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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인적자원개발의 성과와 정책과제

1) 인적자원개발제도의 성과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제도의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설 문에서는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2.78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직무만족 제고 2.74, 사기제고 2.63, 인적가치 제고 2.60, 직무수행능력 향상 2.53, 생산 성 향상 2.53 순으로 나타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과 직무만족 제고 에 가 장 성과가 큼을 알 수 있다(표 Ⅳ-59 참조).

<표 Ⅳ-59> 인적자원개발의 성과

(단위 : 점)

산업별

규모별 제조업 비제조업 300인

미만

300~

999인

1,000인 이상

직무만족 제고 2.75 2.72 2.74 2.79 3.13 2.31

직무수행능력 향상 2.57 2.45 2.53 2.64 2.93 2.05

생산성 향상 2.48 2.63 2.53 2.66 2.80 2.12

사기 제고 2.66 2.58 2.63 2.83 2.82 2.23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2.69 2.94 2.78 2.86 2.95 2.53

인적 가치(m arketability) 제고 2.67 2.47 2.60 2.72 2.90 2.19

계 2.64 2.63 2.64 2.75 2.92 2.23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비제조업에 비해 사기제고 , 인적가치 등에 대한 성과가 약간 높은 반면, 비제조업이 제조업에 비해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

생산성 향상 에 대한 성과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300~999인에서 사기제고 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 대해 가장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300인 미만에서 사기제고 에 대한 성과가 가장 높으며 나머지 항목은 중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1,000인 이상 에서 가장 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인적자원개발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향후 인적자원개발의 정책 방향

향후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가장 가까운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에서 는 인사・경영부문과 연계된 정책을 마련한다 25.8%로 가장 높고, 경영과 제의 해결에 직결되는 정책을 마련한다 21.9%, 개인의 능력이나 의향에 맞

는 교육기회나 정보를 제공한다 19.2%, 업무능력 향상에 직접 관련되는 것 만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10.6%,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현장교육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10.6%, HRD 부문 주도의 교육을 전개한다 9.3%, 현장교육은 최 소화하고, 자기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6% 순으로 나타났다(표 Ⅳ-60 참조).

<표 Ⅳ-60> 향후 인적자원개발의 정책방향

(단위 : %)

산업별

규모별 제조업 비제조업 300인

미만 300~

999인

1,000인 이상 경영과제의 해결에 직결되는 정

책을 마련한다 24.0(24) 17.6( 9) 21.9(33) 18.6(11) 25.5(12) 22.2(10) HRD 부문 주도의 교육을 전개

한다 8.0( 8) 11.8( 6) 9.3(14) 6.8( 4) 14.9( 7) 6.7( 3)

인사・경영부문과 연계된 정책을

마련한다 23.0(23) 31.4(16) 25.8(39) 15.3( 9) 23.4(11) 42.2(19)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현장교육

(OJT)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12.0(12) 7.8( 4) 10.6(16) 13.6( 8) 8.5( 4) 8.9( 4) 업무능력 향상에 직접 관련되는

것만 현장교육(OJT)를 실시한다 11.0(11) 9.8( 5) 10.6(16) 16.9(10) 8.5( 4) 4.4( 2) 현장교육(OJT)은 최소화하고, 자

기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0( 2) 3.9( 2) 2.6( 4) 3.4( 2) 2.1( 1) 2.2( 1) 개인의 능력이나 의향에 맞는 교

육기회나 정보를 제공한다 20.0(20) 17.6( 9) 19.2(29) 25.4(15) 17.0( 8) 13.3( 6)

100.0

(100)

100.0 ( 51)

100.0 (151)

100.0 ( 59)

100.0 ( 47)

100.0 ( 45) 주 : ( )는 응답사업체수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비제조업에 비해 경영과제의 해결에 직결되는 정책 을 마련한다 , 개인의 능력이나 의향에 맞는 교육기회나 정보를 제공한다 에 대한 비율이 높고, 비제조업은 제조업에 비해 인사・경영부문과 연계된 정

