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 수당
자녀 출산후 한 자녀 당 매월 160유로씩 3세까지 지급한다. 2004년 이 전에는 소득이 높은 계층(최저생계소득(SMIC) 3,200유로 이상)은 이 지원금을 받지 못했으나, 2004년 1월 1일부터 지원범위를 고소득층에게 도 확대하여 가계당 최저생계소득이 4,600유로 이하이면 받을 수 있다.
쌍둥이 출산의 경우 기본지원금이 각각의 자녀마다 따로 계산되어 한 자녀 출산 때보다 2배의 기본지원금이 제공된다. 세쌍둥이 이상을 가진 가 구(약 12,000가구)에 대해서는 상기 기본 지원금 외에 추가적으로 160유 로를 지원하며, 부모 중의 한명이 근로를 그만두는 경우 추가적으로 320 유로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152) 강정식, 2-3쪽.
(2) 임신지원금
임신한 모든 여성에 대해 임신후 7번째 달에 800유로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이 지원금은 혼인유무를 따지지 않으며, 낙태방지를 위한 정 책적인 고려도 있는 것으로 본다.
산모에 대한 보조금으로 첫 자녀에 대해서는 산후 법정 휴가 후 6개월 동안 340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3) 양육비 지원
0~6세 아이를 가진 저소득층(약 200만가구)의 근로여성에 대해 아이 를 탁아소에 보내거나 양육보조원(babysitter)을 고용하는 것 중 하나 를 선택하도록 하고 동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탁아소에 보낼 경우 탁 아소 비용의 8.9%-10.7%를 지원하며, 양육보조원을 고용할 경우 14%
-28%를 지원한다.
(4) 가족 수당
가족수당제도는 아동을 포함한 전체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고용주 가 대부분의 재원을 부담하는 사회보험형이다.
기본급여는 부모와 동거하는 2명이상의 자녀를 보유한 가족은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가족보험 급여수혜가 가능하며,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가족보험기금으로부터 급여가 주어지며 수혜급여액은 아래와 같다.153)
∘ 2자녀를 가진 경우: 월 115.07 유로
∘ 3자녀를 가진 겨우: 월 262.49 유로
∘ 3자녀 이상을 가진 경우: 자녀 1명을 추가로 가질 경우 아이 1명당 147.42 유로
∘ 자녀가 11세 이상이 되는 해부터는 월급여 추가 수혜 가능 - 11세-16세의 경우 : 32.36유로 추가
- 16세 이상의 경우 : 57.54유로 추가
153) 수혜금액은 2005.6.30까지 적용되는 액수이다.(강정식, 6-7쪽)
보충급여로 3명의 자녀를 가진 중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가족보험 보충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 자녀 모두 3세 이상이 되는 다음 달부터 지급 되며 월 149.76유로를 받는다.
3. 가정과 직장 양립 지원
(1) 출산휴가
70년대 이후 출산장려 및 기본적 인권강화 차원에서 출산휴가제도를 정비해 왔는바, 산모에 대한 구체적인 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으며 이 기 간 동안 급여와 산후수당이 지급된다.
- 2명 미만의 아이를 가진 경우 : 출산전 6주, 출산후 10주 - 2명 이상의 아이를 가진 경우 : 출산전 8주, 출산후 18주 - 쌍둥이 출산 예정인 경우 : 출산전 12주, 출산후 22주
- 세쌍둥이 이상 출산 예정인 경우 : 출산전 24주, 출산후 22주
남편에게도 출산시 3일의 출산휴가를 법적권리로 부여하며 사업주는 동 휴가 부여를 거부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였으며, 이 3일 외에 출 산전후로 최대 11일간 법정휴가가 가능하다.
(2) 육아휴직(APE)
육아휴직은 “아동보육휴가”로 불리는데 고용이 보장되며, 출산휴가 직 후에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휴가 이전 5년 동안 2년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하며 국민보험에서 지급된다.(장지연 외, 2004) 휴직 사용자는 동일한 직위 또는 동일한 임금수준과 유사한 직종으로 복귀할 수 있다.
육아휴직수당은 첫째 아이는 무급이며 둘째 이상의 아이에 대해서 정 액급여로 제공되며, 시간제 근로인 경우에는 휴가사용 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3) 보육시스템 개선
1) 국립탁아소(crèche) 설립 확대
프랑스의 보육시설은 대부분 공립이며 유치원은 무상교육이므로 거의 모든 3-5세의 아동이 공보육과 공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프랑스 정 부는 총 2억유로 예산을 투자하여 20,000 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립 탁아소를 신설 또는 확대하며 사업장내에서의 사립 탁아소 창설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 민간분야 개방
공적 보육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분야를 개방하고 있으며 양육보조 원(babysitter) 소개회사 창설을 지원하고 있다.
3) 육아보조원 법적 권리 부여
3개의 가정에서 3명이상의 아이를 육아하는 육아보조원을 정규직 근로 자로 인정하여 근로자로서의 노동계약, 휴가, 연금, 의료, 산업재해 등 사회보장기금창설 등 정규 근로자로서의 법적권리를 부여한다. 또한 육 아보조원을 위한 자격증을 발급하여 육아보조원의 지위 제고 및 경력 인 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4) 가족을 위한 육아정보 서비스 시스템 개선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 양육생활과 관련된 제도 및 정책에 대해 통 일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시스템 개발하고 양육상담자의 자격증 발 급 등을 통해 이들의 지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