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인구추계는 코호트 요인법(cohort component method) 에 의해 실시되는데, 이는 어떤 연도의 성별‧연령별 기존인구에 인구변동 요인인 출생‧사망‧국제이동에 대한 장래변동을 추정하여 조합하는 방법 이다. 즉, 각 출생연도집단(cohort) 별로 성별 및 연령별 인구생잔율과 국제이동률을 각 출생집단에 적용하여 추계하는 방법이다. 이를 공식으 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Pt = Pt-1 + Bt - Dt + It - Et
(Pt : t년의 인구, Pt-1 : t-1년의 인구, Bt : 출생, Dt : 사망, It : 해외로부터 유입인구, Et : 해외로 유출인구)
(1) 합계출산율이 중위수준일 경우
출산율의 저하는 전체 인구의 감소로 이어진다. 2005년 1월에 발표한 통 계청의 ｢장래 인구 특별추계｣에 의하면 합계출산율이 중위 수준일 경우 2020년에 정점인 49,956,000명에 도달하였다가, 2050년에는 42,348,000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중위수준은 낙관적인 상황을 가 정한 것으로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중위수준은 2005년
에 합계출산율이 1.19로 상승하고, 2010년 1.21, 2030년 1.30까지 지 속적으로 상승할 것을 가정한 것인데(통계청(2005. 1), 20쪽),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2002년 1.17에서 2003년 1.19로 상승했다가 2004년에 는 다시 1.16로 떨어진 것을 보면 2005년에 1.19 예상은 설득력이 부 족하다고 본다.
<표 35> 중위수준일 경우의 총인구의 변화 추이
(천명, 여자 100명당)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20 2030 2050
총인구 32,241 38,124 42,869 47,008 48,294 49,220 49,956 49,329 42,348
남 자 16,309 19,236 21,568 23,667 24,333 24,800 25,153 24,769 20,991
여 자 15,932 18,888 21,301 23,341 23,961 24,420 24,803 24,560 21,357
성 비 102.4 101.8 101.3 101.4 101.6 101.6 101.4 100.8 98.3
*자료: 통계청(2005.1)
(2) 합계출산율이 저위수준일 경우
저위수준에서는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저하(2005년 1.17, 2010년 1.14, 2030년 1.03, 2035년 1.00 가정)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계속 낮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미루어 볼 때, 정부가 저출산에 대 한 특별한 대책 없이 두게 되면 이러한 저위 수준으로 내려갈 전망도 크 다고 본다. 저위수준일 경우 2017년에 정점인 49,527,000명에 도달하 였다가, 2050년에 39,904,000명으로 낮아진다.
<표 36> 가정별 추계인구 및 인구성장률(2004∼2050년)82)
연 도
인 구 (천명) 인구성장률
중 위 고 위 저 위 중 위 고 위 저 위
2004 48,082 48,082 48,082 0.49 0.49 0.49 2005 48,294 48,294 48,281 0.44 0.44 0.41 2006 48,497 48,498 48,469 0.42 0.42 0.39 2007 48,692 48,695 48,644 0.40 0.41 0.36 2008 48,877 48,885 48,805 0.38 0.39 0.33 2009 49,053 49,068 48,954 0.36 0.37 0.30 2010 49,220 49,244 49,088 0.34 0.36 0.27 2011 49,375 49,409 49,208 0.32 0.34 0.24 2012 49,510 49,563 49,311 0.27 0.31 0.21 2013 49,626 49,703 49,394 0.24 0.28 0.17 2014 49,724 49,827 49,458 0.20 0.25 0.13 2015 49,803 49,935 49,501 0.16 0.22 0.09 2016 49,862 50,027 49,523 0.12 0.18 0.05 2017 49,906 50,104 49,527 0.09 0.15 0.01 2018 49,934 50,167 49,514 0.06 0.13 - 0.03 2019 49,950 50,220 49,485 0.03 0.11 - 0.06 2020 49,956 50,265 49,443 0.01 0.09 - 0.08 2021 49,954 50,303 49,390 - 0.00 0.08 - 0.11 2022 49,943 50,334 49,324 - 0.02 0.06 - 0.13 2023 49,920 50,357 49,244 - 0.05 0.05 - 0.16 2024 49,885 50,370 49,150 - 0.07 0.03 - 0.19 2025 49,836 50,373 49,040 - 0.10 0.01 - 0.22 2026 49,771 50,363 48,914 - 0.13 - 0.02 - 0.26 2027 49,690 50,340 48,769 - 0.16 - 0.05 - 0.30 2028 49,590 50,300 48,606 - 0.20 - 0.08 - 0.34 2029 49,470 50,242 48,421 - 0.24 - 0.12 - 0.38 2030 49,329 50,164 48,215 - 0.28 - 0.15 - 0.43 2040 46,743 48,265 44,960 - 0.73 - 0.56 - 0.91 2050 42,348 44,650 39,904 - 1.18 - 0.94 - 1.41
82) 통계청(2005. 1), 56쪽.