책을 마련한다 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에서 개인의 능력이나 의향에 맞는 교육기회나 정 보를 제공한다 , 업무능력 향상에 직접 관련되는 것만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에 대한 비율이 높고, 300~999인에서는 경영과제의 해결에 직결되는 정책 을 마련한다 에 대한 비율이 높으며, 1,000인 이상에서는 인사・경영부문과 연계된 정책을 마련한다 (42.2%)에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3) 교육훈련 투자가 미흡한 이유

현재 교육훈련 투자가 미흡한 이유에 대한 설문에서는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부족 14.6%로 가장 높고, 그 다음 경영진의 관심과 이 해부족 9.7%, 인사 및 경력제도와 연계 미흡 9.5%, 장기적 인재육성 계획 부족 9.5%, 교육훈련의 니즈분석 미흡 8.8%, 종업원의 능력개발에 대한 열 의와 이해부족 7.6%, 교육예산 부족 7.2%, 교육훈련전문가 부족 6.7%, 교 육훈련 프로그램 부적절 6.5%, 상사나 동료의 이해부족 4.9%, 교육훈련 시 설 및 기자재 부족 4.6%, 교육훈련제도의 효과 미흡 4.2%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61 참조).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비제조업에 비해 종업원의 능력개발에 대한 열의와 이해부족 , 교육훈련 시설 및 기자재 부족 등에 대한 비율이 다소 높은 반 면 비제조업이 제조업에 비해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부족 , 인사 및 경력제도의 연계 미흡 , 경영진의 관심과 이해부족 , 교육예산 부 족 등에 대한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에서 교육훈련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 부족 , 교육훈련 시설 및 기자재 부족 등에 대한 비율이 다소 높고, 300~999인에 서는 인사 및 경력제도와 연계 미흡 , 교육훈련 전문가 부족 등에 대한 비 율이 다소 높으며, 그리고 1,000인 이상에서는 교육훈련 니즈 분석 미흡 등 에 대한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Ⅳ-61> 교육훈련 투자가 미흡한 이유

(단위 : %)

산업별

규모별

제조업 비제조업 300인

미만 300~

999인

1,000인 이상 교육훈련의 니즈 분석 미흡 8.8(26) 8.7(12) 8.8(38) 8.2(15) 8.7(11) 9.8(12) 교육훈련 기법 부적합 3.1( 9) 1.4( 2) 2.5(11) 2.7( 5) 2.4( 3) 2.4( 3) 교육훈련 시설 및 기자재 부족 5.4(16) 2.9( 4) 4.6(20) 5.5(10) 4.0( 5) 4.1( 5) 교육훈련프로그램 부적절(형식적

교육 실시) 7.1(21) 5.1( 7) 6.5(28) 8.7(16) 6.3( 8) 3.3( 4) 상사나 동료의 이해 부족 5.1(15) 4.3( 6) 4.9(21) 3.8( 7) 7.9(10) 3.3( 4) 경영진의 관심과 이해 부족 8.2(24) 13.0(18) 9.7(42) 9.8(18) 9.5(12) 9.8(12) 인사 및 경력제도와 연계 미흡 8.2(24) 12.3(17) 9.5(41) 6.6(12) 11.9(15) 11.4(14) 종업원의 능력개발에 대한 열의와

이해 부족 9.2(27) 4.3( 6) 7.6(33) 8.2(15) 5.6( 7) 8.9(11) 교육훈련 예산 부족 6.1(18) 9.4( 13) 7.2(31) 6.6(12) 7.1( 9) 8.1(10) 교육훈련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

