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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1970년대 이후 꾸준하게 도시 내·외에 산재 해 있는 근대역사환경에 대한 가치 인식과 이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다. 구체적으로는 각 사안마다 취해졌던 지역조직과 시민단체의 보 존 노력, 공공의 판단과 노력, 소유주의 의지, 그리고 제도화과정 등을 들 수 있 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결과는 그 동안의 투입 노력에 비해 매우 미진한 상태로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는 1970년대 이후 발생했던 ‘보존 vs. 개발’

의 갈등사례를 분석하고, 또 우리의 의식구조, 도시의 상황, 근대역사환경과의 직 접적인 관련문제 등으로 구분하여 우리가 지닌 근본적인 문제들을 분석해 봄으 로써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근대역사환경과 연관된 우리의 여건은 매우 불비하다고 할 수 있다. 2002년에 시작된 등록문화재제도가 없었다면 그나마 남아있는 근대건축물들과 산업유산 (토목구조물, 등대 등)의 파괴와 해체는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급변 하는 시대 흐름과 함께 도시(재)개발 붐은 다행스럽게도 IMF 등 경제위기를 고 비로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가 아이러니하게도 재개발 의 핵심 대상지역인 원도심 등에 잔존하는 근대역사환경의 보전이라는 입장에서 는 다행스러운 일로 작용한 것이다.

종합하면, 근대역사환경의 보전과정에는 세 가지의 주체, 즉 1) 주민조직과 시 민단체 등의 지역지향적 주체, 2) 소유권과 관계된 경제지향적 주체, 3) 이를 지 원하는 공공지향적 주체 등이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통합적 논의를 통해 상호 절충할 수 있는 여건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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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4

선진사례의 성공요인

4장에서는 3장에서 도출된 우리나라 근대역사환경 관련 이슈들을 근거로, 비교적 선 진사례로 알려져 있는 영국, 미국, 일본 사례들의 성공요인을 분석한다. 분석은 국가별 접근과 지구별 접근으로 대별하여 진행하며, 전자는 제도구성-추진과정-유지관리의 측면에서, 후자는 공공-시민(지역주민)-시민단체-기업 등 근대역사환경의 보전과 관 련된 주체들의 역할 측면에서 분석을 실시한다. 도출된 결과는 5장의 근대역사환경의 활용을 위한 가설적 방법론 도출의 근거로 삼는다.

1. 선진사례 : 국가별 접근

국가별 분석에서는 집합형 근대역사환경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한 법제도를 보 유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영국의 보전지역(conservation area), 미 국의 역사지구(historic district)와 보존지구(conservation district), 일본의 보존지구 (保存地區), 전통건조물보존지구(傳統的建造物群保存地區), 미관지구(美觀地區) 등이 사례들이다. 분석 기준은 ‘제도 구성’, ‘추진 과정’, ‘유지 관리’ 등 세 가지 부문으로 나뉜다. 다만 이들은 근대역사환경만을 위한 법제도는 아니며, 따라서 여기서 제시되는 내용은 근대역사환경을 포함한 일반의 역사환경(집합형)에 적 용되고 있는 법제도에 관한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