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의 예산

가) 교육훈련비 예산 산정시 주요 고려기준

교육훈련비 예산을 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전년도 교육예산의 실적에 준해서 산정 47.4%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중장기 인재육성전략에 의해 산정 24.4%, 특정한 기준이 없이 산정 7.7%, 매출액의 일정비율 산정 7.1%, 경기변동에 따라 산정 5.1%, 교육예 산이 없어 산정을 하지 않음 3.2%, 동종업종의 교육예산을 비교하여 산정 1.3% 순으로 나타나 과반수 정도의 기업들이 전년도 교육예산의 실적에 준 해서 산정 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Ⅳ-44 참조).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비제조업에 비해 전년도 교육예산의 실적에 준해서 산정 , 매출액의 일정비율 , 성과나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일정액 산정 , 경 기변동에 따라 산정 , 특정한 기준없이 산정 등에 대한 비율이 높은 반면, 비제조업이 제조업에 비해 중장기 인재육성전략에 의해 산정 에 대한 비율 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300～999인에서 전년도 교육예산의 실적에 준해서 산 정 (56.5%)에 대한 비율이 높은 반면 1,000인 이상에서는 중장기 인재육성전

<표 Ⅳ-44> 교육훈련비 예산 산정시 주요 고려기준

(단위 : %) 구 분

산업별

계

규모별 제조업 비제조업 300인

미만

300～

999인

1,000인 이상 매출액의 일정비율 산정 7.8( 8) 5.6( 3) 7.1(11) 3.1( 2) 10.9( 5) 8.7( 4) 전년도 교육예산의 실적에

준해서 산정 49.0(50) 44.4(24) 47.4(74) 42.2(27) 56.5(26) 45.7(21) 중장기 인재육성 전략에 의

해 산정 17.6(18) 37.0(20) 24.4(38) 20.3(13) 8.7( 4) 45.7(21) 성과나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일정액 산정 5.9( 6) 0.0( 0) 3.8( 6) 3.1( 2) 8.7( 4) 0.0( 0) 경기변동에 따라 산정 6.9( 7) 1.9( 1) 5.1( 8) 7.8( 5) 6.5( 3) 0.0( 0) 동종업종의 교육예산을 비교

하여 산정 1.0( 1) 1.9( 1) 1.3( 1) 3.1( 2) 0.0( 0) 0.0( 0) 특정한 기준이 없이 산정 8.8( 9) 5.6( 3) 7.7(12) 12.5( 8) 8.7( 4) 0.0( 0) 교육예산이 없어 산정하지

않음 2.9( 3) 3.7( 2) 3.2( 5) 7.8( 5) 0.0( 0) 0.0( 0)

계 100.0

(102)

100.0 ( 54)

100.0 (156)

100.0 ( 64)

100.0 ( 46)

100.0 ( 46) 주 : ( )는 응답사업체수

략에 의해 산정 (45.7%)에 대한 비율이 아주 높게 나타났다. 특히 규모가 작 을수록 특정한 기준이 없이 산정 하거나 경기변동에 따라 산정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00인 미만에서 교육예산이 없어 산정을 하지 않음 (7.8%, 5개사) 도 나타나 중소기업일수록 교육훈련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여건이 조성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나) 교육훈련비의 현황

종업원 교육훈련비(2000년말 기준)는 얼마인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총교육 훈련비 는 14억 63백만원, 1인당 교육훈련비 는 41만원, 교육훈련비/ 매출액 은 0.22%, 교육훈련비/ 총인건비 는 1.62%로 나타났다(표 Ⅳ-45 참조).

<표 Ⅳ-45> 교육훈련비의 현황

(단위 : 백만원, 만원, %)

구 분

산업별

계

규모별 제조업 비제조업 300인

미만

300～

999인

1,000인 이상 총교육훈련비(백만원) 876(72) 2,446(43) 1,463(115) 205(47) 561(35) 4,212(33) 1인당 교육훈련비(만원) 38(72) 48(43) 41(115) 24(44) 48(35) 56(36) 교육훈련비/ 매출액 0.225(51) 0.222(27) 0.224(78) 0.136(26) 0.364(24) 0.185(28) 교육훈련비/ 총인건비 1.560(46) 1.720(28) 1.620(74) 2.283(27) 1.138(22) 1.329(25) 주 : ( )는 응답사업체수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총교육훈련비 는 8억 76백만원, 1인당 교육훈 련비 는 38만원, 교육훈련비/ 매출액 은 0.22%, 교육훈련비/ 총인건비 는 1.56%로 나타난 반면 비제조업의 경우 총교육훈련비 는 24억 46백만원, 1인 당 교육훈련비 는 48만원, 교육훈련비/ 매출액 는 0.22%, 교육훈련비/ 총인건 비 는 1.72%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총교육훈련비 와 1인당 교육훈련비 는 큰 것으 로 나타났고, 교육훈련비/ 매출액 은 300～999인(0.36%)에서 가장 높으며, 교 육훈련비/ 총인건비 는 300인 미만(2.2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육훈련비중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 환급액 및 환급률에 대한 설문에서는 전체 보험료는 451백만원, 보험료의 비중은 38.6%, 환급액 255백만원, 환급률 40.9%로 나타나 보험료에 비해서는 2배 이 상의 많은 교육훈련비를 투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보험료에 대한 환급 률은 높지 않아 기업에 비용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해야할 것으로 본다(표 Ⅳ-46 참조).

<표 Ⅳ-46> 교육훈련비중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비중

(단위 : 백만원, 만원, %) 구 분

산업별

계

규모별 제조업 비제조업 300인

미만

300～

999인

1,000인 이상 보험료(백만원) 489(50) 383(28) 451(78) 15(21) 109(31) 1,211(26) 보험료의 비중 42.9(36) 32.9(27) 38.6(63) 33.3(14) 37.3(27) 43.6(22) 환급액 285(47) 210(30) 255(77) 19(21) 62(28) 626(28) 환급률 43.4(47) 36.6(28) 40.9(75) 48.7(20) 38.5(27) 37.5(28) 주 : ( )는 응답사업체수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비제조업에 비해 보험료, 보험료의 비중, 환급액, 환 급률이 상당히 높다.

규모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보험료, 보험료의 비중, 환급액은 높은 반면, 환 급률은 규모가 작을수록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