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 주요 기능은 입법기능, 예산․결산심의 확정권, 국정감사권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능은 모두 행정부 견제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또한 정책평가와 관련되어 있다.
(1)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기능
J. P. Harris는 입법부의 정부 감독기능을 중시하여 “행정에 대한 감 시 견제기능이 현대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부의 가장 중요한 기 능이다”라고 말하고 있다.117) 과거 60-70년대 행정부 주도로 정책이 시 행되는 개발독재 시절에는 입법부가 ‘통법부’와 ‘행정부의 시녀’라는 오명 을 가진 적도 있었지만, 현재는 입법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헌법에서 부여한 행정부 통제기능을 국회가 다양하게 행사하고 있지만, 아직도 행정부 견제기능은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고 있다. 우선 입법에 관한 권한을 보면 법률안의 주요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위임입법으로 행
117) Joseph. P. Harris, Congressional Control of Administration(Washington, D.C. : The Brookings Institution, 1984), p. 1.
정부 권한에 맡겨져 있으며, 재정에 관한 권한도 짧은 예․결산 심의 기 간과 관련 정보의 제약, 분석 인력의 부족 등으로 효율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상원의 정부 운영위원회(Senate Committee on Government Operation)가 발표한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기능의 목표를 보면 정책평 가에서 행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① 정책이 의회의 의도와 일치하여 실시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② 정책이 효과적인지 여부와 정책의 영향이 의회의 표준과 일치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③ 낭비와 부정을 방지하고 능률성을 확보한다.
④ 재량권의 남용을 방지한다.
⑤ 행정기관과 고객집단의 관계를 점검하고 그 관계를 긴밀하게 해 줌 으로써 공익을 대표한다.118)
이 중에서 특히 ① ② ③항에 제시된 목표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행 하는 정책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는 내용이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 고 있다. 위에 제시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평가가 행정부 견제의 가장 유용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2) 행정부 견제수단인 정책평가시의 점검사항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수단으로 정책평가를 행할 때, 집행평가, 효과평가, 능률성 평가 등을 행할 수 있으며, 평가 시에는 구체적으로 점 검해야 할 사항을 선정하여 세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1) 집행평가와 행정부 견제
미국 상원 정부 운영위원회가 발표한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기능의 첫 번째 목표가 “정책이 의회의 의도와 일치하여 실시되고 있는지를 검토”하 는 것이다. 이것은 국회가 설정한 정책이 행정부에 의하여 본래의 취지 와 계획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정책이 입법부의 의도에 118) 김명수, 256-257쪽에서 재인용.
일치하여 시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데 적절한 방법이 바로 정책이나 사업계획의 집행과정을 평가하는 집행평가로 다음 항목이 주요 검토대상 이 될 수 있다.119)
① 원래 정책이나 사업계획에 명시되었던 여러 활동이 이루어졌는가?
② 자원이 계획된 대로 사용되었는가?
③ 정책이 원래 의도했던 집단(target group)을 대상으로 실시되었 는가?
(2) 효과평가와 행정부 견제
위에서 언급한 두 번째 목표, 즉 “정책이 효과적인지 여부와 정책의 영 향이 의회의 표준과 일치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행정부가 실행에 옮긴 정책이 원래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했는지의 여부와 그 정책이 국민 생활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다.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제고에 있으므로 입법부도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으며, 이의 달성 여부를 검토하려면 효과평가가 매우 유용한 수단이다. 효과평가에서 다 루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① 의도했던 효과는 나타났는가?
② 나타난 효과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③ 정책이나 사업이 야기시킨 직접적, 간접적 효과는 무엇인가?
3) 능률성 평가와 행정부 견제
입법부가 행정부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또 다른 목적은 “정책집행상의 낭비와 부정을 방지하고 능률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것은 행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원의 활용에 관련되는 것으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 고 사용되는 자원보다 더 많은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다. 능률성 평가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119) 김명수, 262-263쪽.
① 투입과 비교해서 산출 및 효과는 적정한가?
② 일정한 투입으로 더 많은 산출 및 효과를 올릴 수 없었는가?
③ 일정한 양과 질의 효과를 얻는데 투입을 줄일 수는 없었는가?
4) 정책구조 평가와 행정부 견제
행정부 견제를 위한 정책평가에는 정책을 구성하고 있는 구체적 내용 인 정책구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정책의 구성요소들이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필수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고, 논리적․체계적으로 구성 되어있어야만 바람직한 정책이 될 수 있다. 정책구조 평가에 있어서 다 루어지는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120)
① 정책이나 사업계획은 그것이 의도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요소 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② 기대되는 목적과 정책요소들을 연관시키는 가정들은 건전한 것인가?
③ 이러한 정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면 논리적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