유 부족 13.9(41) 15.9(22) 14.6(63) 17.5(32) 12.7(16) 12.2(15) 교육훈련 전문가 부족 6.5(19) 7.2(10) 6.7(29) 4.9( 9) 9.5(12) 6.5( 8) 장기적 인재육성 계획 부족 9.9(29) 8.7(12) 9.5(41) 9.8(18) 8.7(11) 9.8(12) 노동조합의 관심과 이해 부족 0.0( 0) 0.7( 1) 0.2( 1) 0.5( 1) 0.0( 0) 0.0( 0) 교육훈련제도의 효과 미흡 5.1(15) 2.2( 3) 4.2(18) 6.6(12) 2.4( 3) 2.4( 3) 정부의 지원 미흡 0.0( 0) 1.4( 2) 0.5( 2) 0.0( 0) 0.8( 1) 0.0( 0) 교육내용과 실제 업무의 연관성

부족 2.4( 7) 1.4( 2) 2.1( 9) 0.5( 1) 1.6( 2) 4.9( 6)

경영성과와 연계 미흡 1.0( 3) 0.7( 1) 0.9( 4) 0.0( 0) 0.8( 1) 2.4( 3)

100.0

(294)

100.0 (138)

100.0 (432)

100.0 (183)

100.0 (126)

100.0 (123) 주 : ( )는 응답사업체수

4)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부의 개선방안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정부에서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자율성 확대 20.1%로 가장 높고, 그 다음 훈련비용의 현실화 18.5%, 중소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필요 16.8%, 교육훈련과정 과 방법을 기업에 무료 제공 12.4%,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인하 8.7%, 외국어 교육비용의 전액지원 6.4%, 교육훈련과정과 방법개발을 위한 연수프로그램 제공 5.0%, 훈련계획 및 승인시간 단축 4.4%, 최소훈련시간 단축 2.7%,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사전공제 2.0% 순으로 나타나 직 업능력개발 사업의 자율성 확대 , 훈련비용의 현실화 ,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이 가장 선결과제임을 알 수 있다(표 Ⅳ-62 참조).

<표 Ⅳ-62>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부의 개선점

(단위 : %)

산업별

규모별 제조업 비제조업 300인

미만 300~

999인

1,000인 이상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인하 8.8(17) 8.7( 9) 8.7(26) 4.5( 5) 11.7(11) 10.9(10)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자율성 확대 22.7(44) 15.4(16) 20.1(60) 15.2(17) 18.1(17) 28.3(26)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사전 공제 2.6( 5) 1.0( 1) 2.0( 6) 0.9( 1) 2.1( 2) 3.3( 3) 중소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필요 17.5(34) 15.4(16) 16.8(50) 28.6(32) 16.0(15) 3.3( 3) 훈련비용의 현실화 17.5(34) 20.2(21) 18.5(55) 13.4(15) 21.3(20) 21.7(20) 기숙사비의 현실화 1.0( 2) 0.0( 0) 0.7( 2) 0.9( 1) 0.0( 0) 1.1( 1) 최소 훈련시간 단축 3.1( 6) 1.9( 2) 2.7( 8) 0.9( 1) 4.3( 4) 3.3( 3) 훈련계획 및 승인 신청기간 단축 2.6( 5) 7.7( 8) 4.4(13) 2.7( 3) 4.3( 4) 6.5( 6) 외국어 교육비용의 전액 지원 4.6( 9) 9.6(10) 6.4(19) 4.5( 5) 6.4( 6) 8.7( 8) 교육훈련과정과 방법을 기업에 무료제공 12.9(25) 11.5(12) 12.4(37) 23.2(26) 7.4( 7) 4.3( 4) 교육훈련과정과 방법 개발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제공 6.2(12) 2.9( 3) 5.0(15) 4.5( 5) 6.4( 6) 4.3( 4) 직업능력개발 훈련 담당 공무원의 전문

성 제고 0.0( 0) 3.8( 4) 1.3( 4) 0.0( 0) 1.1( 1) 3.3( 3)

기타 0.5( 1) 1.9( 2) 1.0( 3) 0.9(1) 1.1( 1) 1.1( 1)

100.0

(194)

100.0 (104)

100.0 (298)

