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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문화재 보호는 「문화재보호법」의 근거가 된 「고사찰보존법(古社寺 保存法/1897년)」이 기원이 된다. 1916년에는 도시계획법의 모태가 된 유적과 동

⋅식물의 보호를 위한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史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 法)」을 제정하였다. 이후 1950년에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여 문화재 관련 법들을 흡수하였고 1975년 대폭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른다.

1960년대 들면서 점적인 문화재 개념을 확장하자는 논의가 학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개발과 문화재간의 갈등사례들이 시민운동화되면서 ‘문화재의 환 경보호,’ ‘역사적 건축물군,’ ‘역사적 환경’과 ‘전통적 가구’ 등의 개념이 등장하 였다. 이를 계기로 1966년에 「고도보존법(古都保存法)」이 제정된다. 정식적인 명칭은 「역사적풍토의보존에관한특별법」으로 고도(古都)란 교토시(京都), 나 라시(奈良), 카마쿠라시(鎌倉)와 법령에서 정한 시정촌을 말하는데 현재 21개 구 역(34개 특별보존지구)이 지정되어 운용되고 있다. 이후 「고도보존법」에 포함 되지 않은 역사적 집락과 거리의 보존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1968년에 제정 된 가나자와(金澤市)의 ‘전통환경보존조례’와 쿠라시키(倉敷)의 ‘전통미관보존조 례’ 등이 그 기원이 되었다. 이후 1976년에 본격적으로 역사지구의 보전을 위한

‘전통적건조물군보존제도’(傳統的建造物群保存制度)가 탄생하게 되었다.

(1) 제도 구성

일본의 역사지구와 관련된 제도로는 「역사적풍토의보존에관한특별법」의

‘역사적풍토보존지구(지자체 지정)’와 ‘역사적풍토특별보존지구(국가 지정)’가 있고, 「문화재보호법」의

‘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지자체 지정)’와 ‘중요전통

적건조물군보존지구(국가 지정)’가 있다. 이러한 역사지구들은 모두 「도시계획 법」과 통합⋅운영되는 특징을 보이며,75)76) 따라서 역사지구의 또 다른 유형인

도시계획법 내의 미관지구와도 단일 시스템 속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역사지구의 또 다른 유형으로는 고베의 ‘도시경관조례’에 도입된 전통적건조 물군보존지구의 주변부를 보호하기 위한 ‘도시경관형성지구’77) 개념이 있으며, 1988년에 하코다테시의 ‘역사적경관조례’에 도입된 비교적 가치가 떨어지는 역 사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역사적경관지구’ 개념도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일본의 역사지구관련 제도의 주요 특징으로는 1) 비도시지역의 역사지 구 보존을 위한 표준조례의 도입⋅적용, 2) 근대화유산의 국가문화재 지정(1993 년)과 1996년에 도입된 국가등록제도78) 등을 통한 역사지구의 보호 폭 확대, 3) 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 내 환경 전체의 보존과 비문화재의 정비를 위한 수경 (修景) 개념의 적용 등을 들 수 있다.

(2) 추진 과정

일반적으로 일본에서의 역사지구 지정과정은 계몽/운동(보존운동, 시민의식 고양, 행정의 대응) → 조사/평가(역사, 고고학조사, 계획정보 평가) → 지정/선정 (문화재구성 확정, 제도정비) → 규제/정비(공적보조사업, 계획규제. 유도, 정비)

→ 활용/관리(방문자 유치, 관련시설 설비, 보존관리)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전통적건조물군보존제도의 경우에는 계몽 및 시민의식 고양(문화청 담당)79)

75) 도시계획법 제8조에 지구지정에 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와 역사적풍토보존구역에 대한 내용이 수 록되어 있어, 상호간의 연계와 체계적 관리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76) 이 법에 의해 지정된 지구는 역사적 풍토 보존계획과 전통건조물보존지구 보존계획에 의거하여 도 시계획법에서 역사적풍토(특별)보존지구와 (중요)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으로써 강력한 구속력을 갖도록 하고 있다.

77) 고베시의 도시경관형성지역은 하천 또는 도로를 따라 고베다운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 또 는 전통적인 건축물 등이 일체를 이루어 그 구역의 특성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 도시경관의 형성을 위해 계획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정의된다. 이 지역에서는 건축물 등의 규모 및 배치, 건축물 등의 색채 및 의장, 건축물의 1층 부분 및 옥상의 형태,. 토지의 형질 등에 관한 것이 중심이 되며, 지역 내에서 신개축, 대규모의 수선, 색채 변경 등을 행할 경우에는 신고토록 하며, 기준에 따 라 조언/지도한다.

78) 1997년에 시작된 등록문화재제도의 의거, 1999년 4월 현재 1,346건(월평균 45건)이 지정되었는데, 우 형별로는 건축물(82%), 토목구조물(5.5%), 기타공작물(13%)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79) 문화청내 문화재건조물보존기술협회 등과 상담 등이 이루어진다.

