

원 주 115 105 90 15 10 10

강 릉 35 35 35

대 구 지방 교정 청

소 계 1,390 1,320 1,165 65 90 70 40 20 10

대 구 195 170 150 20 25 20 5

청송(교) 135 135 135

부산(교) 160 145 130 15 15 15

마 산 135 115 105 10 20 20

청송1(감) 230 230 230 청송2(감) 175 175 175 청송2(교) 40 40 40

김천(소) 115 115 20 5 90

진 주 70 65 50 15 5 5

안 동 90 85 85 5 5

경 주 45 45 45 대

전지 방 교정 청

소 계 1,110 858 383 15 310 150 252 125 85 42

대 전 210 110 110 100 20 65 15

천안(개방) 40 40 40

천안(소) 235 185 180 5 50 50

청주(교) 350 305 30 130 145 45 10 15 20

공 주 85 75 60 15 10 5 5

청주(여) 140 140 140

홍 성 50 43 43 7 5 2

광주 지방 교정 청

소 계 955 827 597 55 130 45 128 15 103 10

광 주 215 185 130 55 30 5 20 5

전 주 145 105 105 40 10 30

목 포 110 90 90 20 20

군 산 205 170 170 35 30 5

순 천 185 185 10 130 45

제 주 35 35 35

장 흥 60 57 57 3 3

※ 자료: 법무부, 20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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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기술분야별 훈련직종과 내용

기술분야등급

직종 인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이상

78 4,580 54개 직종 3,885명 16개 직종 618명 8개 직종 77명

관IT 련

기 계 4 115 CNC선반40, MCT밀링25 전산응용기계20, 컴퓨터응용기계30 전 기 1 25 전기CAD25

전 자 1 15 전자CAD15 건 축 1 85 전산응용건축제도85

정보처리 5 205 정보처리135, 정보기술25 사무자동화30, 정보 처리10, 정보기술5

산업응용 4 90 광고디자인25, 창호디자인20,전자출판40 실내건축디자인기 통 신 3 915 정보기기운용558, PC수리342 정보통신15 사5

디자인 1 80 컴퓨터그래픽운용80산업

기 타 2 50 애니매이션20, 마이크로로봇30

소 계 22 1,580 15개 직종 1,465명 6개직종 110명 1개직종 5명

비IT 관련

기 계 14 646

자동차정비275, 산업설비50, 전기용접45, 특수용접35, 가스 용접20, 시계수리10, 건축배관 50, 공조냉동15, 지게차운전24

자동차정비85, 공조냉동15

자동차정비기능장 5, 용접기능장7, 기계가공기능장10

전 기 2 80 전기공사70 전기공사10

건 축 15 962 목재창호75, 미장130, 보일러시 공50, 건축도장160, 조적124, 타일50, 건축목공40, 도배10

건축일반시공 140, 보일러시공5, 건축 목공55, 목재창호78

건축일반시공기능 장15, 건축목재시 공기능장25, 건축 기사5

섬 유 4 305 양복195, 양장10 양복65, 패션디자인 35

국토개발 3 40 조경15 조경20 조경기사5

농 림 3 55 산림10,화훼재배30, 원예종묘15 공 예 5 175 도자기25,가구제작50,인장공예25, 광고도장65, 기계자수10 산업응용 1 25 승강기25

음식료 4 305 제과제빵120, 식품조리50,중식조리20, 한식조리115 위 생 3 367 이용302, 미용55, 세탁10 안전관리 1 20 고압가스20

기 타 1 20 피부미용20

소 계 56 3,000 39개 직종 2,420명 10개 직종508명 7개 직종 72명

※ 자료: 법무부, 20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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