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가 합계출산율 경제활동 참가율(여성)
핀란드 1.74 85.0%
영 국 1.70 76.1%
네델란드 1.60 73.0%
스웨덴 1.56 85.6%
독 일 1.34 76.9%
이탈리아 1.21 57.9%
스 페 인 1.19 62.8%
한 국 1.19 58.3%
* 자료: 안명옥, 임태희, 46쪽.
전국 보육시설 26,903개 중 국공립보육시설은 1,349개로 전체 보육시 설의 5.0%에 불과하며, 이용 아동 수도 107,000명으로 전체의 11.5%에 불과하다(표 18).
<표 18> 보육시설시설현황 (’04.12.기준)
(단위: 개소, 천명)
구 분 합 계 국공립 민 간 (법인)
민 간
(기타) 직 장 가 정
시설수
26,903 1,349 1,537 13,191 243 10,583 (100%) (5.0%) (5.7%) (49%) (0.9%) (39.4%)
아동수
930 107 135 556 12 120
(100%) (11.5%) (14.5%) (59.8%) (1.3%) (12.9%)
*자료: 여성가족부.
스웨덴의 보육시설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립보육시설이 며, 민간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의 10% 미만56)인 것에 비교하면 우리 나라의 국공립보육시설 비율은 현저히 낮다.
시설 및 아동별 지원 확대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보육예산은 해마다 증 가하지만 외국에 비하면 뒤떨어진 상태이다. 2002년 4,369억원, 2003 년 6277억원, 2004년은 8723억원이 되는데, 2004년의 경우 전체의 53.7%인 4,687억원이 인건비 등 시설 지원이고 40.0%인 3,495억원이 부모 보육료 지원금이다(표 19 참조).
56) 김승권 외(2003), 521쪽.
<표 19〉중앙 및 지방 정부의 보육 예산: 1999∼2004
(단위: 백만원, %) 내 역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시설별 지 원
인건비 지원 167,989 185,034 206,636 214,643 348,772 452,277 차량운영비
지원 910 910 910 910 1,153 1,291 교재교구비
지원 1,619 6,331 6,329 6,115 6,040 15,126 소 계 170,518 192,275 213,875 221,668 355,965 468,694
(53.7)
아동별 지 원
저소득층
보육료 61,448 96,970 130,066 104,856 134,432 212,950 5세아
무상보육 - 11,882 12,508 103,288 108,508 124,538 장애아무상
보육 - - - - 10,764 12,049
소 계 61,448 108,852 142,574 208,144 253,704 349,536 (40.0) 보육시설 기능 보강 3,006 3,005 3,050 5,175 16,467 52,054 인프라 구축 등 기타 1,430 1,477 1,432 1,916 2,527 2,000
계 236,402 305,609 360,976 436,903 627,705 872,284 (100.0)
*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 각 연도.
보육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시설 및 아동별로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2003년 30.5%, 2004년 34.2%로 늘어났다(표 20 참조). 그러 나 정부의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분담률은 덴마크, 프랑스, 스웨덴 등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보육시설과 유치원 재
정 규모는 총 7966억원(2002년)으로57) GDP 대비 0.13%로 산출되었 는데, GDP 대비 보육비용이 덴마크 0.86, 프랑스 0.66, 스웨덴 0.59, 노르웨이 0.58, 영국 0.42, 이탈리아 0.42, 독일 0.36, 미국 0.36으로 우리나라의 3-7배로 산출되었다(나정 외, 2003).
<표 20〉 보육비용의 국가와 보호자의 분담: 2002∼2004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2. 6 2003. 6 2004. 6
백분율 백분율 비 용 백분율
보육료 수입 86.9 81.7 1,923,377 80.4 - 부모부담 74.6 69.5 1,573,841 65.8 - 아동별 지원 12.3 12.2 349,536 14.6 시설별 지원 13.1 18.3 468,694 19.6
계 (총 비용)
100.0 (1,693,214)
100.0
(2,088,284) 2,392,071 100.0
*자료: 서문희 외, 보육료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 보건복지부‧한국 보건사회연구원, 2003.
보육시설 관련 문제점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의 부족뿐만 아니라, 보육관 련 재원 확보문제, 영아보육시설과 방과후 보육시설의 확충문제, 민간보 육시설의 질 개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그리고 특수보육시설에 대한 확 충 등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58) 정부의 제한된 보육예산을 고 려하여 육아휴직 및 산전후휴가제도에 대한 활성화를 통한 가정보육 확 대와 조부모 등을 통한 가정보육의 확대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57) 2002년 보육비용은 중앙정부 2147억원, 지방정부 2264억원으로 총 4411억원이고, 유치원 운영비 등에 지원되는 비용은 중앙정부 207억원, 지방정부 3348억원으로 총 3555억원 이었음.
58) 박영창, “영유아보육실태와 향후 개선과제”, ｢2001년도 현안분석집｣, 국회여성특별 위원회, 2001, 53-7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