→ 2-3년에 걸쳐 진행되는 기초조사(문화청 담당)80)81) → 보존지구의 결정(시정

(3) 유지 관리

위한 보조85), 보존활동에 대한 보조86), 도시계획사업특별융자87) 등이 있다.

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의 경우는 ‘중요건축물군보존지구보존사업비국고보 조요강’에 의해 지원유형이 결정되어 있는데, 재정보조의 대상사업으로는 ⅰ) 전 통적건조물군을 구성하고 있는 건축물과 공작물의 수리사업(증축, 개축, 이전에 따르는 건축물군의 특성을 유지에 필요한 경우), ⅱ) 전통적 건조물의 외관(외관 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내부 포함)과 관련된 부분의 수리사업, ⅲ) 전통적건조 물 외 건축물과 공작물의 수경(修景)사업, ⅳ) 건축물등의 외관(외관과 밀접한 관 계를 가지는 내부 포함)에 관련된 부분의 수경사업, ⅴ) 보존지구내 자연물급의 토지 복원사업, 수경사업 등, ⅵ) 보존지구내에 건조물급의 물권들의 관리, 방재 시설, 안내판, 표식판 등 시설 정비사업, ⅶ) 당해 보존지구의 보존에 특별히 매입 이 필요한 경우, 토지와 건축물 매입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정보조의 경비유형으로는 주사업비(수리, 수경 등 공사경비, 방재시설 등 공사 경비, 설계 비와 감리비, 토지와 건축물 매입경비, 간접사업경비)와 기타경비로 구분하고 있 으며, 보조금액은 지자체별로 별도의 조례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정비기준은 조례를 통해 규정되며, 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에 적용되 는 정비기준은 전통적 건조물88)의 수리, 전통적 건조물군 이밖에 건축물 등의 수 경, 환경 물건89)의 복구, 환경 물건 이외의 환경요소의 수경 등으로 구분하여 적 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정비기준의 정도에 따라 허 가기준, 수경기준, 수리기준 등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기도 한다. 또한 각 기준들은 정비대상의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기준으로 결정된다.

일본의 적용 프로그램은 대부분 조례와 요강 형식의 공식적인 제도로 적용되

85) 역사지구의 보존을 위한 보조는 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내 수경/수리/관리/복구에 드는 비용 중 외 관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

86) 보존활동에 대한 보조는 경관형성시민단체에 대해서 그 활동경비를 일부를 보조한다.

87) 도시계획특별사업융자는 경관형성보조금을 받고도 건축자금의 조달이 곤란한 경우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88) 기본적으로 50년 이상된 건축물(가옥건축, 상가건축, 사찰건축 등)과 공작물이 해당되며, 공작물은 문, 담, 돌계단, 돌담, 우물, 돌다리, 석조물 등이 해당된다.

89) 1보존지구 내 역사적 풍치의 유지에 기여하는 수목, 정원, 생울타리, 농경지, 하천, 수로, 도로, 지형 등을 말한다.

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재정프로그램으로는 예술문화진흥기금모집요강(藝術 文化振興基金募集要綱)90), 전통적건조물군보존대책비국고모집요강(傳統的建造 物群保存對策費國庫募集要綱)91) 등이 있으며,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전통적건조 물군보호행정연수실시요강(傳統的建造物群保護行政硏修實施要綱)92) 등이 있다.

4) 소결

선진사례들을 통해 볼 때, 대체적으로 근대역사환경 관련제도들이 통합화되고 각종 정책과 방안,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이 세부적으로 구체화되는 경향을 보 인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제도 구성’ 차원에서의 시사점은 근대역사환경의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유하고 있고, 관련제도와 계획들에 조정적 개념(중복지정, 전이 지구, 완충지대, 형성지구 등)을 적용하고 있으며, 각종 인센티브와 재정지원을 위한 합리적인 장치들을 적용하고 있는 점이다.

‘추진 과정’에서의 시사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원적인 역할분담 속에 서 주된 권한은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고, 지역주민과의 협의과정은 반드시 포 함되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지정기준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지 관리’ 차원에서의 시사점은 민간조직의 활동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고, 적용기준들(정비기준 등)이 매우 구체적이며, 다양한 프로그램들(교육, 인식, 이 벤트, 시상프로그램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들이 지역주민의 적극적 인 참여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90) 1년 단위로 시행되며, 역사지구들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자자체, 법인자격의 민간단체 등에 관련된 경비를 보조하는 제도이다.

91) 1979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써 전통적건조물군(미지정 대상)을 조사하고, 보존과 방재대책을 수립하 는데 드는 경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92) 199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전통건조물군으로 지정된 곳과 예정지구의 관련인(공 무원, 전문가 등)들을 6일간(년1회) 15과목(기초 8과목, 실천 7과목)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전통 적건조물군보존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서부터 관광진흥책, 수리, 수여,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공법과 실시연수, 사례연구 등을 교육하고 있다.

구 분 영 국 미 국 일 본 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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