(3) 합계출산율이 1.19일 경우
출산력 가정은 2003년의 합계출산율 1.19가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고, 사망력 가정, 국제 인구이동, 출생성비는 통계청의 2001년 장래인구추계 에 적용하였던 가정을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표 37). 이 경우에 나타나 는 장래 인구추계의 의미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83)
첫째, 최대인구규모는 2018년에 도달되며 49,511,000명에 이르게 된다.
둘째 최대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16년에 전체인구의 73.5%인 36,370,000명으로 추계된다. 2062년에는 2004년 생산가능인구의 약 절반(17,330,000명)에 머물고, 2070년에는 14,740,000명으로 감소될 것이다. 이는 노동력 감소와 직결될 것이며, 국민총생산에 부정적 결과를 보일 것이다.
셋째, 전체인구대비 노인인구의 비율이 14%인 고령사회(aged society) 는 2018년에 도달될 것이며,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는 2026 년에 도달될 것으로 예측된다.
넷째, 인구고령화의 결과로 인하여 생산인구의 평균연령은 2004년 37.2 세에서 2020년 41.2세로 상승될 것이며, 2060년에는 43.6세가 될 것 이다. 비록 그 후에는 다소 개선되지만 인구고령화를 반전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다섯째, 인구규모는 2030년에 48,511,000명이 될 것이며, 2050년 40,952,000명, 2070년 30,035,000명으로 매우 빠른 속도의 감소를 보인다.
<표 37> TFR 1.19일 경우의 장래인구추계(2000∼2070년)84)
연 도 총인구 (천명)
구성비(%)
연 도 총인구 (천명)
구성비(%)
~14 15~64 65+ ~14 15~64 65+
2000 47,008 21.1 71.7 7.2 2036 46,994 10.2 61.0 28.8 2001 47,327 20.8 71.6 7.6 2037 46,670 10.1 60.3 29.6
83) 김승권 외(2004. 12), 71-72쪽.
84) 김승권 외(2004. 12), 72쪽.