100.0 (112)

100.0 ( 94)

100.0 ( 92) 주 : ( )는 응답사업체수, 복수응답.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비제조업에 비해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자율성 확 대 , 중소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필요 에 대한 비율이 높고, 비제조업은 제조업에 비해 훈련비용의 현실화 , 외국어 교육비용의 전액지원 등에 대 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필요 (28.6%), 교육훈련과정과 방법을 기업에 무료 제공 (23.2%) 등에 대한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300~999인에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율 인하 에 대 한 비율이 다소 높으며, 1,000인 이상에서는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자율성 확 대 (28.3%), 훈련비용의 현실화 (21.7%)에 대한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규모가 클수록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자율성 확대 , 훈련비용의 현실화 , 외 국어교육비용에 대한 전액지원 등 에 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5) 교육훈련 비용의 현실화 방안

교육훈련 비용의 현실화 방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 에서는 자체훈련의 경우에도 비용지원 38.6%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최소훈 련시간 완화(향상훈련 20시간) 24.8%, 교육훈련 시설・장비・비품투자의 자 율화 20.9%, 식비 및 기숙사비 지원 대폭 증액 8.5%, 3D업종 인력양성 기 관의 지원 강화 6.5% 순으로 나타나 자체 훈련의 경우에도 비용지원을 원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Ⅳ-63 참조).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비제조에 비해 자체훈련의 경우에도 비용지원 에 대 한 비율이 상당히 높고, 비제조업이 제조업에 비해 최소훈련시간 완화(향상 훈련 20시간) 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에서는 3D업종 인력양성 기관의 지원 강화 , 식비 및 기숙사비 지원 대폭 증액 등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높고, 300~999인에 서 자체훈련의 경우에도 비용지원 (49.0%)에 대한 비율이 매우 높으며, 1,000 인 이상에서 최소훈련시간 완화(향상훈련 20시간)(40.0%) 에 대한 비율이 매 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규모가 클수록 교육훈련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비해

향상훈련에 대한 최소훈련시간이 20시간 으로 20시간 미만은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 훈련시간 완화(향상훈련 20시간) 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63> 교육비용의 현실화 방안

(단위 : %)

산업별

규모별 제조업 비제조업 300인

미만

300~

999인

1,000인 이상 최소훈련시간 완화(향상훈련 20시간) 19.6(20) 35.3(18) 24.8(38) 15.3(9) 22.4(11) 40.0(18) 교육훈련시설, 장비, 비품 투자의 자율화 21.6(22) 19.6(10) 20.9(32) 20.3(12) 20.4(10) 22.2(10) 자체훈련의 경우에도 비용지원 41.2(42) 33.3(17) 38.6(59) 37.3(22) 49.0(24) 28.9(13) 식비 및 기숙사비 지원 대폭 증액 8.8( 9) 7.8 (4) 8.5(13) 11.9( 7) 6.1( 3) 6.7( 3) 3D업종 인력양성 기관의 지원 강화 8.8( 9) 2.0( 1) 6.5(10) 13.6( 8) 2.0( 1) 2.2( 1)

기타 0.0( 0) 2.0( 1) 0.7( 1) 1.7( 1) 0.0( 0) 0.0( 0)

100.0

(102)

100.0 ( 51)

100.0 (153)

100.0 ( 59)

100.0 ( 49)

100.0 ( 45) 주 : ( )는 응답사업체수

6) 중소기업 교육훈련의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의 교육훈련 활성화 방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현장훈련 비용지원(지원범위 확대) 36.4%로 가장 높고, 그 다음 교육훈련시설, 장비, 비품 비용 지원 , 공동 컨소시엄의 구성 및 지원 , 정 부의 교육훈련 관련 컨설팅 및 상담지원 이 각각 15.7%, 교육훈련 관련 서 류 간소화 12.9%, 대기업의 중소협력업체 훈련지원 2.1%, 인접 공단시설 활용지원 1.4% 순으로 나타나 현장훈련 비용 지원 범위 확대를 가장 원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Ⅳ-64 참조).

