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절 사회적 요인
년 도
연령별 인공임신중절률 (유배우부인 1,000명당)
인공임신 중절경험률
(%)
평균인공임 신중절횟수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1976 63.0 86.0 158.0 153.0 75.0 39.0 0.9 1979 70.0 156.0 148.0 156.0 54.0 48.0 1.1 1985 91.1 146.0 115.0 40.0 20.0 53.0 1.1 1998 102.0 103.0 71.0 29.0 7.0 52.0 1.0 1991 186.0 112.0 60.0 21.0 6.0 54.0 1.1
1994 105.0 94.0 63.0 25.0 1.0 49.0 0.8
1997 79.0 51.0 49.0 16.0 3.0 44.0 0.7
2000 53.0 33.0 33.0 12.0 1.0 39.0 0.7
*자료: 통계청, ｢2005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113쪽.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여성의 인공임신중절률(20-24 세)은 1964년 16.0에서 1991년 186.0으로 최고조에 달했다가 2000년 에는 53.0%로 떨어지고 있다. 낙태경험률도 상당히 높아 1991년에는 54.0에 이르렀다가 2000년에도 39.0%에 이르며, 평균 낙태횟수도 0.7 회에 이른다.
낙태로 죽는 태아의 숫자는 정확한 통계가 없으나 형법학자들은 연간 낙태건수를 150-200만 건에 이른다고 추산하고 있으며,43) ｢낙태반대운 동연합｣에서는 20초에 1명, 하루에 4,000명, 1년에 150만명이 낙태로 죽어간다고 주장한다.44) 금년 9월 보건복지부 의뢰로 김해중 교수팀이 조사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연간 350,590건에 달했 다. 이 조사는 전국 산부인과 병․의원 200곳을 대상으로 두 달간의 낙
43) 김일수. 서보학, 형법각론, 박영사, 2003, 48쪽 ;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1999, 156쪽.
44) Naver 지식 iN, 2003. 8. 15.
태수술 건수(5,679건)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의 낙태 규모를 추 정했다.45) 낙태가 불법이라 시술을 감추거나 축소 보고했을 것으로 예측 되므로 이 숫자보다 실제 낙태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 낙태 건수도 2004년 출생아 47만 6,052명의 73%에 달하므로 이들 이 정상대로 출산되었다면 출생아 수는 82만 6,642명이나 된다.
인공임신중절 수술 시술건수를 나이별로 보면 기혼여성은 30-34세가 33.6%로 제일 많고, 35-39세가 그 다음으로 31.7%였으며, 미혼여성은 20-24세가 50.7%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25-29세로 30.7%였다. 특 기할 것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8.4%나 되었다. 인공임신중절 경험 률은 기혼여성의 36.6%로 3명 중 1명이 낙태 경험이 있고, 미혼여성은 4.0%였다.46)
<표 12> 인공임신중절의 규모
구 분 기혼여성 미혼여성 합 계 2개월간 총 건수 3,292(58%) 2,387(42%) 5,679(100%) 년간 추정건수 203,230 147,360 350,590
인공임신중절률
(1000명당) 17.8 12.9 30.7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36.6% 4.0% .
*자료: 김해중,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2005. 9.13.
(2) 낙태 이유
낙태가 성행하는 이유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 낙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고, 의사들도 이를 방조하고 있
45) 중앙일보, “낙태 35만”, 2005. 9. 13.
46) 김해중,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실, 2005. 9.13.
으며, 가부장제에 근거한 뿌리 깊은 남아선호사상, 미혼모들이 아이를 편 하게 기를 수 없는 환경 등이 낙태를 조장하고 있다.47)
윤종행은 낙태 이유를 “별 어려움 없이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고, 낙 태죄로 처벌받은 자가 거의 없고, 성개방과 전통 윤리의 붕괴, 남아선호 사상, 그리고 산아제한 정책의 영향”을 든다.48)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 터 시작된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의 시행으로 어느 정도 불법적인 낙태를 묵인했다고 볼 수 있다. 150만 건에 달하는 낙태가 1년에 행해져도 처 벌받은 건수는 1건이라는 통계도 나와 있다.49) 김해중교수가 조사한 임신 중절수술의 시술이유를 보면 기혼여성은 ‘가족 계획’(75.0%)과 ‘경제적 어 려움’(17.6%) 때문이 주된 이유이며, 미혼여성은 ‘미혼이어서’(95.3%)가 주된 이유였다.
<표 13> 여성의 임신중절 이유
(단위: %)
결혼여부＼이유 가족계획 경제적 어려움 건강문제 미혼이어서
기 혼 75.0 17.6 3.6 0
미 혼 0 2.0 0.4 95.3
*자료: 김해중,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2005. 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