연 도 총인구 (천명)
구성비(%)
연 도 총인구 (천명)
구성비(%)
~14 15~64 65+ ~14 15~64 65+
2002 47,568 20.5 71.6 7.9 2038 46,329 9.9 59.7 30.4 2003 47,779 20.0 71.7 8.3 2039 45,971 9.7 59.1 31.2 2004 47,985 19.6 71.7 8.7 2040 45,596 9.5 58.6 31.9 2005 48,180 19.2 71.8 9.0 2041 45,204 9.4 58.2 32.4 2006 48,365 18.6 71.9 9.5 2042 44,793 9.2 57.9 32.9 2007 48,539 18.0 72.1 9.9 2043 44,366 9.0 57.5 33.5 2008 48,702 17.5 72.3 10.2 2044 43,921 8.9 57.1 34.0 2009 48,855 16.8 72.6 10.6 2045 43,460 8.7 56.6 34.7 2010 48,996 16.2 73.0 10.8 2046 42,984 8.6 56.0 35.4 2011 49,123 15.7 73.2 11.1 2047 42,495 8.5 55.4 36.1 2012 49,234 15.1 73.3 11.6 2048 41,992 8.4 55.0 36.6 2013 49,328 14.7 73.3 12.0 2049 41,477 8.4 54.6 37.0 2014 49,403 14.2 73.4 12.4 2050 40,952 8.3 54.4 37.3 2015 49,458 13.7 73.5 12.8 2051 40,420 8.3 54.2 37.5 2016 49,493 13.3 73.5 13.2 2052 39,881 8.3 54.0 37.7 2017 49,511 13.0 73.3 13.7 2053 39,337 8.2 53.9 37.9 2018 49,511 12.8 73.0 14.2 2054 38,789 8.2 53.7 38.1 2019 49,498 12.6 72.6 14.8 2055 38,239 8.2 53.5 38.3 2020 49,474 12.4 72.1 15.5 2056 37,686 8.2 53.2 38.6 2021 49,439 12.2 71.5 16.3 2057 37,132 8.2 52.8 39.0 2022 49,394 12.0 71.0 17.0 2058 36,577 8.2 52.3 39.5 2023 49,337 11.9 70.3 17.8 2059 36,022 8.3 51.8 39.9 2024 49,269 11.7 69.5 18.8 2060 35,466 8.3 51.3 40.4 2025 49,186 11.6 68.7 19.7 2061 34,911 8.3 50.9 40.8 2026 49,087 11.4 68.0 20.6 2062 34,358 8.3 50.4 41.3 2027 48,972 11.3 67.2 21.5 2063 33,806 8.3 50.1 41.6 2028 48,838 11.2 66.5 22.3 2064 33,256 8.3 49.7 42.0 2029 48,685 11.0 65.8 23.2 2065 32,709 8.2 49.4 42.4 2030 48,511 11.0 65.1 23.9 2066 32,165 8.2 49.1 42.7 2031 48,314 10.8 64.5 24.7 2067 31,626 8.2 49.1 42.7 2032 48,094 10.7 63.8 25.5 2068 31,091 8.1 49.1 42.8 2033 47,851 10.6 63.2 26.2 2069 30,560 8.1 49.1 42.8 2034 47,585 10.5 62.5 27.0 2070 30,035 8.0 49.1 42.9 2035 47,299 10.4 61.7 27.9
(4) 합계출산율 1.17일 경우
2003년 TFR 1.19에서 2004년 TFR 1.16으로 감소한 것을 보면 합 계출산율을 1.17로 가정하는 것이 앞의 가정들보다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 출산율 1.17이 지속된다면 2017년에 최대인구규모 49,252,000명에 달하며, 그 후에는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80년에는 2000년의 약 절반 으로 줄어들고 2100년에는 1/3 수준인 16,212,000명으로 감소한다.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생산가능인구는 2000년에 전체인구의 71.7%인 33,700,000명이다가, 2017년 경에 전체 인구의 73.7%인 36,299,000명으로 정점에 달했다 가 점점 감소하여 2050년에는 22,010,000명, 2100년에는 7,717,000 명으로 2000년의 1/4.4로 줄어든다.
정부의 강력한 출산장려정책과 출산당사자들의 전폭적인 협력이 없으면 TFR 1.17이 지속되거나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도 있다.
<표 38> TFR 1.17일 경우의 장래인구 추계85)
연 도 전체 인구(천명) 연령별 구성비(%)
0-14세 15-64세 65세 이상
2000 47,008 21.1 71.7 7.2
2010 48,864 16.2 73.1 10.7
2017 49,252 12.7 73.7 13.6
2020 49,215 12.2 72.5 15.3
2030 48,222 10.7 65.4 23.9
2040 45,180 9.2 58.8 32.0
2050 40,460 8.0 54.4 37.6
2060 34,893 7.9 51.1 41.0
2070 29,273 7.7 48.6 43.7
2080 24,159 7.3 48.8 43.9
2090 19,764 7.5 48.4 44.1
2100 16,212 7.4 47.6 45.0
85) 김승권 외, 저출산대비 인구정책개발 및 범정부 추진체계 수립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56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