<표 Ⅳ-64> 중소기업 교육훈련의 활성화 방안

(단위 : %)

산업별

규모별 제조업 비제조업 300인

미만

300~

999인

1,000인 이상 공동훈련 컨소시엄 구성 및 지원 15.4(14) 16.3( 8) 15.7(22) 13.1( 8) 15.9( 7) 20.0( 7) 교육훈련 관련 서류 간소화 14.3(13) 10.2( 5) 12.9(18) 11.5( 7) 4.5( 2) 25.7( 9) 현장훈련 비용지원(지원범위 확대) 35.2(32) 38.8(19) 36.4(51) 32.8(20) 45.5(20) 31.4(11) 정부의 교육훈련 관련 컨설팅 및 상담

지원 14.3(13) 18.4( 9) 15.7(22) 19.7(12) 11.4(5) 14.3(5) 교육훈련 시설, 장비, 비품 비용 지원 16.5(15) 14.3( 7) 15.7(22) 21.3(13) 15.9( 7) 5.7( 2) 인접 공단 시설 활용 지원 2.2( 2) 0.0( 0) 1.4( 2) 0.0( 0) 4.5( 2) 0.0( 0) 대기업의 중소협력업체 훈련 지원 2.2( 2) 2.0( 1) 2.1( 3) 1.6( 1) 2.3( 1) 2.9( 1)

100.0

( 91)

100.0 ( 49)

100.0 (140)

100.0 ( 61)

100.0 ( 44)

100.0 ( 35) 주 : ( )는 응답사업체수.

산업별로는 비제조업이 제조업에 비해 현장훈련 비용지원(지원범위 확 대)(38.8%)에 대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에서 는 교육훈련시설, 장비, 비품 비용 지원 에 대한 비율이 높고, 300~999인에 서는 현장훈련 비용지원 (45.5%)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높고, 1,000인 이상 에서는 교육훈련 관련 서류 간소화 , 공동훈련 컨소시엄 구성 및 지원 에 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7)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금의 활용방안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는지에 대한 설 문에서는 향상훈련 60.0%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양성훈련 23.1%, 실업자 재취직훈련 7.5%, 전직훈련 5.0%, 유급휴가훈련 3.1% 순으로 나타나 향상 훈련에 지원을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Ⅳ-65 참조).

<표 Ⅳ-65>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금의 활용방안

(단위 : %)

산업별

규모별 제조업 비제조업 300인

미만

300~

999인

1,000인 이상 양성훈련 21.9(23) 25.5(14) 23.1(37) 23.1(15) 16.7(8) 29.8(14) 향상훈련 58.1(61) 63.6(35) 60.0(96) 60.0(39) 70.8(34) 48.9(23) 전직훈련 5.7( 6) 3.6( 2) 5.0( 8) 7.7( 5) 0.0( 0) 6.4( 3) 실업자재취직훈련 10.5(11) 1.8( 1) 7.5(12) 4.6( 3) 8.3( 4) 10.6( 5) 유급휴가훈련 3.8( 4) 1.8( 1) 3.1( 5) 1.5( 1) 4.2( 2) 4.3( 2) 기타 0.0( 0) 3.6( 2) 1.3( 2) 3.1( 2) 0.0( 0) 0.0( 0)

계 100.0

(105)

100.0 ( 55)

100.0 (160)

100.0 ( 65)

100.0 (48)

100.0 (47) 주 : ( )는 응답사업체수.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비제조업에 비해 실업자 재취직훈련 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높고, 비제조업이 제조업에 비해 향상훈련 , 양성훈련 에 대한 비율 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300~999인에서 향상훈련 70.8%로 아주 높은 반면, 1,000인 이상에서는 양성훈련 , 실업자 재취직훈련 에 대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 났다.

Ⅴ. 한국기업의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구축방안

1. 기본 방향